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보험료 체납액만 무려 1억8235만원 달해 건강보험 12개월·국민연금 9개월째 미납 확인 임금명세서도 못 받아 정확한 정산조차 어려워 2년째 피해구제 제자리…행정조치 실효성 논란 공익신고자 이상돈씨가 제공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A사 4대보험료 총 미납액 통보 내역. 독자 제공 서울의 한 중소기업이 4대 사회보험료 1억8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가운데 근로자들이 관계기관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2년째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납부 독촉과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 세무서의 자료 제출 독려에도 보험료 미납과 임금·소득자료 누락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의 행정조치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근로자들의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금소식] 월급서 떼갔는데 미납? 국민연금 150만 명 '가입기간 손해' 비상 [연금소식] 월급서 떼갔는데 미납? 국민연금 150만 명 '가입기간 손해' 비상 직장인분들이라면 ... blog.naver.com

[보험정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높이면 보험료 낮아진다? (도덕적 해이 방지 효과 및 주의점) 자동차보험 갱신 시 '자기차량손해(자차) 자기부담금' 옵션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나요? 최근 보험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상·하한 기준이 높을수록 과도한 보험금 청구가 감소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구조와 내게 맞는 조건 선택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운전자 10명 중 9명이 선택한 자기부담금 조건은? 보험연구원(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이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의 차대차 사고 데이터(4만 686건)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들의 선택은 특정 조건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한 20만 원 / 상한 50만 원 집단 : 전체 표본의 93.8% 차지 하한 30만 원 / 상한 100만 원 집단 : 2.8% 하한 5만 원 / 상한 50만 원 집단 : 1.8% [ 왜 '20만 원~50만 원' 조건에 몰

9년 연속 흑자, 작년 역대 최대…중국은 409억원 적자 체납·부당수급도 '고의성'은 별도로 따져야 정부, 가입·피부양자 요건 강화…상호주의 도입엔 신중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처음으로 1조원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보다 1조원 이상 많았다는 뜻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중국 국적 가입자의 적자 등을 근거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9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건보 9년 연속 흑자…중국은 409억원 적자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외국인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2조5370억원, 공단이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부담한 급여비는 1조5243억원이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

국민연금 꼬박 냈는데 기초연금 9만 6천 원 삭감? (84만 명 감액 실태 및 제도 문제점)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온 은퇴자분들 사이에서 최근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 때문인데요. 성실하게 연금을 납부해 수령액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오히려 기초연금이 깎이는 '성실 납부자의 역설'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감액 기준과 문제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5년간 삭감된 기초연금만 '2조 8,293억 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액된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액 대상자 급증: 2021년 38만 9,000명에서 지난해 84만 2,000명으로 4년 사이 무려 116.5% 증가했습니다. 높은 증가율: 같은 기간 두 연금을 동시 수령하는 노인 수의 증가율(40.7%)보다 감액 대상자 증가율이 약

[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물을 건네며 입을 헹구라고 안내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이 절차를 빠뜨린 채 이루어진 호흡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대법원에서 다투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입 헹굼물을 주지 않고 측정한 경우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9. 3. 15. 확정된 전력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10년 내인 2023. 12. 9. 20:50경 세종시 소재 도로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일 20:25경 "도로 한가운데 차량 시동을 켜둔 상태로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단비팩트체크] 중요한 건 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 SNS 온라인 커뮤니티 “사유지에서 미성년자가 무면허운전하는거 불법인가요??” 출처자료: 사유지에서 미성년자가 무면허운전하는거 불법인가요?? (지식iN, 2026.06.26.) 출처자료: 무면허 미성년자도 주차장에선 운전 가능이자너 (디시인사이드, 2020.05.12.) 출처자료: 사유지에서 운전할 때 운전면허 필요한가요 (아하, 2026.04.10.) [검증이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유지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면허가 없으면 운전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부터 면허를 갖지 않은 사람이 운전연습을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공간이 사유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는 글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사유지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과 주차장에서도 면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미성년자가 지하주차장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운전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車 사고 나도 향후치료비 못 받는다고?…자동차보험 보상제도 개편에 경상환자 '멘붕' 최근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자동차보험 갱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보상제도 개편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개정'인데요. 그동안 관행처럼 지급되던 향후치료비가 제약되면서 보험사와 피해자 간, 그리고 현장 담당자 간의 안내 혼선과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의 사고에도 적용되는지 핵심을 정리합니다. #1. 대전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6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가입된 손해보험사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던 중 향후치료비 지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경상환자에 해당하는 상해등급 14급 수준의 부상을 입은 박 씨는 보상 담당자로부터 내부 기준과 전산 시스템이 변경됐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개정된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의 적용 시점이 25일인데 기존 보험계약에도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A보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학교 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시작했던 시위가 이제 일반 시민이 가세한 반정부 시위로 확산했다. 게다가 이런 시위가 프랑스를 넘어 이탈리아와 스페인, 벨기에 등 유럽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여기에 이민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시위의 여파가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프랑스가 이런 상황에 빠진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다. 코로나19 때 쓴 엄청난 재정,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 높은 국가 부채율과 저성장, 미-이란 전쟁으로 높아진 물가 등 여러 원인이 얽히고설켜 있는 문제이다. 관광객을 위한 주택 임대가 유행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이나 저소득층의 주거 비용이 커지고 있는 불만도 포함돼 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단순하게 정리해 본다면 이렇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누린 자산 형성 기회나 연금 복지 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불안과 불만이 있다. 서민과 저소득층은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는데

오늘 늦은아침에 망현산을 거닐며...20261025 이천 설봉산, 칼바위에서 본 일출 오늘아침 이천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일출 20261022 m.blog.naver.com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1231 설봉산 정상에서) 2025년도 마지막날 마무리 잘하시고;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1231 설봉산에서) m.blog.naver.com

오늘아침 이천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일출 20261022 새롭게 단장된 구암약수터로 거닐며 새롭게 단장된 구암약수터로 거닐며 20261016 m.blog.naver.com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1231 설봉산 정상에서) 2025년도 마지막날 마무리 잘하시고;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1231 설봉산에서) m.blog.naver.com

[보험판결] 사망진단서에 '익사'… 상해사망보험금 거절된 이유 (법원 판례 분석) 가족이 목욕탕 온탕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사망하고, 사망진단서에도 직접 사인이 '익사(외인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사망진단서상 '익사' 기재와 주치의의 질병 가능성 희박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4나71987)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해당 사건의 개요와 함께 법원이 '상해사망'을 인정하지 않은 핵심 이유 3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목욕탕 온탕 사고와 보험금 청구 사고 경위 망인은 목욕탕 온탕(수심 55cm, 망인 키 169cm)에서 의식 없이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 병력 및 사망진단서 망인은 과거 뇌종양 수술 및 방사선 치료, 당뇨 병력이 있었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지만 체감은 세금 그 이상이다.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에게는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에 비례하지 않고, 일정 기준선을 넘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은퇴 후 처음 맞닥뜨리는 재무적 충격의 근원이 국민건강보험료인 이유다. 김 씨와 최 씨, 박 씨 세 친구가 있다. 김 씨는 금액을 나눠 여러 예금에 가입했는데, 만기 시점이 같은 해에 몰리면서 이자 1050만 원이 한꺼번에 잡혔다. 이자에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을 합쳐도 연 소득은 2250만 원이었다. 그러던 11월, 아들 회사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김 씨에게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며 고지서가 날아왔다. 놀라운 것은 김 씨보다 소득이 많은 최 씨와 박 씨는 여전히 자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라는 점이다.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랐을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세 개의 관문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부양 요건과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직

교통사고 나면 변호사 연결해주는 운전자보험… 과연 가입자에게 유리할까? 운전자보험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최근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변호사를 직접 연결해주는 현물지원 서비스'로 상품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DB손해보험에 이어 메리츠화재까지 가세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가입자 입장에서 무조건 좋아진 것일까요? 운전자보험의 법률비용 현물지원 담보의 장점과 숨겨진 한계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현물지원' 담보란?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해 형사 절차(구속, 정식 기소, 12대 중과실 등)를 밟게 될 경우, 보험사가 제휴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특징: 경찰 조사부터 1~3심 재판까지 사건을 전담하며, 재판이 길어져도 추가 선임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장 배경: 기존 현금 보장 방식은 수임료를 부풀리거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앵커 두 번째 키워드 '증시 급락에 국민연금도 흔들'입니다.어제(15일) 코스피에 서킷브레이커까지 걸렸습니다. 국민연금도 타격이 크다고요? 답변 국내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만큼, 증시가 흔들리면 국민연금도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10월 15일 코스피는 미국 물가 부담과 반도체주 급락에 장중 8% 넘게 떨어졌고, 낮 12시 38분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 동안 거래가 멈췄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장중에만 코스피에서 2조 9천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하락을 이미 한 번 겪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를 넘으면 일부를 팔아 비율을 맞추는데, 이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올해 1월, 이 재조정을 6개월 미뤘고, 5월 말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올리면서 최대 28.8%까지 들고 있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7월 코스피가 약 22% 떨어지자, 기금은 한 달 새 181조 원, 9.7% 줄었습니다. '내 노후 자금 괜찮나'...국민연금에 무슨 일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생애 최대 36개월 지원 특고·예술인은 고용보험만…국민연금 지원 공백 국감 도마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근로복지공단 제공 직원이 열 명이 안 되는 식당이나 작은 사무실에서 월급 270만원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 이들이 새로 4대보험에 가입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대신 낸다. 사업주 몫도 같은 비율로 깎인다. 올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뼈대다. 지원은 근로자 한 사람당 생애 통틀어 최대 36개월이고,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누가 받나, 세 가지 관문 첫째 관문은 사업장 규모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둘째는 보수다.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셋째 관문이 가장 많이 걸린다.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 '신규가입자' 조건은 2021년부터 적용됐다. 직장을 옮겨 온 경력자는 월급이 낮아도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재산과

배달 라이더, 콜 대기 중 신호위반 사고… 본인 과실 있어도 산재 처리 될까? 배달 라이더로 일하다 보면 콜을 잡기 위해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배달을 완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콜을 기다리다 사고가 난 경우, 그리고 라이더 본인에게 신호위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재해(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된 의미 있는 법률적 판단과 판례 기준이 제시되어 정리해 드립니다. 1. 배달 종료 후 7분, '콜 대기 중 이동'도 업무상 재해일까? 배달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배달 완료 버튼을 눌렀다고 해서 산재 적용이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호출(콜)을 받기 위해 배달 앱을 켜둔 채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시간 역시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핵심 판단 기준: 시간적·현장적 연결성과 호출 대응 행위의 업무성 유리한 증거: 사고 당시 배달 앱의 콜 수신·수락 기록,

대법원 판단 이후 보험사 심사 강화 입원 필요성 둘러싼 분쟁 확산 우려 "학회 새 권고안, 의학적 근거 공개해야" 하지정맥류 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의료계 내부의 입원 기준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입원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보험사가 판단하겠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실손보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학회 차원의 기준을 두고 일선 개원가 의사들이 의학적 근거와 의견 수렴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이 하지정맥류 수술·시술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심사하면서 실제 입원 여부와 입원의 의학적 필요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며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하기 시작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의 판막에 문제가 생겨 혈액이 역류하면서 혈관이 늘어나거나 튀어나오는 질환이다. 외관상의 변화뿐 아니라 다리 통증과 무거움, 부종 등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피부 변화나 정맥성 궤양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주로 장시간 서서 일하는 노동자

[보험소식] "입원 사실 숨기고 보험 가입"…10년간 1억 4천만 원 챙긴 60대 실형 선고 최근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 및 입원 이력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가 적발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보험 계약 시 거치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다년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단순한 계약 해지를 넘어 보험사기 혐의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판결 사례를 통해 보험 고지의무 위반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사건 개요: 126일 입원 이력 숨긴 채 가입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장기석 판사)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입 시기: 2009년 11월 ~ 12월 (보장성 보험 2곳 가입) 숨긴 과거력: 2008년~2009년 목뼈 염좌,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요통 등으로 총 3회, 126일간 입원 치료 허위 고지: 청약서

(註)이 연재물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40여년 간의 공·사직 정보업무를 통해 연구·개발해 온 독보적인 탐정 관련 학술을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정산업 기틀 마련’에 기여코자 매주 1회(연 50회) 연재하는 공익 도모 차원의 기획물이며, 연재물의 저작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있습니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오늘은 지난 회[제39회, ‘탐정업에서의 보험사기 탐지 실적 O건(?), 하지만 실력이 없어 못 잡은 게 아냐!’]에 이어 [제40회, 탐정의 보험사기 탐지는 ‘반인륜적·조직적 사기’에 초점을 두는 ‘선택과 집중’ 바람직]을 싣습니다. 보험회사의 의뢰와 협력 없는 ‘탐정의 독자적·추상적 보험사기 탐지’는 ‘서서 구름 잡기’나 ‘맨땅에 해딩하기’에 다름없다. 보험사기의 1차 패해자는 보험회사이고, 2차 피해자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다. 하지만 ‘보험사기를 탐지해 달라’는 정식 의뢰를 보험회사나 보험가입자 등 누구로부터라도 단 한 번이라도 받

간편심사보험 가입 전 ‘단순 추적검사’, 고지의무 위반 및 계약 해지 사유 안 된다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 전 의사에게 혈액검사나 재검사 권유를 받았다면 이를 반드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걸까요? 최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건강검진 후 진행된 단순 경과관찰 목적의 검사는 청약서에서 정한 ‘추가검사’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의 계약 해지 주장 및 보험금 부지급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분쟁 사례의 주요 내용과 판결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단순 혈액검사 권유 미고지와 보험금 부지급 2022년 12월 ~ 2023년 1월 신청인은 건강검진에서 혈소판 수치가 낮게 나와 골수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며, 상태 확인을 위한 일반혈액검사(추적관찰)를 권유받았습니다. 2023년 4월 신청인은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며 "최근 3개월 내 추가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