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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 '나이롱환자' 확 줄까‥다음 주부터 '8주 룰' [mbc뉴스]

경상 '나이롱환자' 확 줄까‥다음 주부터 '8주 룰' [mbc뉴스]

앵커 다음 주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기 위해 과도한 병원 치료를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50대 남성이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목과 허리 근처에 염좌가 생기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이 남성은 무려 7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179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으며 보험사로부터 받은 치료비는 1천8백만 원. 또 다른 50대 남성 역시 접촉 사고로 목과 허리에 염좌 진단을 받고, 무려 303일간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만 2천2백만 원, 합의금도 9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험소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비 검증받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비 검증받는다 오는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 blog.naver.com 앞으로는 이런 일은 어려워집니
보험 감당 못 할 재해는 공공이‥50년 농업보험 [mbc뉴스]

보험 감당 못 할 재해는 공공이‥50년 농업보험 [mbc뉴스]

앵커 기후재난이 반복되는 가운데, 한 번의 피해가, 농민에게는 생업을 포기해야 할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을, 국가가 함께 나눌 순 없을까요. 류현준 기자가 50년 가까이 농업보험을 운영해 온 스페인에서, 기후보험의 해법을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기후재난 피해를 농민과 보험사만 떠안지 않는 농업보험이 있을까? 쩍쩍 갈라진 밭. 스페인 마드리드 인근에서 밀을 재배하는 농민 안추엘로 씨의 농지입니다. 봄철 가뭄과 고온이 겹치며 올해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안추엘로/농민] "올해는 아주 좋지 않은 해였습니다. 봄이 매우 건조했고 기온도 아주 높았습니다. 불행히도 생산량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재해의 위험을 농민 혼자 감당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농업보험이 안전망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안추엘로/농민] "가뭄이 3년 연속 오거나 폭풍이 세 번 오는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지난해에는 폭풍이 이곳을 전부 휩쓸었고 손해평가에서 피해율 100%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페인은 197
[연금정보]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편, 내외국인 추후납부 요건 강화 방향

[연금정보]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편, 내외국인 추후납부 요건 강화 방향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편, 내외국인 추후납부 요건 강화 방향 최근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 수급 논란이 불거지면서 연금당국이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단 1개월만 보험료를 내고 최대 119개월 치를 한꺼번에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식의 재테크성 추납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번 개편으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까지 연금 추납 문턱이 대폭 높아질 전망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과 향후 대책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연금 추납 제도란? (기존 방식과 문제점) 추납 제도의 목적: 실직,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수급 조건: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제도의 허점: 2020년 개정을 통해 추납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제한했으나, 여전히 단 1개월만 납부한 뒤 119개월 치를 일시 납부하여 최소 조건(

"도수치료 제한은 치료권 박탈"…정식재판 열린다

도수치료 제한 위헌제청, 본안 심리로 [서울=뉴시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 4 제1항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 (사진= 서울특별시의사회 제공) 도수치료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한다며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2일 법조계와 서울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서울시의사회가 환자와 함께 청구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건이 지난 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공식 회부됐다. 헌법소원에는 실제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와 도수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 원장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
“위기가정 아동, 사태 악화 전 보호조치해야”

“위기가정 아동, 사태 악화 전 보호조치해야”

세이브더칠드런-인하대 보고서 ‘자녀 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들… 사건 전 가정 폭력 등 사례 많아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1건도 없어 정부, 위기 가구 발굴-복지 연계… 돌봄-안전 문제 해결 고려 못 해 “생존 아동 위한 법 기반 마련을” 올 3월 울산 울주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남성이 미성년 자녀 4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발생 전 위기 징후는 수차례 있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첫째 아이가 학교에 무단 결석했고, 건강보험료는 장기간 체납됐다. 사건 전 두 달 동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네 차례 방문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다. 최근 10여 년간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피해 아동 10명 중 4명이 학교에 입학 전 인 0∼5세 영유아로 가정 밖에서 위기 신호를 발견할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가구를 발굴해 보호자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의 안전을 별도로 살피며 아동 보호 시스템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녀
독립운동가 무덤 찾아 헤매는 이 남자의 삶 [차형석의 별별인물 탐구생활]

독립운동가 무덤 찾아 헤매는 이 남자의 삶 [차형석의 별별인물 탐구생활]

안준범 국가보훈부 전문관은 독립운동가의 해외 묘소를 찾는다. 그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마지막 자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한다. 한 해 평균 5~6회 해외 출장을 간다고 하면 부러워하곤 한다. 해외 출장지는 숲이거나 산비탈이거나 인적 드문 오지다. 미국에 출장 가서 그 흔한 카페 한번 들르지 않고 돌아온 적도 있다. 간혹 동료와 동행하는데, 해외 출장 한번 같이 갔다 오면 더 이상 ‘부럽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가 찾는 곳은 해외 독립유공자의 묘지다. 안준범 국가보훈부 전문관은 최근 펴낸 책 제목 그대로 ‘무덤 찾는 남자’다. 안준범 국가보훈부 전문관은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이야기를 다룬 〈무덤 찾는 남자〉를 펴냈다. 김흥구 안준범 전문관은 2012년부터 국가보훈부에서 일했다. ‘국외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 조사 및 유해 봉환’이 그의 업무다. 독립유공자는 1만8000여 명. 묘소 유무, 위치(해외·국내) 등에 따라 분류한다. 안 전문관은 해외에 있는 독립유공자의 묘소 실태
[보험소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비 검증받는다

[보험소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비 검증받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비 검증받는다 오는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을 대폭 개편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시행됩니다. 자동차보험의 누적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비 심사절차 도입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단순 타박상, 염좌 등)가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별도의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토 신청 시기: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수이며, 필요시 영상CD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심사 기구 및 기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의료인이 검토를 진행하며, 요청일로부터 7
[보험소식] 하지정맥류 실손보험금 심사 강화, 개원가 영향 및 주요 변경사항

[보험소식] 하지정맥류 실손보험금 심사 강화, 개원가 영향 및 주요 변경사항

하지정맥류 실손보험금 심사 강화, 개원가 영향 및 주요 변경사항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하지정맥류 치료 관련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심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입원 수속이나 체류시간만으로는 입원의료비를 인정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하지정맥류를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1. 주요 변경 배경 및 시행 시기 대법원 판결(2026년 6월 11일): 카테터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시술(대복재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쇄술 및 정맥절제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특별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사 기준 변경 적용: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행정지도에 따라 오는 9월 9일 시술 건부터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가입자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판결] 하지정맥류 '과잉 입원'하면 실손보험금 못 받는다 [대법원판결] 하지정맥류 '과잉 입원'하면 실손보험금 못 받는다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blog.naver.com 2. 세부 심사 기
[보험소식]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꼼수진료 우려, 10일부터 새 표준약관 적용

[보험소식]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꼼수진료 우려, 10일부터 새 표준약관 적용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꼼수진료 우려, 10일부터 새 표준약관 적용 오는 9월 10일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공적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8주룰’이 담긴 자동차보험 새 표준약관이 본격 시행됩니다.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의료 현장의 변칙 진료와 취약계층의 권익 침해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1. 8주룰 시행과 장기치료 심사 절차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단순 타박상 및 염좌 등 경상환자가 대상입니다. 심사 신청 방법: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 입증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기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이 장기치료 필요성을 심사하며, 인정되어야 치료비 지급 보증이 유지됩니다. 이의 신청 및 예외: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산부와 7세 이하 영유아는
[제주 효성해링턴 사건] 공익신고 진실 공방, 검찰 수사대 올라… 허위 신고 및 배후 의혹까지 조명

[제주 효성해링턴 사건] 공익신고 진실 공방, 검찰 수사대 올라… 허위 신고 및 배후 의혹까지 조명

[제주 효성해링턴 사건] 공익신고 진실 공방, 검찰 수사대 올라… 허위 신고 및 배후 의혹까지 조명 제주 효성해링턴 사건을 둘러싼 공익신고와 형사고소 건이 경찰 수사를 마치고 제주지방검찰청의 공식적인 판단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 선 공익신고자 김 씨와 이를 고소한 이재기 씨 사이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검찰이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 송치에서 검찰 배당으로… 본격적인 진실 검증 단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건 알림에 따르면, 제주 동부경찰서가 송치한 김 씨 관련 사건은 2026년 8월 27일 제주지방검찰청에 ‘2026형제14789호’로 정식 접수되었습니다. 주임검사로는 정 검사가 배당되어 사건 기록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형사 고소 사건을 넘어섭니다. 김 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공익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제보인지, 혹은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
살짝 '콩'했는데 입원?…나이롱 환자 8주 입원 쉽지 않다

살짝 '콩'했는데 입원?…나이롱 환자 8주 입원 쉽지 않다

경상환자 車 보험 치료비 쉽게 못 받는다…보험금 지급 이렇게 살짝 '콩'했는데 입원?…나이롱 환자 8주 입원 쉽지 않다 [앵커]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보험업계의 심사 기준이 잇따라 강화됩니다.오는 10일부터 경상 환자의 장기치료를, 11월부터는 보험상품의 설계 단계부터 깐깐하게 들여다봅니다.이민후 기자, 우선 오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보상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기자]오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경상 환자의 장기치료에 별도의 심사 절차… biz.sbs.co.kr [앵커]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보험업계의 심사 기준이 잇따라 강화됩니다. 오는 10일부터 경상 환자의 장기치료를, 11월부터는 보험상품의 설계 단계부터 깐깐하게 들여다봅니다. 이민후 기자, 우선 오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보상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오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경상 환자의 장기치료에 별도의 심사 절차가 도입됩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염좌나 단순 타박상을 입은 환자
재해보험이면 다?‥반복 재난에 줄어드는 보험금 [mbcNEWS]

재해보험이면 다?‥반복 재난에 줄어드는 보험금 [mbcNEWS]

앵커 극한의 폭염과 가뭄, 홍수 같은 '기후재난'이 전 세계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에선 혹시 모를 피해에 대한 안전망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류현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농작물재해보험은 가뭄, 홍수, 폭염과 같은 기후재난에서 농작물 피해를 다 보장해 줄까? 경남 함양에서 37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마용운 씨. 올봄 냉해로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서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상품성이 없는 열매라도 달려만 있으면 열매 수에 포함해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폭염에 농작물도 ‘시름시름’…재해보험 사각지대 [KBS뉴스] 앵커 폭염이 사람뿐 아니라 농작물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철인 수박은 상품성을 잃었고, 딸기 모... blog.naver.com [마용운/사과 농민] "열매 숫자로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말거든요. 농부 입장에서는 열매 숫자뿐만 아니라 열매 하나하나의 품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딸기 농사
[보험소식] 교통사고 8주룰 시행! 자동차보험료 인하 기대와 우려점

[보험소식] 교통사고 8주룰 시행! 자동차보험료 인하 기대와 우려점

"혹 떼려다 혹 붙일라"…'8주룰' 시행 앞둔 보험업계 속내 '복잡' 오는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명 '8주룰'이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교통사고 후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장기 치료로 인해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과연 내 자동차보험료도 내려갈 수 있을지, 그리고 보험업계가 왜 속내 복잡한 반응을 보이는지 핵심만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교통사고 '8주룰'이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 후 통증을 호소하면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적용 대상: 상해등급 12~14급 (척추·관절의 단순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상 등) 제외 대상 (예외 적용): 임산부 및 만 7세 이하 영유
연금 추납, 외국인만의 문제일까…“성실 가입자만 손해”

연금 추납, 외국인만의 문제일까…“성실 가입자만 손해”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할 때 이를 나중에 내는 '추납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추납 사례'를 소개한 언론보도가 주목받으며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하고, 60세쯤 19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한 뒤 본국에서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장 "국내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들이 노후 자금을 빼간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자의 상당수는 영주권이나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장기 체류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 추납자를 모두 단기 거주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추납은 가입자간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10년 치 추납' 외국인 사례 나오는 이유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직이나 사업 중단, 휴직 등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추납입
10년 치 내면 외국인도 평생?‥국민연금 손본다 [mbcNEWS]

10년 치 내면 외국인도 평생?‥국민연금 손본다 [mbcNEWS]

앵커 외국인들이 국민연금에 짧게 가입한 뒤, 10년 치에 가까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연금을 받은 사례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국인 평생 연금제도'란 비난까지 일자, 정부는 당장 외국인들의 보험료 추가납부 요건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한 달 뒤 119개월분을 추가 납부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냐"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댓글에 "일시불로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일찍 추납할수록 유리하다"는 설명이 달리자 "그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10년 치 보험료를 납입만 하면, 외국인도 한국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 시까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단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실 여부를 물은 겁니다. [연금소식] “한국 안 사는데도 추가 지급?” 외국인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논란 [연금소식] “한국 안 사는데도 추가 지급?” 외국인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논란 최근 외국인의 국민
노인기초연금 눈치 세게 본 정부…저소득층에 월 3만원씩 더준다

노인기초연금 눈치 세게 본 정부…저소득층에 월 3만원씩 더준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여론 반발을 의식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70% 룰’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하후상박’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올해보다 3만원 늘어난 38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당초 검토했던 기준중위소득 중심의 개편이 불발되고 재정 지출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기초연금 개편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노인 소득 하위 30% 이하인 348만명은 내년부터 월 38만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30~45% 구간인 174만명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월 35만9000원을 받는다. [연금정보] 2027년 기초연금 '하후'만 먼저… 하위 30% 최대 38만 원, '상박'은 보류 [2027 예산안]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안 하위 30% 최대 38만원 지급, 직역연금
내 장례식은 잔칫집 같았으면 좋겠다

내 장례식은 잔칫집 같았으면 좋겠다

천주교 신자로 6년째 연도를 다니며 든 생각 천주교 신자로 살다 보면 일상에서 죽음을 자주 접하게 된다. 타인의 죽음 앞에서 나의 마지막은 어떨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곳은 대개 교우의 장례식장이다. 교우가 세상을 떠나면 성당 신자들은 구역별로 시간을 정해서 세상을 떠난 이의 안식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인 '연도(煉禱)'를 바친다. 6년 동안 구역 반장을 맡아온 내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연도' 가는 것이다. 장례 미사연령회의 장례 미사 모습. 돌아가신 뒤 셋째 날 이뤄지는 것으로 장례식장이나 성당에서 할 수 있다. AI 변환 이미지 처음 연도를 접한 건 7년 전이었다. 빈소 한쪽에서 염불 같기도, 타령 같기도 한 노랫소리가 들렸다. 성당 자매들의 기도였다. 그 구성진 가락(연도소리 들어보기)은, 서양에서 온 가톨릭 기도가 19세기 박해시대에 전통 민요와 만나 상엿소리처럼 메기고 받는 형식을 갖춘 것이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는 어느 나라 교회에나
[연금정보] 2027년 기초연금 '하후'만 먼저… 하위 30% 최대 38만 원, '상박'은 보류

[연금정보] 2027년 기초연금 '하후'만 먼저… 하위 30% 최대 38만 원, '상박'은 보류

[2027 예산안]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안 하위 30% 최대 38만원 지급, 직역연금 대상 확대까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기초연금 개편안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연금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일명 '하후상박(下厚上薄)' 개편을 추진합니다. 다만, 내년에는 저소득층 혜택을 강화하는 '하후(下厚)' 지원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를 줄이는 '상박(上薄)' 정책은 추가 논의를 거쳐 추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 내용과 소득 구간별 지원 금액, 부부 감액 완화 혜택, 그리고 직역연금 대상 확대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내년 기초연금 예산 25조 7,000억 원 확정 (2.6조 원 증액)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기초연금 개편방안이 내년도 예산안에 공식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23조 1,000억 원 내년 예산: 25조 7,000억 원 (전년
기초연금 '하위 70% 지급' 유지하되 소득 낮을수록 더 [JTBC 뉴스룸]

기초연금 '하위 70% 지급' 유지하되 소득 낮을수록 더 [JTBC 뉴스룸]

[앵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똑같이 35만원씩 주던 기초연금이 내년부터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주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추진하던 안에서 한발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가 뭔지, 최연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인 박종만 씨는 한달 생계급여로 약 82만원을 받습니다. 매달 10만원 가량의 관리비를 내고 나면 식비를 감당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박종만/서울 회현동 : 집에서 먹는 거는 누룽지. 월 식비가 30만원 이상 들어가죠. 요즘 뭐 보통 1만2000원, 냉면 같은 경우는 1만5000원…]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개편안의 핵심은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 수급액을 늘리는 겁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되, 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3만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연초부터 소득이 높은 수급자에겐 박하게, 형편이 어려운 수급자에겐 후하게 주는 이른바 '하후상박' 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기초연
폭염 '보장' 제각각‥지자체 안전보험 '좁은 문' [mbc NEWS]

폭염 '보장' 제각각‥지자체 안전보험 '좁은 문' [mbc NEWS]

앵커 기후 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안전보험이 어디까지 보장되고 얼마나 지급됐는지, 그 내역을 MBC가 확보해 분석해봤습니다. 같은 피해에도 지역마다 보장 여부나 금액이 달랐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자체 안전보험은 기후재난 피해를 촘촘히 보장하고 있을까? 지자체들은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하고 있는 기후재난을 대비해 주민들을 위한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온열질환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해봤습니다. 울산 4개 구는 진단비 10만 원, 울주군은 20만 원에 입원 위로금도 지급합니다. 경남은 함양 20만 원, 산청과 하동은 10만 원이지만 거제는 별도 진단비가 없습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도 보장 여부와 금액이 다릅니다. MBC는 전국 17개 시·도에 정보공개 청구해 기후·자연재해 보장 항목과 한도, 지난 3년간 실제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광역이 직접 운영하는 곳은 광역 기준으로 시·군·구가 운영하는 곳은 공개된 기초단체별 내용까지 분석했습니다.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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