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운전자보험 개정 출시! 자녀 보장 신설 및 운전 패턴별 4종 세분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보험 외에도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겁니다. 자동차보험이 타인에 대한 배상을 중심으로 한다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상해와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형사적·법률적 비용을 보장하는 필수 상품이죠. 최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에서 고객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운전 패턴을 반영하여 운전자보험을 새롭게 개정 출시했다는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동승 자녀 보장 신설과 4가지 맞춤형 플랜 세분화입니다. 1. 우리 아이까지 안심! '동승 자녀 보장' 및 '일상생활 배상책임' 신설 이번 카카오페이 운전자보험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보장 대상을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차량에 탑승한 자녀에게까지 확대한 점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엄마아빠 플랜'입니다. 이 플랜을 선택하면 운전자 보장은 물론, 자녀의 안전과 일상 속 실수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자

자동차보험 '8주룰' 심사, 경상환자 과잉진료와 보험료 인하 가능할까?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때, 기존에는 진단서만 계속 발급받으면 수개월 동안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8주가 넘는 장기 치료의 필요성을 외부 전문의가 직접 검토하는 '8주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 4주 진단서 제출 제도의 한계부터 이번 8주룰 도입 배경, 그리고 향후 자동차보험료에 미칠 영향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1. 기존 '4주 진단서 제출제'의 한계와 실태 정부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염좌, 타박상 등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 후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담당 의료진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부작용과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무한 진단서 연장 진단서 기간이 끝나더라도 환자가 새 진단서를 다시 내면 보험사는 계속해서 치료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진단서를 18회 이상 제출한 경상환자: 2023년 140명 2024년 9월까지

[산재보험 판결] 배달 중 신호위반 사고, 산재 처리 가능할까?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의 발달로 이륜차 배달 운전자분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교통사고 소식도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 특히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된 대전지방법원의 최신 판결(2023구합XXXXX) 내용을 통해 배달 중 신호위반 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배달 중 신호위반과 산재 신청 원고(배달 운전자)는 2023년 5월경 이륜차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거주지 근처 교차로에 도착한 원고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감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중상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피고)에 산재

[연금정보] 부부 연금 사망 시 팁, 같은 유족연금인데 지급금 30% vs 100% 갈리는 이유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개인연금 등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의 월 노후 수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연금 가입 유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인연금/IRP)에 따라 남아있는 배우자가 받게 되는 유족연금 수령액과 상속 여부가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핵심 쟁점과 대비책을 정리합니다. 1.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 사망 시 연금 '반토막' 이하로 감소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기본연금액에 가입 기간별 비율(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을 적용해 유족연금을 산정합니다. 문제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명이 사망할 때 발생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중복급여 조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다음 2가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

자격 취득자 317만명↑…지난해 11월 현장 활동률 22.5% 만족도·기관 평가는 개선…교육 내실·이용자 보호는 과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최한 '제3회 노인장기요양 현장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원보훈요양원이 최우수상을 김해보훈요양원이 우수상을 받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사진은 수원보훈요양원 '은빛싱어즈' 합창단. 사진=연합뉴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317만명을 넘어섰지만, 실제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은 자격 보유자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와 기관 평가 점수는 높아졌으나, 이용자 학대와 일부 교육기관의 부실 운영 등 돌봄의 질을 둘러싼 과제는 남아 있다.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현장에 필요한 전문성을 기르고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특히 이제는 자격 취득자의 증가가 실제 돌봄 인력의 확충과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시점이

[연금소식] 여유층이 취약층보다 연금 조기수령… 연금액도 3.6배 격차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수령하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기간을 '소득공백기(Income Crevasse)'라고 부릅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소득공백기에 오히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일수록 공적연금을 먼저 당겨 받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수령액 격율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고령층 연금 수급 실태와 구조적 문제점, 그리고 제안된 개선 방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득 유지 가구 vs 취약 가구: 조기 수급 실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2025년)를 분석한 결과, 정년 이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수급률과 수령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조기 수급률 정년 전 중위소득의 100% 이상을 유지한 가구의 조기 수급률은 26.5%인 반면, 소득이 절반 미만으로 떨어진 취약 가구는 18.1%에 그쳤습니다. 월평균 수령액 소득 유지 가구의 공적연금 합산 수령

중랑 세 모자 ‘동거 고립사’의 이면 급성 심장사…생전 검진 1차례 활동 지원은 동생만 신청 이력 코로나19와 폭염, 빈곤, 장애 등 각종 재난으로 고립된 채 숨진 취약층을 추모하기 위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합동사회장’이 2021년 8월17일 서울 중구 무교동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렸다. 이정아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0도까지 치솟은 지난 8월6일, 중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지적장애인 ㄱ(26)씨가 사망한 지 2~3일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주검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지만 한집에 사는 60대 어머니와 20대 남동생은 지적장애로 인해 가족의 죽음을 쉽게 알아채지 못했다. 뒤늦게 “형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검을 수습했다. 70대 아버지는 자녀들과의 불화로 다른 곳에 살고 있었다. 동거 가족이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이다. 중랑구 세 모자는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이다. 장애인복지법,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례문화] 죽어서도 자식 부담 주기 싫다… 연 5,000건 몰리는 '이 장례'의 정체 최근 장례 문화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하지만 아직은 우리에게 조금 낯선 '해양장(바다장)'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려 합니다. 과거에는 장례라고 하면 으레 선산에 묘를 쓰거나 봉안당(납골당)에 유골함을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화장을 선호하며, 화장 후 유골을 산, 강,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 앞바다에서 치러지는 해양장은 올해 연간 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될 만큼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수많은 이들이 마지막 가는 길로 바다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그 배경과 해양장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해양장이란 무엇인가요? 해양장은 화장한 고인의 골분을 가루로 만들어 바다에 뿌리는 장례 방식입니다. 자연장의 일종이자 '산분장'에 해당합니다. 불법 아니냐고요?

[보험소식] 손해사정 공정성 확보 방안, 소비자 선임권 확대부터 의료자문 개선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손해사정'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손해사정 과정에서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이해충돌, 의료자문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는데요. 지난 11월 6일, 한국보험학회가 개최한 제2회 정책 현안 세미나(주제: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독립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서 손해사정 제도의 문제점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과 향후 전망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및 비용 부담 실효성 제고 조규성 협성대학교 교수는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험사의 직접 사정에 따른 이해충돌과 외부 위탁업체의 경제적 종속을 꼬집었습니다. 보험사에 고용된 손해사정사라 할지라도 보험금 감액 목표에 맞춘 판단을 해서는 안 되며, 전문적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소비자

[대법원 판결] 교통사고 렌트비 분쟁, "동급 최저" 아닌 "객관적 사용가치" 기준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어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대차)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때 발생한 렌터카 비용(대차료)을 누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렌터카 회사와 보험사 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매우 중요한 판결(2026. 11. 09. 입력 기사 기준)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교통사고 피해 보상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실제 렌트비" vs "보험약관상 최저가" 이번 사건은 한 렌터카 회사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상황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수리 기간 중 원고(렌터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빌림. 렌터카 회사의 청구 피해 차량과 동종·동급 차

사건의 발단: 혈우병 환자의 간편심사보험 가입 이 사건의 주인공인 A씨는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입니다. A씨는 2022년 3월, 소위 ‘유병자 보험’이라 불리는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간편심사보험은 일반 보험보다 고지 항목을 줄여 유병자나 고령자도 가입하기 쉽게 만든 상품입니다. 당시 청약서의 질문 항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3년 이내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입원 또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A씨는 가입 전인 2019년 12월과 202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혈우병 예방 신약(컨시주맙)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제3상 임상시험에 참여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에 약 24시간씩 머물렀던 이력이 있었죠. 임상시험 참여, 그것이 문제로다 임상시험 당시 A씨의 일정을 보면, 시험약을 투여받고 3시간, 6시간, 9시간, 24시간 간격으로 채혈 검사를 받은 뒤 퇴원하는 절차였습니다. 즉, 질병을 ‘치료’하기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후 첫 심사… 손해율 개선 기대와 우려 정리 교통사고 발생 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와 '나이롱 환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자동차보험 '8주룰' 제도가 시행 8주 차를 맞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치료 연장 심사 청구가 5,700건을 돌파한 가운데, 보험업권과 소비자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8주룰의 핵심 내용과 주요 쟁점, 그리고 향후 자동차보험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동차보험 '8주룰'이란? 8주룰은 교통사고로 상해구분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객관적인 필요성 검토 및 인정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일 2026년 9월 10일 적용 대상 교통사고 경상환자 (상해 12~14급) 절차 사고 후 8주 초과 치료 희망 시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 서류 준비 (사고 후 7주 차에 신청) 보험사/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검토 요청

하지정맥류 수술하고도 입원비 못 받나? 보험사 갑질에 정맥학회 "금융당국 나서라" 촉구 최근 의료계와 보험업계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하지정맥류 수술 입원비 지급 거절'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다리가 저리고 혈관이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 증상으로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잘 받고도 실손보험사로부터 "입원이 필요 없는 수술이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최근 대한정맥학회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함께 금융당국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환자들이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쟁점의 시작: 대법원 판결 하나가 불러온 나비효과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 6월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하지정맥류 수술의 일종인 기계화학적 정맥폐색술(MOCA)과 정맥절제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입원보험금 지급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

Q. 부당하게 갈아탄 보험은 되살릴 수 있나요? A. 보험업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부당 승환으로 기존 계약이 소멸했다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그 판매자가 속한 보험사에 기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보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활을 승낙해야 해요. 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부활청구서에 기존 계약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새 계약의 보험증권을 붙여 내면 돼요. 보험사는 청구를 받은 날(건강진단이 있으면 진단일)부터 30일 안에 승낙이나 거절을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봐요. 부활과 새 계약 취소의 효력은 기존 계약 해지 때 받은 해지환급금을 돌려주고, 새 계약에서 받은 보험금 등이 있다면 그것도 돌려줘야 생겨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비교 설명을 못 들었다는 점을 알게 되면 바로 서류를 준비하세요. 확인할 것 기존 계약 소멸일 확인 6개월 이내인지 계산 부활청구서·소멸 증명·새 증권 준비 받은 해지환급금 반환 준비 주의할

[대법원판결] 렌터카 대차료 청구 기준 엄격해진다… "단순 동급 차종 기준 청구는 원심 파기 대상" 교통사고 피해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이용하는 렌터카 대차료(대여비용), 보험사와 렌터카 업체 간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둘러싼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인 렌터카 중개업체가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한 미지급 대차료 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렌터카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대차비용의 적정성과 필요성 심리가 부족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1억 6천만 원대 미지급 대차료 청구 소송 이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차량 운전자(임차인)들이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중개서비스 법인(원고)을 통해 대체 차량을 대여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채권 양도 약정 임차인들은 "사고 렌터카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청구 금액 원고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피고)에 총 3억 6,1

사건의 개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8838 판결 이 사건은 좌회전 후 차로변경을 하던 차량과 우회전 후 급하게 끼어든 차량이 충돌한 사고다. 원고 차량은 2024년 8월 대구 수성구 소재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직후 1차로를 거쳐 2차로에 진입해 직진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맞은편 도로 3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앞서가던 소외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가 원고 차량의 우측 뒤 타이어를 충격했다. 사고로 원고 차량 탑승자가 다쳤고, 피고 보험사는 피해자 치료비 등으로 265만8170원을 지급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의 과실비율을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 차량이 전방 소외 차량 때문에 속도를 줄이자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것을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봤다. 다만 원고 차량 역시 좌회전 직후 차로변경을

[숏폼 중독, 노인이 위험하다]① 유튜브 이용 시간 하루 3~11시간 사회적 고립에 치매 위험 높아져 70세 이상 빠진 정부 과의존 조사 노인 실태 파악·예방 교육 필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만난 안 모(90) 씨의 스마트폰에서 흥미진진한 대사가 흘러나왔다. 안씨는 고부 갈등을 주제로 한 인공지능(AI) 제작 숏폼 영상에 빨려 들어갈 듯 집중하고 있다. 안씨는 하루에 1시간 정도 스마트폰을 본다고 했지만 그의 지난주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사용 시간을 확인하니 22시간 11분이 기록돼 있었다. 하루 3시간꼴이었다. 그는 놀라며 “그 정도는 아닐 텐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최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숏폼 영상을 보고 있다. (사진=김태섭 기자) 같은 곳에서 만난 박 모(65) 씨는 지난주 유튜브 시청에 19시간 22분을 썼다. 1일당 약 3시간에 가깝다. 그는 “자꾸만 보게 되더라고. 이거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라

지난 4일은 '점자의 날'... 생애 첫 점자 명함 제작기 필자는 점자의 날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았다. 11월 4일은 한글 점자의 날이다. 점자는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도록 만든 시각 장애인용 문자다. 한글 점자는 훈맹정음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를 만든 송암 박두성 선생님은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글 점자가 반포된 건 1926년 11월 4일이고 점자의 날은 이를 기념하는 것이다. 어느덧 100주년이 되었다. 책과 같은 인쇄물을 앞에 두고 잠시 눈을 감아보자. 시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앞에 놓인 책이 얼마나 쓸모 없는 물건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가히 송암 박두성 선생님을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부를 만하다. 점자 명함을 만들다 점자명함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일하면서 가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을 만나 명함을 받으면 점자명함을 받곤 했다. 시각장애인을 배려했다는 점에서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다. 2024 장애인의 날 주간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한 점자 명함 만들

[보험정보] "설계사 말만 믿었는데…" 보험금 청구 거절 시 책임은 누구에게? 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의 설명을 꼼꼼히 듣고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며 딴소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특정 보험사 전속이 아닌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를 통해 가입한 경우 책임 소재가 유야무야되기 쉬운데요. 과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보험회사에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정답과 법적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GA 설계사의 과실, 보험사에도 책임이 있을까?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르면 GA 소속 설계사를 통해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모집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나 손해가 발생했다면 원청 보험사 역시 배상책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금소법 제44조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설명의무 위반 시에는 판매업자가 무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함) 금소법

[복지소식] 가난한 남편 돌보는 아내들… '가족인 요양' 이용률 가장 높은 이유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가족인 요양' 제도를 아시나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경제적 지원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 남성 노인을 아내가 돌보는 경우의 이용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면과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젠더·계층별 이용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꾸준히 증가하는 '가족인 요양' 이용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9년 사이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97만여 명의 건강보험 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족인 요양 이용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08년 : 4.7% (4,305명) 2019년 : 15.9% (1만 9,599명)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받는 노인 6명 중 1명가량이 가족인 요양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