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보험료 체납액만 무려 1억8235만원 달해 건강보험 12개월·국민연금 9개월째 미납 확인 임금명세서도 못 받아 정확한 정산조차 어려워 2년째 피해구제 제자리…행정조치 실효성 논란 공익신고자 이상돈씨가 제공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A사 4대보험료 총 미납액 통보 내역. 독자 제공 서울의 한 중소기업이 4대 사회보험료 1억8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가운데 근로자들이 관계기관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2년째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납부 독촉과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 세무서의 자료 제출 독려에도 보험료 미납과 임금·소득자료 누락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관계기관의 행정조치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근로자들의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금소식] 월급서 떼갔는데 미납? 국민연금 150만 명 '가입기간 손해' 비상 [연금소식] 월급서 떼갔는데 미납? 국민연금 150만 명 '가입기간 손해' 비상 직장인분들이라면 ... blog.naver.com

[보험정보]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높이면 보험료 낮아진다? (도덕적 해이 방지 효과 및 주의점) 자동차보험 갱신 시 '자기차량손해(자차) 자기부담금' 옵션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나요? 최근 보험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 상·하한 기준이 높을수록 과도한 보험금 청구가 감소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차 자기부담금 구조와 내게 맞는 조건 선택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운전자 10명 중 9명이 선택한 자기부담금 조건은? 보험연구원(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이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의 차대차 사고 데이터(4만 686건)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들의 선택은 특정 조건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한 20만 원 / 상한 50만 원 집단 : 전체 표본의 93.8% 차지 하한 30만 원 / 상한 100만 원 집단 : 2.8% 하한 5만 원 / 상한 50만 원 집단 : 1.8% [ 왜 '20만 원~50만 원' 조건에 몰

9년 연속 흑자, 작년 역대 최대…중국은 409억원 적자 체납·부당수급도 '고의성'은 별도로 따져야 정부, 가입·피부양자 요건 강화…상호주의 도입엔 신중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처음으로 1조원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외국인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보다 1조원 이상 많았다는 뜻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중국 국적 가입자의 적자 등을 근거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해왔지만,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9년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건보 9년 연속 흑자…중국은 409억원 적자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에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외국인 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2조5370억원, 공단이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부담한 급여비는 1조5243억원이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

국민연금 꼬박 냈는데 기초연금 9만 6천 원 삭감? (84만 명 감액 실태 및 제도 문제점)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온 은퇴자분들 사이에서 최근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 때문인데요. 성실하게 연금을 납부해 수령액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오히려 기초연금이 깎이는 '성실 납부자의 역설'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감액 기준과 문제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5년간 삭감된 기초연금만 '2조 8,293억 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액된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액 대상자 급증: 2021년 38만 9,000명에서 지난해 84만 2,000명으로 4년 사이 무려 116.5% 증가했습니다. 높은 증가율: 같은 기간 두 연금을 동시 수령하는 노인 수의 증가율(40.7%)보다 감액 대상자 증가율이 약

[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이 물을 건네며 입을 헹구라고 안내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이 절차를 빠뜨린 채 이루어진 호흡 음주측정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대법원에서 다투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운전자가 잠들어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입 헹굼물을 주지 않고 측정한 경우였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9. 3. 15. 확정된 전력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10년 내인 2023. 12. 9. 20:50경 세종시 소재 도로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당일 20:25경 "도로 한가운데 차량 시동을 켜둔 상태로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단비팩트체크] 중요한 건 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 SNS 온라인 커뮤니티 “사유지에서 미성년자가 무면허운전하는거 불법인가요??” 출처자료: 사유지에서 미성년자가 무면허운전하는거 불법인가요?? (지식iN, 2026.06.26.) 출처자료: 무면허 미성년자도 주차장에선 운전 가능이자너 (디시인사이드, 2020.05.12.) 출처자료: 사유지에서 운전할 때 운전면허 필요한가요 (아하, 2026.04.10.) [검증이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유지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면허가 없으면 운전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부터 면허를 갖지 않은 사람이 운전연습을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공간이 사유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는 글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사유지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과 주차장에서도 면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미성년자가 지하주차장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운전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車 사고 나도 향후치료비 못 받는다고?…자동차보험 보상제도 개편에 경상환자 '멘붕' 최근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자동차보험 갱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보상제도 개편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개정'인데요. 그동안 관행처럼 지급되던 향후치료비가 제약되면서 보험사와 피해자 간, 그리고 현장 담당자 간의 안내 혼선과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나의 사고에도 적용되는지 핵심을 정리합니다. #1. 대전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6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가입된 손해보험사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던 중 향후치료비 지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다. 경상환자에 해당하는 상해등급 14급 수준의 부상을 입은 박 씨는 보상 담당자로부터 내부 기준과 전산 시스템이 변경됐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개정된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의 적용 시점이 25일인데 기존 보험계약에도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A보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학교 환경을 개선해 달라며 시작했던 시위가 이제 일반 시민이 가세한 반정부 시위로 확산했다. 게다가 이런 시위가 프랑스를 넘어 이탈리아와 스페인, 벨기에 등 유럽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여기에 이민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시위의 여파가 정치권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프랑스가 이런 상황에 빠진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다. 코로나19 때 쓴 엄청난 재정,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 높은 국가 부채율과 저성장, 미-이란 전쟁으로 높아진 물가 등 여러 원인이 얽히고설켜 있는 문제이다. 관광객을 위한 주택 임대가 유행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이나 저소득층의 주거 비용이 커지고 있는 불만도 포함돼 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단순하게 정리해 본다면 이렇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누린 자산 형성 기회나 연금 복지 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불안과 불만이 있다. 서민과 저소득층은 삶이 점점 팍팍해지고 있는데

송길원 목사 하이패밀리 대표·청란교회 담임 예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다. 한 여인이 식사 중인 예수께 다가왔다. 여인은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식탁이 술렁였다.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발끈했다. 300 데나리온이 넘는 값비싼 향유였다. 노동자 1년 치 품 삯을 훌쩍 넘어섰다. ‘구제 기금’으로 쓸 수도 있다며 분통을 터뜨릴 태세였다. 예수께서 소란을 잠재우며 한마디 하셨다. “가만두어라. 너희는 어째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지금 나에게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일’을 한 것이다.”(막 14: 6·더 메시지) 사람들은 향유의 가격을 계산했다. 예수는 사랑의 가치를 헤아리셨다. 이어 더 놀라운 말을 던지셨다. “이 여자는 기회 있을 때, 내 몸에 기름을 부어 내 ‘장례를 준비’ 한 것이다.”(막 14:8) 베다니에서 향유를 부음, 율리우스 슈노르 폰 카롤스펠트, 1860년, ‘그림 성경’ 옛 로마나 현대의 장례는 죽음 다음에 찾아왔다

오늘 늦은아침에 망현산을 거닐며...20261025 이천 설봉산, 칼바위에서 본 일출 오늘아침 이천 설봉산(칼바위)에서 본 일출 20261022 m.blog.naver.com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1231 설봉산 정상에서) 2025년도 마지막날 마무리 잘하시고;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1231 설봉산에서) m.blog.naver.com

건강검진 결과지 ‘추가검사’ 문구로 보험금 거절? 고지의무 위반 억울하다면 꼭 알아야 할 법원 판결 간편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흔한 질문이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 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입니다. 만약 건강검진 결과지에 무심코 지나친 ‘추가검사 필요’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이유로, 나중에 큰병에 걸렸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가입자의 손을 들어준 의미 있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건강검진 결과지를 몰랐다" vs "고지의무 위반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B보험사의 간편건강보험(암 진단 시 3000만 원 지급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가입 서류에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 소견 여부’를 묻는 질문에 A씨는 ‘아니오’라고 체크했습니다. 2년 뒤, A씨는 간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

출생 전후 위험부터 성장기 질환까지…보장 따져야 특약별 가입 조건·보험 기간 달라…약관 확인 필수 특약 수보다 보장 내용…보험료 부담도 고려해야 임신 중 가장 먼저 알아보는 보험 중 하나가 태아보험입니다. 소중한 아이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꼭 필요한 보장을 챙기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요. 막상 상품을 살펴보면 낯선 보험 용어부터 다양한 특약까지 따져봐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약마다 보장 범위와 기간도 달라 어떤 보장을 우선으로 선택해야 할지, 보험료를 줄이려면 무엇을 조정해야 할지 고민이 커집니다. 먼저 알아둘 점은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은 별개의 상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아보험으로 알고 있는 상품은 어린이보험에 태아 관련 특약을 더해 출생 전후의 위험까지 보장하도록 설계한 상품입니다. 출생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터 성장기 질병·상해, 성인이 된 뒤의 주요 질병까지 다양한 보장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출생 전·직후부터 대비하는 '태아 특

삼성화재 영등포보상부, 기존 사고 관련 "향후치료비 의무적 지급 근거 없다" 취지 회신 25일부터 개정 약관 적용 계약에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지급기준 변경…기존 사고 소급 적용과는 별개 삼성화재 본사 "8주 초과 치료는 전문의료인 검토"…개정 전 사고 보상 관행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어 2024년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1조4100억원…보험금 감소분 보험료 환원·피해자 보상권 보호가 관건 삼성화재 본사. [사진=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향후치료비의 지급기준이 오는 25일부터 변경되는 가운데, 삼성화재가 개정 전 사고에 대해서도 향후치료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존 사고의 보상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치료비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를 미리 지급받는 금액이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실제 치료를 계속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조기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처

쪽방촌 54년생 나정혜씨의 굴곡진 삶 이혼 후 닥치는 대로 일하며 애 키워 지금도 청소 등으로 월 80만원 벌이 여성 빈곤율 남성보다 12.4%P 높아 연평균소득 920만원, 남성의 40.4% 국내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7배에 달한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 노인의 삶은 더 곤궁하다. 여성 노인들은 오랜 시간 ‘가족 돌봄’에 헌신하길 요구받았고 집 밖에서의 경력을 내려놔야 했다. 이 경력 단절은 그들에게 직업인으로서 존재감을 옅게 만들었고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했다. 나이 든 그들은 매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헤럴드경제는 여성 노인의 젊은 시절 헌신이, 시간이 지나 가난과 불안으로 ‘청구’되는 구조를 조명했다. <편집자 주> 나정혜(72) 씨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끌고 다니는 수레 위에 빈 캔과 폐품이 담긴 포대가 쌓여 있다. 나씨는 종로3가 일대를 돌며 빈 캔과 병 등을 모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윤창빈 기자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6번 출구에서 낙원상

교육 불평등에 국가부채까지…쌓여온 불만, 거리의 분노로 폭발 이민·종교 갈등에 좌우 대립까지…타협 실종된 정치가 키운 위기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와 약탈, 방화는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프랑스는 문화와 예술의 나라, 엘리트의 지적 전통이 살아있는 나라, 뛰어난 과학기술과 더불어 정치력과 외교력을 겸비한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이 다르다. 현재 프랑스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다양하면서도 고질적인 여러 가지 병폐가 누적된 결과이고,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가 비슷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은 낙후된 교육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더 많은 교원을 충원하고 학교 시설을 개선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교육체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술식 바칼로레아와 그랑제콜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은 우리에게 이상적으로 여겨지지만 실상은 다르다. 그랑제콜은 철저히 상류계층의 몫이다. 일반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

4년 새 60% 증가… 성인 10명 중 7명 “내 장례도 무빈소로” 빈소 없이 장례를 치른 박수남 씨 가족이 화장장 대기실에서 화장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박수남 씨 제공 박수남 씨(56)는 9월 암으로 투병하던 어머니를 떠나보냈다. 빈소는 차리지 않았다. 어머니의 뜻이었다. 수의 대신 어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한복을 입혀드리고, 직계가족끼리 모여 입관과 발인만 진행했다. 장모 등 처가 식구도 모시지 않았다. 간소한 장례는 1박 2일 만에 끝났다. 박 씨는 “20여 년 전 형을 먼저 보내고 부모님과 장례 얘기를 많이 나눴다. 허례허식 없이 하자고 했다”며 “지인들에게도 ‘빈소를 차리지 않을 테니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으면 미리 병문안을 오라’고 했다. 돌아가신 뒤 오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 말했다. 90대 고인, 조문 올 이가 없다 박 씨처럼 빈소 없이 가족끼리 장례를 치르는 ‘무빈소 장례’가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빈소 장례는 2021년 1만5672건에서 지난해 2만5045건으로 늘었

[보험소식] 故이예람 중사 유족, 보험금 소송 2심도 승소… “순직 결정 늦어져 발생한 시효” 군 내 성폭력 피해 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사망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군 당국의 은폐 등으로 순직 결정이 늦어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원이 판단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시작 시점'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성폭력 피해와 순직 인정 故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했으나, 부대 내 지속적인 2차 가해와 압박에 시달리다 결국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2021년 5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국방부와 특별검사 수사를 거쳐 가해자는 징역 7년이 확정되었고, 군 당국은 사망 후 약 1년 8개월이 지난 2023년 2월에야 故 이예

앵커 첩약은 우리가 흔히 한약이라고 부르는 여러 약재를 섞어 달인 탕약인데요.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약재와 용량을 달리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KBS가 한방병원들의 첩약 조제 내역 20만 건을 분석해 보니, 약재와 용량이 판박이처럼 똑같은 첩약이 처방되고 있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약재마다 무게를 재 약포에 담고, 탕전기에 넣어 두 시간가량 달입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환자마다 다른 첩약이 나옵니다. [한약사 : "환자의 상태라든지 체질이라든지 질병 증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한방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도 맞춤형 조제가 이뤄졌을까? KBS가 자동차 보험 첩약료 청구액이 많은 한방병원 10곳의 1년 치 처방·조제내역서 20만 건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 가장 많이 처방한 건 감초 등 12가지 약재가 든 '천수당귀지통탕 교통사고신방1호'. 5만 5천 건을 조제했는데 이 가운데 91%는 약재별

[보험정보] “교통사고는 보험기간 내, 사망은 종료 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보험에 가입해 두었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약관의 문구 하나 차이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최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약관 해석의 기준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보험기간 끝난 뒤 사망했다면? 소비자 A씨는 배우자 B씨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보험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이후 B씨는 집 앞 도로를 걷던 중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해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더라도 운용 직원들에게는 300억 원 넘는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인당 평균 7천500만 원에 달하는데, 성과급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18.97%에서 10%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기금운용직에 지급될 성과급은 308억 8천600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운용 직원 410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약 7천500만 원입니다. 수익률은 지난해보다 약 47% 감소하지만, 성과급은 31.6% 줄어드는 데 그쳐 여전히 300억 원을 웃도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로는 국민연금의 성과급 평가 방식이 지목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성과급 산정에 '절대성과' 평가를 도입했습니다. 시장 평균보다 얼마나 높은 수익을 냈는지 평가하는 '상대성과'와 달리, 절대성과는 미리 정한 목표 수익률을 얼마나 초과했는지 따지는 방식입니다.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