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대비한 손배 책임보험 기업 80% 최저 의무액수만 이행 금액 적어 '배상 회피수단' 우려 가입 안해도 사실상 과태료 없어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 목소리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이 실효성이 없는 '면죄부'로 전락하고 있다. 의무가입 기업 10곳 중 8곳이 법에서 정한 보험금 하한선에 몰려 있어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최근 금융권 해킹 등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막대한 피해 보상이 기업의 경영리스크로 떠오른 만큼 사이버보험 보장금액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80%, 최저 보험금 가입 1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업의 80%가량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저가입금액에 맞춰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금액을 법적 기준보다 높여 실질적 보상 노력을 한 기업은 20%뿐인 셈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유출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공제 가입 또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입원 판정, 보험사 체크리스트 아닌 '환자 상태'와 '의학적 판단'이 기준되어야 하는 이유 최근 하지정맥류 치료 후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환자, 의료진, 그리고 보험사 간의 갈등이 한층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주요 보험사들이 카테터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치료의 입원보험금 지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 시술은 원칙적으로 통원치료다"라는 식의 획일적인 기준 적용은 판결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와 의료진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하지정맥류 실손보험 입원 판정 기준의 문제점과 의학적 본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2026년 대법원 판결(2026다202566)의 오해와 진실 2026년 6월 11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6다202566) 이후, 다수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하지정맥류 입원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피해 신고센터 운영 안내 (신고 대상 6가지 정리) 자동차 사고 이후 치료를 받다 보면 보험회사나 보상 절차 문제로 난감한 상황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심사 절차인 '8주룰'이 도입되면서,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의 부당한 보상 처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보험 8주룰의 핵심 내용과 함께, 어떤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지 6가지 유형 및 이의제기 절차까지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 '8주룰'이란 무엇인가요? 8주룰은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8주(56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할 때, 추가 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을 전문적으로 검토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불필요한 과잉 진료 및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는 동시에,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익을 보호합니다. 예외 대상 임산부 및 영유아는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8주

"수천만원 들여 남 보여주기 그만"…'노웨딩·무빈소' 확산 3일 밤샘도 예식장 전쟁도 끝…"진정한 작별과 시작에 집중" 양가 가족 14명만 모인 자리에서 혼인 서약을 하는 이연주(30) 씨 부부. [인스타그램 @yeondu_saedek 계정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남들의 평가에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지난해 결혼한 이연주(30) 씨는 화려한 식장 대신 양가 가족만 모여 소박하게 서약을 맺는 '노웨딩'을 택했다. 이씨는 "결혼식에 쏟을 에너지를 아껴 서로의 사랑과 미래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서류와 약속으로 시작하고, 북적이는 삼일장 대신 조용히 가족끼리 마지막을 배웅하는 풍경.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지던 한국 사회의 '관혼상제 공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식장 대신 구청으로…수천만 원 아껴 '내 집 마련'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결혼식을 과감히 생략하거나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 장례' 등 인생의 주요 의례를

[앵커] 보건당국이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비만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라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비만치료제 성지로 불리는 서울의 한 약국 골목입니다. 비만치료제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비만치료제는 2024년 10월 위고비에 이어 지난해 8월 마운자로까지 출시되면서 수요가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2,100만 개 넘게 공급됐습니다. 한미약품의 국산 비만치료제 에페도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 노보는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난주 위고비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신청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한 달에 최소 20만 원이 넘는 약값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것은 물론, 무분별한 처방과 오남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소식] '살 빼는 약' 위고비 건강보험 적용되나… 이르면 내주 급여 신청

앵커 국민연금을 미리 당겨 받는 수급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국민연금이라도 언제 받느냐에 따라 평생 받을 총액까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데요.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인 국민연금, 언제 받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리할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 나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68세로 늦추자는 제안까지지도 나왔습니다. 현재도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법정 정년은 60세인 만큼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는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데, 노후 소득 불안을 키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답변 현재 기준으로는 법적 정년 60세에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5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우리가 은퇴 공백, 은퇴 크레바스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생전 장례식을 치르는 셸비 닐과 가족들[뉴욕포스트, Tammy Crutchfield] 미국 조지아주에 사는 80세 할머니가 "내 장례식도 놓치고 싶지 않다"며 이른바 '생전 장례식'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6일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메이컨에 사는 셸비 닐은 80번째 생일을 맞아 최근 자신의 생전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닐은 지난 3월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닐은 딸에게 "내 장례식에도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딸이 "못 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되물으면서 생전 장례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닐과 가족들은 행사에 '포모(FOMO) 장례식'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80번째 생일 파티를 겸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포모(FOMO)'는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Fear Of Missing Out)'을 뜻하는 표현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유행에 뒤처질 것 같은 불안이나 투자 시장에서 기회를 놓칠 것

車보험 복병 ‘대차료’, 소송만이 방법인가? 자동차 사고 시 많은 운전자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대차료(렌터카 비용) 문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차료 지급액 실태와 함께, 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핵심 내용을 알아봅니다. 1. '대차료'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차주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다른 차량을 빌려 타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렌트 비용을 보험 용어로 '대차료'라고 부르며, 이는 자동차보험의 간접손해보험금 항목에 해당합니다. 렌트를 이용할 경우: 수리 기간 동안 '동종 차량' 기준 렌트비 지급 렌트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대차료의 일정 비율을 교통비(비대차료)로 지급 문제는 이 대차료 규모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보험사뿐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속 어려운 대차료 기준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자동차를 입

[연금소식] 월급서 떼갔는데 미납? 국민연금 150만 명 '가입기간 손해' 비상 직장인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할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 및 피해 구제 관련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매달 월급 명세서에서 꼬박꼬박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었는데, 정작 회사가 이를 연금공단에 내지 않아 노후 연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근로자가 무려 150만 명을 넘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 월급 공제했는데 미납? 피해 근로자만 150만 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회사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가입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가입자는 총 150만 3,427명에 달했습니다. 1인당 평균 미납 기간: 약 7개월 체납 원인: 근로자 몫은 급여에서 떼어갔으나 사업주가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음 국민연금을 노후에 매달 받아보기 위해서는 최소 10년(120개월)의 가입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체납으로 인해 실제 근

예보·OK금융 총 1조5000억원 투입 전망…인력도 260명→최대 600명 확대 최윤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사진제공=OK금융그룹 OK금융그룹이 예별손해보험을 품으며 손해보험업 진출에 성공하면서 저축은행·캐피탈·보험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예별손보에는 예보의 예금보험기금 지원과 OK금융의 추가 출자 등 총 1조 5000억 원가량의 자금이 투입되고, 인력도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캐피탈 이어 보험까지…종합금융그룹 '퍼즐' 맞춘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OK금융그룹 계열사인 오케이넥스트와 예별손해보험 주식매매계약을 지난 7일 체결했다. 오케이넥스트는 지난 7월 10일 예별손보 공개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3개월간 협상을 거쳤다. 앞으로 오케이넥스트는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 등 예별손보 인수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OK금융은 기존 저축은행·캐피탈

'남편 살해' 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 부정수급… 환수는 제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 사망 이후 무려 28개월 동안 약 1,300만 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해 온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후 수급권은 취소되었으나, 이미 지급된 국민연금은 단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8개월간 월 46만 원 수령… 환수 못 하는 이유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 사망 직후부터 매달 약 46만 원씩 유족연금을 부정수급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가입자 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은 전액 환수 대상입니다. 공단은 2023년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유족연금 수급권을 즉시

[국민연금정보] "2배 더 받는다" 소문에 부모님들 대거 신청! 청년 첫 연금 지원 제도 최근 부모님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에서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사전 신청이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수천 건의 접수가 몰릴 정도로 인기가 뜨거운데요. 도대체 왜 한 달 치 보험료 지원에 이토록 많은 관심이 쏠리는지, 제도 내용과 혜택, 신청 이유까지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청년 첫 연금지원 사업이란? 정부가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최초 가입 시 첫 달 보험료(약 4만 2,000원 기준)를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에 도달하는 모든 청년 지원 내용: 국민연금 첫 1개월 보험료 국가 지원 가입 여부별 적용 방식 미가입자: '임의가입' 신청을 통해 첫 달 보험료 지원 이미 가입한 청년: 가입 기간 1개월 추가 인정

금융권 해킹 사고에 경영진 책임론… '임원배상책임보험' 주목받는 이유 최근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금융권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권 전체에 큰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요 은행들이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고객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경영진의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부담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업 경영진의 법적 배상 책임을 보장해 주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 Insurance)'이 금융권과 보험업계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배경과 시장 전망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금융권 해킹 사태와 경영진 리스크의 현실화 최근 신한은행 등 주요 금융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한 피해자 집단소송 원고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금융사들은 피해 고객에 대한 자발적 보상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부담까지 지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AI 기반 사이버 위협 증대 프런티어

[보험정보] 해킹·피싱으로 내 돈 털렸다면? 사이버보험 보상 한도와 주의사항 최근 금융기관이나 대형 플랫폼을 노린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수준을 넘어, 스미싱이나 피싱을 통해 내 계좌에서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디지털 금융 범죄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사이버보험(사이버 금융범죄 보장 보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피해액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이버보험의 보장 범위, 손해보험사별 보상 한도 및 조건, 그리고 실제 피해 시 보험금 청구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이버보험, 정확히 어떤 피해를 보장할까? 사이버보험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이버 범죄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보장 대상] 피싱/스미싱/파밍

추락사고로 발목 골절 뒤 폐색전증 사망…法 "업무상 재해 인정" 최근 법원에서 내려진 의미 있는 산재(업무상 재해) 관련 판결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작업 중 발생한 추락사고로 발목을 다쳐 치료를 받던 중, 갑작스러운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며 산재를 인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뒤엎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과 의학적·법률적 인과관계 인정 기준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추락사고 후 한 달 만에 자택서 사망 지난 2024년,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 A 씨는 건축공사 현장 2m 높이의 비계 작업대에서 떨어지는 추락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우측 발목 골절(족관절외과 견열골절)과 안면부 열상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사고 발생 약 한 달 뒤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

장례식장에 갈 때 준비하는 돈을 ‘부의금’이라고 해야 할지, ‘조의금’이라고 해야 할지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두 말은 바탕이 되는 낱말의 뜻에 차이가 있지만, 장례 때 내는 돈을 가리킬 때는 모두 쓸 수 있다.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10월 14일 온라인가나다 답변에서 부의금과 조의금의 의미가 거의 유사해 어느 표현을 사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의금은 유족을 위한 돈, 조의금은 고인을 위한 돈’으로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부의는 물질적 도움, 조의는 슬퍼하는 마음 국립국어원이 제시한 사전 풀이에 따르면 ‘부의(賻儀)’는 상가에 부조로 보내는 돈이나 물품, 또는 그런 일을 뜻한다. ‘조의(弔意)’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이다. 이 차이는 문장에서 드러난다. 유족에게 위로를 전할 때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라고 말한다. 같은 자리에 ‘부의’를 넣어 “부의를 표합니다”라고 하기는 어렵다. 부의는 돈이나 물품을 보내는 일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금’이 붙으면 두

설봉산의 가을 햇살을 보면서... 20261011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1231 설봉산 정상에서) 2025년도 마지막날 마무리 잘하시고;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1231 설봉산에서) m.blog.naver.com

군장병 실손보험, 전역 후 18개월 국가가 보험료 낸다…내년 7월 시행 군 복무 중 다치거나 병을 얻었지만, 전역 후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워 개인 돈으로 치료비를 부담했던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공백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전역 후 18개월 동안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공공 실손보험'을 신설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부터 보장 범위, 복무 중 단체보험, 그리고 입대 전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 처리법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역 후 18개월 '군장병 공공 실손보험' 신설 (내년 7월 시행)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군장병 실손보험 및 상해보험 지원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전역 후 일정 기간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왜 '전역 후 18개월'일까? 인과관계 입증 부담 완화: 기존에는 전역 후 치료를 받으려면 군 복무 때문에 다쳤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지만, 새 공공 실손은 복무 중 발

[건강보험 판결] 신호위반 사고인데 치료비 8,500만원 내라? 건보공단 환수 통보 승소 판결 이유 운전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 보통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본인부담금만 내고 치료를 마치게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으니 건보공단에서 대준 치료비 8,500만 원을 전부 토해내라"라는 환수 통보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막막할까요? 최근 신호위반 교통사고라도 무조건 건강보험 혜택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주목할 만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결 이유, 그리고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8,500만 원 치료비 환수 통보 사건은 지난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70세였던 운전자 A씨는 이륜차(오토바이)를 몰고 좌회전을 하던 중, 정상 신호에 맞춰 직진하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뇌를 둘러

[앵커] 시각장애인의 '어둠을 밝혀주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한글 점자를 '훈맹정음'이라고 부릅니다. 올해로 한글 점자가 만들어진 지 100년이 됐는데요, 시각장애인과 세상을 이어주는 6개 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강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10년 전 질병으로 시력을 잃은 38살 사회복지사 김준영 씨. 점자노트북을 능숙하게 다루며 특수교사 준비를 하는 다른 시각장애인을 가르칩니다. "점자를 모른 상태라면 못 썼겠지. 그럼 대학생활 어떻게 했을까?" "막막했어요.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했어야 되니까." 식당에서도 점자 메뉴판 덕분에 주문도 문제 없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계속 물어보기도 그렇고, 스스로 이제 주문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김준영 [공공돋보기] 시각장애인 권리 찾기 매년 11월4일은 ‘한글 점자의 날’로 시각장애인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 blog.naver.com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회복지사 "눈이 안 보여도 점자를 문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