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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화재경보기 꺼둔 채 근무…관리업체, 보험사에 9850만원 배상

[법원판결] 화재경보기 꺼둔 채 근무…관리업체, 보험사에 9850만원 배상

"민원 때문에 화재경보기 꺼뒀다가…" 아파트 관리업체, 보험사에 9850만 원 배상 판결! (안전 불감증이 부른 비극)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간혹 오작동으로 인해 화재경보기가 울려 깜짝 놀라거나, 시끄럽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설마 진짜 불이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화재경보기를 꺼두는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비극과 막대한 재정적 책임으로 돌아오는지 보여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아파트 화재경보기를 장기간 차단한 채 근무하다가 불이 나 피해를 키운 관리업체가 보험사에 약 9,85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부산 해운대 아파트 화재 사건의 전말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 한 세대의 거실에 설치된 스탠드형 에어컨 전원선의 접촉 불량으로 인한 전기적 발화였습니
자동차 보험료 또 오르나?…‘8주룰’은 대체 언제? [KBS뉴스]

자동차 보험료 또 오르나?…‘8주룰’은 대체 언제? [KBS뉴스]

자동차 보험료가 또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험업계가 손해를 보고 있어서인데요. 상반기에 1890억 원 적자였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상반기 실적은 괜찮고 하반기에 나빠지는데, 올해는 2020년 이후 6년 만에 상반기조차 적자를 본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 좁아요. 아이고 지금인가보다 아 요거 요거..."] ["사이드미러가 접혔습니다. 결국 대인 보상 접수해줬습니다."]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다고요? 그리고 합의금 200만 원을 요구한다고요? 1인당?"] ["오토바이 잘 보세요. 아이고, 어디 부딪혔어?"] ["요거 보세요. 한방병원에서 통원 치료 10번 받고 있습니다. 합의금 200만 원 요구한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한방 병원입니다. 경상 환자가 한방 병원에서 과잉 진료를 받고 있다는 의심이죠. 실제로 8주 넘게 치료받은 경상 환자 10명 중 9명이 한방병원을 찾았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방 병원의 1인당 치료비는 108만 원으로 양방의
[보험정보] 금감원 분조위

[보험정보] 금감원 분조위 "추적검사·임상시험 입원은 고지의무 대상 아니다"

"이것도 고지해야 하나요?" 금감원 발표,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 고지의무 위반 기준 정리! 최근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어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가입 문턱이 낮아진 만큼 인기도 높지만, 막상 큰 병에 걸려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눈물짓는 분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가입자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뉴스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정기 추적검사나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입원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 분쟁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동안 애매했던 '추가검사 소견'과 '질병 입원'의 기준을 확립한 이번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 사례 2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례 1 치료 목적 없는 '정기 추적관찰·일반 혈액검사'는 추가검사 아냐 상황: A씨는 2
“우리 집 책임 아닌데”…아랫집만 속 터지는 누수 전쟁 [KBS뉴스]

“우리 집 책임 아닌데”…아랫집만 속 터지는 누수 전쟁 [KBS뉴스]

앵커 장마는 사실상 끝났지만, 집안에 스며든 빗물 피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천장과 벽지, 가구는 망가졌지만 배상 책임을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이웃 간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누수 피해는 누가 책임지고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지. 누수 전문 박종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누수는 물론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누수의 종류가 있을까요? 답변 맞습니다. 누수 원인은 우리 법원 판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고 다중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외벽이나 옥상을 통해서 누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세대의 창호 주변부나 우수관을 통해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도 2~3년 전에 서울에서 집중 피해가 발생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은 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탐정은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사실행위’에 그쳐야 ‘부동산 권리분석도 안 돼’

탐정은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사실행위’에 그쳐야 ‘부동산 권리분석도 안 돼’

탐정은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사실행위’에 그쳐야 ‘부동산 권리분석도 안 돼’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1. 탐정의 본질적 역할과 변호사의 법률상 직무 등 (1) 탐정의 역할과 업무의 특성 탐정(업)은 특정 문제의 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등 자료를 합당하게 수집·제공하는 일(또는 자료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파악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한다. 이는 사회통념과 학술에 근거한 세계 공통적 실무상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탐정의 직업화는 가능하나, 법제화에 이르지는 못한 단계로 법적 역할(명문화된 형식적 역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향후 법제화가 되더라도 탐정의 ‘사실상의 역할’은 달라질게 없다는 점이다. 1) 탐정의 주요 역할(예시) 특정 문제의 해결이나 사실관계 파악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 수집 피해자 또는 변호사 등으로부터 의뢰 받은 소송 관련 증거 수집 소송과 무관한 각종 의문·의혹·위험·불안·피해 등 해소에 필요한 정보·단서 수
[보험정보] 치아 없는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보험정보] 치아 없는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보험정보] 2027년부터 치아 없는 무치악 어르신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13세 아동 레진 급여 확대까지 총정리) 연세가 드실수록 치아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드시는 즐거움은 물론이고, 전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비싼 치과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망설이는 어르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는 2027년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 어르신들도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을 위한 충치 치료(레진)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함께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의 핵심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무치악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027년 시행 예정) 그동안 부모님 치아가 하나도 없으셔서 임플란트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자녀분들이나 어르신들이라면 이번
[보험정보] 치매 환자 100만 시대! 진단금부터 간병비까지 진화하는 최신 치매보험

[보험정보] 치매 환자 100만 시대! 진단금부터 간병비까지 진화하는 최신 치매보험

[보험정보] 치매 환자 100만 시대! 진단금부터 간병비까지 진화하는 최신 치매보험 최근 뉴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실감하곤 하는데요. 중앙치매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치매 추정 환자는 약 96만 명에 달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치매 환자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는 2030년에는 무려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제 '치매'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가족 모두의 현실적인 고민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치매보험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예전의 치매보험은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단순 진단금을 지급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최근 출시되는 상품들은 몰라보게 진화했습니다. 경도인지장애나 초기를 비롯한 최경도 단계의 진단부터 최신 표적치료제 지원, 생활비 지급, 그리고 간병 및 방문 돌봄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통합 케어’ 형태로 변화하고 있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주요 보험사(한화생명, AIA생명, 하
[횡설수설/우경임] ‘스몰 장례식’

[횡설수설/우경임] ‘스몰 장례식’

관혼상제(冠婚喪祭)에는 그 시대의 가치와 문화가 반영되기 마련이다. 취업과 독립이 늦어지며 성인식(冠)은 사라졌고, 혼인 건수가 줄면서 ‘공장식’ 결혼식(婚)은 보기 힘들어졌다. 제사(祭)를 지내는 집도 드물다. 성균관이 과일만 놓고라도 제사를 지내자고 권할 정도다. 하지만 상(喪), 유독 장례 문화는 더디게 변했다. ‘상주는 물값도 깎으면 안 된다’는 속설처럼 마지막으로 효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3일장 관습이 공고히 남아 있다. ▷좀처럼 바뀌지 않던 장례 문화에도 ‘스몰 장례식’이라는 변화가 나타났다. 장례 업계에 따르면 ‘무빈소 장례’가 5번 중 1번꼴로 늘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 1인 가구가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빈소를 지킬 상주가 없으니, 물리적으로 빈소를 차릴 여건이 되지 않는다. 장수를 누리고 돌아가신 분들은 조문객도 적다. 친구, 친지가 세상을 떠났거나 병상에 누워 있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유행 동안 온라인으로 조문하고 부의금을 보내는 문화도 정착됐다.
[보험정보] 유병자보험(간편심사보험) 고지의무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정리

[보험정보] 유병자보험(간편심사보험) 고지의무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정리

유병자보험(간편심사보험) 고지의무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정리 (추적관찰·임상시험 입원) 만성질환이나 과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자주 가입하시는 유병자보험(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유병자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가 축소되어 있어 비교적 가입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약서상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요.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유병자보험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주요 분쟁 2건에 대해 모두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 가입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이번 분조위의 핵심 결정 내용(의결안건 제2026-8호 및 제2026-9호)을 상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유병자보험과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중요성 간편심사보험으로도 불리는 유병자보험은 고혈압, 당뇨
[보험소식] 쿠팡 물류센터 화재, 역대급 보험금 전망…

[보험소식] 쿠팡 물류센터 화재, 역대급 보험금 전망…"보험사 부담은 제한적"

쿠팡 물류센터 화재, 역대급 보험금 전망… “보험사 부담은 정말 적을까?” 최근 인천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쿠팡 32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로 인해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다행히 큰 불길은 잡혀가고 있지만, 연면적이 과거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의 두 배를 웃돌고 고가의 가전제품 등 재고자산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대급 보험금 책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전체 보험 담보 금액만 무려 8,7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피해액을 감당해야 하는 국내 손해보험사들의 재무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보험 처리 구조와 개별 보험사들이 받게 될 실질적인 영향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61시간 만에 초진된 인천 쿠팡 32물류센터 화재 현황 소방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6시 54분경 인천 서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불은 약 61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8시가 되어서야 겨
병력 있어도 가입하는 유병자보험…향후 과제는?

병력 있어도 가입하는 유병자보험…향후 과제는?

실손보험 추월하나? '유병자보험' 문턱은 낮아졌지만… 성장 가능성과 과제 과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거나 큰 병을 앓았던 이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가입하더라도 엄청난 보험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험업계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들이 병력을 세분화하고 일괄 할증을 완화하는 신상품을 쏟아내며 유병자보험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향후 실손보험 시장 규모마저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병자보험 시장의 급성장 배경과 보험사별 신상품 특징, 그리고 소비자가 주목해야 할 과제를 정리해 드립니다. 보험사들이 유병자보험 신상품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으나, 높은 보험료율에 따른 소비자 부담과 신규 유입 정체 우려로 향후 시장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사진= 제미나이 이미지 생성 1. 2년 새 50% 급성장! 유병자보험이 대세가 된 이유 보
[보험정보] “보험은 커졌는데 손해사정사는 그대로”…인력 확대만으로 지급 지연 풀릴까?

[보험정보] “보험은 커졌는데 손해사정사는 그대로”…인력 확대만으로 지급 지연 풀릴까?

[보험정보] “보험은 커졌는데 손해사정사는 그대로”…인력 확대만으로 지급 지연 풀릴까? 아마 많은 분이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주변에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왜 이렇게 지급이 늦어지지?" 하는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 보험 시장은 해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그만큼 보험사를 향한 청구 건수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심사해야 할 '손해사정사'의 인력 공급이 시장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심화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 지연 사태의 원인과 손해사정사 제도 개편을 둘러싼 쟁점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터지기 직전의 손해사정 업무량, 그러나 묶여 있는 합격자 수 국내 손해보험 시장은 최근 수년간 연평균 4% 안팎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횟수와 규모도 커졌습니다. 실제로 보험사가 외부 전문 기관
달러보험 인기 여전…고환율 시대 소비자 환위험 관리 '사각지대'

달러보험 인기 여전…고환율 시대 소비자 환위험 관리 '사각지대'

보험연구 박세민 연구위원 "환차익만 볼 게 아니라 환손실 가능성도 충분히 안내해야"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달러보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환율 상승에만 초점을 맞춘 가입은 오히려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달러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의 실제 가치가 달라지는 상품인 만큼, 판매 과정에서 환위험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 박세민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고환율 국면의 달러보험 소비자 위험과 과제' 보고서에서 "달러보험은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환율 변동 위험을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고환율이 지속된다고 해서 환차익만 기대하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달러보험은 자산 분산과 환헤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험료를 달러로 납
[건강보험] 월급 1억도 10억도 건보료 똑같았다? 건강보험료 상·하한선 동시 인상하는 부과체계 '대수술'

[건강보험] 월급 1억도 10억도 건보료 똑같았다? 건강보험료 상·하한선 동시 인상하는 부과체계 '대수술'

[건강보험] 월급 1억도 10억도 건보료 똑같았다? 건강보험료 상·하한선 동시 인상하는 부과체계 '대수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건보료), 하지만 그동안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한선' 제도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월급이 1억 2천만 원인 대기업 직원이나, 월 소득이 10억 원에 달하는 고위 임원이 똑같은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왔던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살리기 위해 드디어 칼을 빼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건보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올리는 대대적인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됩니다. 우리 삶과 직결된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초고소득층 건보료 상한선 인상: 월 최고 612만 원으로 상향 기존 건강보험료 제도에서는 가입자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월 건보료
[잇슈 머니] “9억 번 외국인, 건보료는 0원?”…정부, 일용직 손 본다 [KBS뉴스'

[잇슈 머니] “9억 번 외국인, 건보료는 0원?”…정부, 일용직 손 본다 [KBS뉴스'

“9억 번 외국인, 건보료는 0원?”…정부, 일용직 손 본다 [잇슈 머니] [앵커] 두 번째 키워드 '9억 번 외국인, 건보료는 0원?'입니다. 한국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9억 원 넘게 ... news.kbs.co.kr 앵커 두 번째 키워드 '9억 번 외국인, 건보료는 0원?'입니다. 한국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9억 원 넘게 벌고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낸 외국인이 있었다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답변 네, 국회 김미애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06년에 입국한 중국인 A 씨는 2022년 기준으로 무려 9억 8천만 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렸는데 건보료는 0원이었습니다. 베트남 국적 B 씨는 3억 원 넘는 일용근로소득에 사업소득 1억 6천만 원까지 올렸는데, 사업소득에 부과된 건보료마저 체납하다 귀국해 버렸습니다. 내국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4년 건설 현장에서 일당 60만 원, 연 1억 4천만 원을 번 사람이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안 냈고, 연 1억 1천만 원을 번 사람도 지역 가입자 최저보험
[젊은 노동자] 복지 없는 사회복지사, 노동조합이 필수입니다

[젊은 노동자] 복지 없는 사회복지사, 노동조합이 필수입니다

유청우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평등인권국장 나는 8년째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다. 장애여성자립생활센터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장애여성의 경험과 연대를 엮는 일을 하기도 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했다. 작년부터는 장애당사자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주택에서 일하면서, 그들이 안정적이면서도 즐겁게 자립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업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사입니다’라고 말하면 “좋은 일 하시네요”, “힘드시겠어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매체에서도 조명되는 사회복지사의 모습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선한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사회복지를 꿈꾸게 된 계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청소년기에 막연하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대학에서 공부한 사회복지는, 단순히 개인이 다른 사람을 돕는
1380만원 장례 대신 200만원대… '빈소 없는 이별' 늘었다

1380만원 장례 대신 200만원대… '빈소 없는 이별' 늘었다

빈소 없이 가족들끼리... 스몰 장례 추구 비싼 가격·획일화된 절차에 거부감 쌓여 코로나19 비대면 조문, 핵가족화 여파도 "장례식장, 접객 아닌 작별의 공간 돼야" 장례 미사 모습. 챗GPT 생성 이미지 지난달 23일 류재준(57)씨가 치른 아버지 장례식은 '보통의 장례'와는 달랐다.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맞는 절차를 완전히 생략한 것이다. 부친 사망 뒤 류씨가 상조회사나 장례식장 대신 연락한 곳은 가족이 함께 다녔던 성당. 류씨는 장례미사 일정을 잡고, 아버지를 성당에 모셨다. 고인에게는 수의 대신 생전 즐겨 입던 옷을 입혀 드리고, 가족들도 상복 대신 정장을 입었다. 사망 사흘 뒤 열린 미사에는 지인 200명가량만 참석했고 조의금은 받지 않았다. 류씨는 "조문객을 맞지 않으니 장례 기간 동안 유품을 정리하는 등 아버지와의 추억과 삶을 충분히 곱씹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류씨가 무빈소 장례를 결정한 것은 지난해 치른 어머니 장례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 빈소를 차렸을 때 1,000명 넘는 조문
[법원판결]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 현장출동 기사, 항소심도 무죄 판결

[법원판결]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 현장출동 기사, 항소심도 무죄 판결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 현장출동 기사, 항소심도 무죄 판결… 재판부가 밝힌 이유? 자동차보험 현장출동 요원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의 보험금을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형 보험사들과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진행된 이 재판의 항소심 결과가 마침내 나왔습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과연 재판부가 "고의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손을 들어준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현장출동 요원의 8천만 원대 보험사기 혐의? 개인사업자로서 자동차보험 현장 출동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수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들과 관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가 자신의 차량 과실 비율이 낮게 나올 만한 유리한 상황을 노려 상대 차량과 고의로 접촉 사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A씨가 삼성화재
[보험정보] 쌍방과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정보] 쌍방과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정보] 쌍방과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결 총정리) 교통사고는 아무리 조심해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서로 잘못이 있는 '쌍방과실' 사고가 나면 처리 과정이 참 복잡해지는데요. 보통은 빠른 차량 수리를 위해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로 먼저 수리비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운전자를 가장 속상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기부담금(최대 50만 원)'입니다. 내 잘못만 있는 게 아닌데도 일단 내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쌍방과실 사고 시 내가 낸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만큼'은 상대 차량 보험사에 당당히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 핵심 내용과 대처 방법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쌍방과실 자차보험 처리와 '자기부담금'의 문제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 합의가 늦어지면, 일단 내 자차보험으로
[보험정보] 연 7천 원 '상급병실 특약'의 반전, 가격만 비교하다 보장 놓친다?

[보험정보] 연 7천 원 '상급병실 특약'의 반전, 가격만 비교하다 보장 놓친다?

[보험정보] 연 7천 원 '상급병실 특약'의 반전, 가격만 비교하다 보장 놓친다? (삼성·현대·DB 비교) 많은 운전자분들이 자동차보험 만기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나 카카오 등 플랫폼을 통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서비스' 이용입니다. 단 몇만 원이라도 더 저렴한 곳을 찾아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직 '최저가 찾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누릴 수 있는 유용한 '알짜 특약'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특히 단돈 연 7,000원 수준으로 입원 치료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상급병실료 차액특약'이 대표적입니다. 왜 자동차보험을 가격만 보고 고르면 안 되는지, 그리고 대형 3사(현대해상, 삼성화재, DB손해보험)의 상급병실 특약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최저가 찾기' 경쟁 뒤에는 소비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유용한 특약들이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구글제미나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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