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는 수습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상받느냐를 두고 보험사와의 셈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사고 시에는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거나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약관의 맹점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보상 시 자주 발생하는 쟁점을 4가지로 정리합니다.

먼저 침수 상황에서는 자차 담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 같은 확대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다이렉트 보험은 기본 보장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꿀팁으로 침수로 차량이 폐차될 때 2년 이내 대체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합니다.

다음으로 수리비 외에 챙겨야 할 시세하락손해와 대차료가 있습니다. 시세하락손해는 사고로 중고차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보상하는 항목으로, 출고 5년 이내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할 때 지급됩니다. 대차료는 렌터카 비용으로, 실제 렌트 여부와 무관하게 동급 최저요금 렌터카 통상요금의 3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통상요금은 할인 요금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보험사와의 분쟁이 잦습니다.

쌍방과실 시 자기부담금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과실 사고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자기부담금을 낸 경우, 추후 과실 비율이 확정되어도 이미 낸 금액을 되돌려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고 시 과실 비율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경상환자 치료는 4주를 넘기면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척추 염좌나 단순 타박 등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 환자는 사고 후 4주가 지나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치료비 처리는 쌍방과실일 때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만큼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제 추가 지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무리로, 자동차 보험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사고 초기에는 당황해 보험사가 안내하는 대로 따르기 쉬운데, 오늘 정리한 내용을 기억해 정당한 권리를 모두 챙기면 도움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거나 손해보험협회 상담 센터를 활용해 보세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5년 한 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10만5743명으로, 인원은 전년 대비 slight 감소했지만 금액은 1조1571억원에 이른다. 사고내용조작으로 인한 과다 청구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54.9%를 차지했고,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가장 많으며 나이대는 50대, 60대, 40대가 다수이다. 조직적 범죄에 의한 것이 아니고 평범한 직장인과 중장년층이 빠르게 통계에 편입되었다.

주요 수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허위·과다 청구형으로, 진단서를 부풀리거나 입원 여부를 과장해 보험금을 늘리는 방식이 다수이며 최근에는 하루 단위로 치료비를 쪼개 청구하는 수법도 등장했다. 둘째는 고의 사고형으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노리는 경우다. 셋째는 모집·브로커 연계형으로 병원·브로커가 환자를 모아 허위 청구를 해 분배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일반 가입자가 환자 역할로 끌려 들어가기도 한다.

사기 수법은 점차 조직화되고 지능화된다. 병원과 브로커가 실손보험의 보장 내역을 파악한 뒤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고, 브로커가 고객의 실손보험 여부를 확인한 뒤 공동으로 이익을 나누는 구조가 전형적이다.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키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공짜 치료를 미끼로 유혹하는 방식이 여전히 등장한다. 이처럼 보험상품 다양화로 영역이 넓어지며 일반 가입자도 무의식 중에 가담할 위험이 커진다.

보험사기는 단순 부정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고지의무 위반이나 고의성 입증이 핵심이며, 자진 정정은 도움이 되지만 조사 시작 이후에는 처벌 위험이 커진다. 자진 정정 시도와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나 보험사에 먼저 알리면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또한 보험사기 포상제도가 있어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나 증빙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위조 수법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며,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근거로 삼되 가장 큰 난관은 원인과 과실의 입증이다. 피해 사실만으로는 배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는 원인과 상대방의 과실, 구체적인 손해 규모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책임 소재를 가르는 기준은 화재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전기설비 문제는 건물 관리 주체의 책임 가능성을, 사용자 부주의는 임차인이나 실제 화재 원인 제공자의 책임을, 제품 결함은 제조사의 제조물 책임을 각각 시사한다. 실무 사례를 보면 전기배선 이상으로 인한 화재에서 관리 소홀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 일부 책임만 인정되거나, 작업자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업주까지 연대 책임이 지는 경우가 있다. 즉 사건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무상 소송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은 증거다. 소방서 화재조사보고서, 전문가 감정 결과, CCTV 영상 및 현장 기록, 전기안전 점검 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된다. 최초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을 특정하는 것이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이며, 손해 배상 범위는 건물 수리비뿐 아니라 영업손실, 임시 이전 비용, 비품 및 재고 손실까지 포함된다.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까지 청구액에 포함되어 소액에서 거액으로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는 체계적 증거 수집과 법리 적용이 핵심으로 작용한다.

광주광역시의 한방병원 2인실이 비어 있던 중, 현장 상담은 실손보험 보장 한도에 맞춰 비급여 치료를 끼워 넣고 큰 현금 보상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금 보상은 입원 기간 동안 비급여 진료비를 많이 쓸수록 늘어난다고 설명되었고,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쓰면 20%대, 700만 원을 넘기면 40%대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유도했다. 치료 목적의 입원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더라도 보험금 청구를 전제해 현금이 전달되는 구조였다. 이 같은 현장의 페이백 제안은 암 환자를 대상으로 비급여를 늘려 보험금을 가로채는 형태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지역을 포함해 전국의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10곳 중 6곳에서 페이백이 제안되거나 실행됐다. 병원은 시설이나 진료의 질 대신 보험금의 한도에 맞춘 패키지형 비급여를 강조했고, 입원 대신 통원 치료로 전환하는 꼼수도 자주 포착됐다. 현금 봉투를 제시하는 방식은 구급차 동원이나 휴대폰 다대통으로 출장처럼 관리하는 관행과도 맞물려 나타나며, 보험금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실손보험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을 낳았다. 한편 목포와 대구, 제주 등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되었고, 보험금의 20~40%가 돌려주는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문제의 배경에는 인력난과 질 관리 중심의 정책 변화로 인한 요양병원 증가와 경쟁 심화가 작용한다. 비급여 치료를 앞세워 암 환자를 유치하고 페이백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 영수증 발급 등 불법 행위까지 동원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보험사기 규모가 커지자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있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와 실손보험의 재정 손실이 커지고, 정상 운영 병원이 밀려나 문을 닫는 상황도 생긴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단속 강화와 지출 내역 점검 등 관리 체계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도덕적 해이가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올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보험대리점의 비용처리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건의 배경은 A사가 자사 소속 설계사 외의 타사 설계사에게도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 왔으나,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다. 과세당국은 이를 손금불산입으로 보아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으로 다투었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핵심 근거로 보험업법 위반과 사회질서 위반을 들었다. 보험업법은 보험회사나 대리점이 타사에 소속된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설계사 역시 소속사 외의 자를 위해 모집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질서를 위반하는 지출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경영 질서와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수수료 지급 행위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권익 보호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인세 문제를 넘어 보험 영업 현장의 관행에 경종을 울린다. 세무 리스크 측면에서 타사 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더 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과거에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왔던 기업은 추가 추징 가능성에 직면하게 된다. 영업 방식의 변화도 불가피해, 보험업법상 금지된 행위를 통한 영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법적·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합법적 모집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사법상 효력과 세법상 비용의 구분에서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계약상 유효 여부와 무관하게 지출이 사회적 질서에 어긋난다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질서에 어긋난 영업 행위로 발생한 비용은 세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되면서, 보험대리점의 경영 관리와 세무 리스크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판결은 보험 대리점들이 내부 영업 프로세스를 법률적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고, 합법적 모집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함을 시사한다.

요즘 물가와 경기 상황 속에서 매달 고정 지출 중 보험료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지출을 줄인다고 보험을 해지하면 나중에 큰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이 없거나 축소될 위험이 크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보험 유지 제도 중 4가지를 핵심 원리와 주의사항과 함께 정리한다.

첫 번째 제도는 자동대출납입이다.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대출되어 납입되므로 보장이 끊기지 않는다. 다만 대출이므로 이자가 발생하고, 납입최고기간 이내에 미리 신청해야 하며 기간 관리가 중요하다. 순수 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다수의 저축성·보장성 보험에서 활용 가능하다.

두 번째 제도는 감액완납이다. 앞으로 낼 보험료를 면제하는 대신 보장 금액을 일정 부분 줄이는 방식이다. 지금까지의 해약환급금을 바탕으로 앞으로 낼 보험료를 선납한 것으로 처리된다. 단, 최초 가입 시점보다 보장 혜택이 크게 감소하므로 사망보험금이나 주요 특약 금액이 얼마나 깎이는지 미리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세 번째 제도는 납입유예다. 유니버셜보험인 경우에 해당하는 기능으로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쉬는 기간 동안 적립금에서 보험료와 위험보험료가 차감되며 계약이 유지된다. 다만 유예 기간이 길어질수록 적립금이 바닥나 계약이 예고 없이 실효될 수 있어 중간중간 잔여 적립금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제도는 계약 부활이다. 이미 해지된 경우라도 3년 이내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지된 날까지의 밀린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고, 만약 보험 가입 중새로운 질병이 생겼다면 부활이 거절될 수 있다. 계약 전 고지의무 심사를 다시 거치는 점도 유의한다.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보험을 즉시 해지하는 것은 손해가 크므로, 상황에 맞는 제도를 우선 점검하는 것이 현명하다. 자동대출납입, 감액완납, 납입유예, 계약 부활의 성격과 조건을 상황에 맞춰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나 보험사와의 상담으로 구체적 시나리오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도로 위 안전을 지키고 선량한 운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교통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약 3개월간이며, 단속 주체는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25개소로 지정된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의 활동이 전개된다. 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유발과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조직적 보험사기 등으로, 정부와 경찰은 이 같은 강도 높은 노력이 교통 보험사기의 악질성과 피해 규모를 차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교통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당장의 사고 공포뿐 아니라 형사처벌, 벌점·범칙금 같은 행정처분, 향후 보험료 할증 등의 억울한 부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키우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지난 수년간의 단속 통계를 통해 트렌드와 심각성이 드러난다는 점도 강조된다. 경찰은 지난 4년간 강력한 단속으로 총 12,902건을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했으며, 구속은 15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인 2025년 한 해에만 2,612건을 적발해 1,122명을 붙잡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함께 피의자 연령대와 직업 분석에서 뚜렷한 특징이 확인된다. 2030 세대의 비중은 72.1%로 높아, 20대와 30대 젊은 층이 고의 사고 수법을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쉽게 접하고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직업별로는 무직이 2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경제적 자립이 어렵거나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보험사기에 손을 대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난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와 면책조항 해석, 확정판결의 기판력 차단 요건을 둘러싼 복합 사건에서 원심 판단을 부분적으로 뒤집되었다. 먼저 기판력의 차단 요건은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생으로만 인정되는 것이지,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증거자료나 새로운 법적 평가가 생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전소 변론 종결 이후 추가 수술과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그것이 바로 기판력 차단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전소 판결의 선결문제와 모순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판단 요소로 남았다.

다음으로 면책조항 해석에 관한 판단은 원심과 달리 인정되었다. 티눈·굳은살은 면책조항의 피부질환에 해당하고, 냉동응고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되었다. 이와 함께 불이익 원칙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가 기준이 실질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본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반소 청구의 일부는 인용되었다.

또한 사건 경과에서 가족 구성원의 청구 패턴이 간접사실로 판단에 영향을 미친 점이 확인되었다. 아버지의 유사 청구 사실이 A 씨의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언급되며, 향후 가족 단위의 조직적·반복적 청구 사건에서 유사한 판단 구조가 자리 잡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향후 유사 분쟁에서 피부질환 관련 면책조항과 기판력의 경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주목된다.

사건의 발달은 채석장 근무와 진폐증 진단에서 시작된다. 망인 A씨는 금석채석장 등 분진이 많은 현장에서 오랜 기간 일한 뒤 2007년 9월 미세한 돌가루를 흡입하여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2010년 11월에는 장해등급 13급 16호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진폐증은 한 번 발생하면 완치가 어려운 만성 질환으로, 시간이 지나며 폐 기능이 점차 퇴화하는 특징이 있다. A씨 역시 오랜 기간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아 왔다.

갈등의 시작은 16년이 지난 2023년 9월에 찾아왔다. A씨가 심각한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급히 입원했으나 같은 해 10월 세상을 떠났고, 사망진단서의 직접적 사인은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기재됐다. 유족들은 젊은 시절 채석장에서 얻은 진폐증으로 폐가 손상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2024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이 진폐증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 보아 유족연금과 장례비 지급을 부지급처분했다. 이로 인해 유족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산재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제시한 핵심 근거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의학적 감정 소견을 적극 반영해, 진폐증으로 인한 전반적 폐 기능의 점진적 악화를 확인했다. 둘째, 만성적 기저 질환이 폐렴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해, 진폐증과 그에 따른 합병증이 사인의 직접 원인은 아니더라도 폐렴 발생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셋째, 신체 면역력 및 회복력 저하와의 인과관계를 지목해, 약해진 호흡기 기능으로 폐렴이 발생했고 적극적 치료를 받아도 회복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이로써 뿌리는 과거 업무로 인한 진폐증이며, 그로 인한 기저 질환이 폐렴과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낮은 금리로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복지 제도이다. 시중 banks의 대출 문턱과 심사 부담을 넘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특히 유용하며, 노령연금 수급자, 분할연금 수급자, 유족연금 수급자, 장애연금(1~3급) 수급자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대출 한도는 실제 필요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2.57% 내외(변동 금리)이고 연체 금리는 연 5.14% 수준으로 시중은행 대출 대비 저금리 장점이 크다.

대출 목적은 단순 생활비가 아닌 긴급 자금에 한정되며, 반드시 4가지 항목에 대해 필요 증빙이 확인된 후 대출이 승인된다. 항목별로 임대보증금 신규·갱신,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가 있으며 각 항목의 신청 기한도 명확히 정해져 있다. 임대보증금은 신규 시 임차 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 갱신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진료일 또는 처방일 기준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는 배우자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 변경된 주의사항으로는 동일 주택의 갱신 대출 제한과 선착순 조기 소진 위험이 있다. 동일 주택에서의 계약 갱신 후 다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는 제한되며, 예산은 매년 편성된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므로 긴급 자금 필요 시 가능하면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청 폭주 현상이 있어 예산 소진이 빨라질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고 수급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 방문처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신청은 상시 접수되나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 신분증과 대출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며, 예로 전세 계약서(확정일자 필수), 병원 진료비 영수증, 사망진단서, 재해확인서 등이 있다. 방문 전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미리 전화해 대상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하면 방문 절차가 간소해진다. 급전이 필요할 때 고금리 사금융이나 카드론에 의존하면 노후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실버론의 저금리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에 사는 64세 서 모씨는 매달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날을 기준으로 생활비 계획을 짠다. 관리비를 먼저 빼고, 병원비와 약값을 계산한 뒤 남은 돈으로 장을 본다. 예전 같으면 노후 용돈쯤으로 여겼을 국민연금이 이제는 한 달 생활을 버티게 하는 가장 확실한 현금 흐름이 됐다. 은퇴는 소득의 끝일 수 있지만 지출의 끝은 아니다. 매달 나가는 관리비와 식비, 병원비, 약값은 은퇴했다고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와 돌봄비 부담은 커진다.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된 지금, 은퇴 후 20~30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됐다.

국민연금의 의미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 국민연금은 노후에 조금 보태 받는 돈, 이른바 용돈 정도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길어진 노후 앞에서 국민연금은 더 이상 부수입이 아니다. 퇴직 뒤 급격히 줄어드는 소득을 메우고, 최소한의 소비를 이어가게 하며, 노후 빈곤으로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는 기본 안전망이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층 소비 행태 분석은 이 같은 역할을 뒷받침한다. 56~70세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은퇴 후 소비 급감을 막는 데 효과를 내고 있었다. 특히 자산이 적은 계층일수록 연금 수급액 증가가 식비, 생활비, 주거비 같은 필수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 이는 국민연금이 단순히 여유 소비를 늘리는 돈이 아니라는 뜻이다. 연금은 여행비나 취미생활비 이전에 밥상과 병원비, 난방비와 관리비를 지탱하는 돈이다. 은퇴 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화려한 소비가 아니라 일상의 기본선을 유지하는 일이다. 국민연금은 바로 그 기본선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저자산층에게 국민연금의 무게는 더 크다. 자산이 넉넉한 사람은 은퇴 뒤에도 예금, 부동산, 금융자산 등 여러 버팀목을 갖고 있다. 반면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곧바로 생활비가 된다. 연금이 줄면 장바구니가 가벼워지고, 병원 방문을 미루게 되며, 사회적 관계도 위축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노후 소비 불평등을 완화하는 제도로 평가받는 이유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면, 땅이 팔려 건물이 철거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currently 아버지가 토지 주인이라 안심될 수 있지만,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경매로 토지가 넘어가면,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주들을 상대로 “내 땅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는 건물철거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건물에 거주 중인 세입자는 토지 주인의 철거 및 퇴거 요청에 대항할 법적 권리가 없다. 결국 보증금은 물론 살던 집이 허물어져 길바닥에 나앉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천만한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안전한 계약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단 한 가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와 도장을 받는 것”이다.

첫째, 계약서에 공유자 전원의 이름을 올리고 임대인에 모든 인적 사항과 도장을 기재한다. 건물 소유자가 다섯 명이라면 임대인 란에 5명 전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도장을 받아야 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인 아버지도 반드시 임대인에 포함시켜 토지와 건물의 불일치를 방지한다.

둘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철저히 확인한다. 계약 당일 모든 공유자가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예: 아들)이 참여한다면 참석하지 못하는 공유자들의 ①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②본인 발급 서명인감증명서를 각각 한 부씩 제출받아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

셋째, 보증금 반환의 공동 책임을 명시한다. 모든 공유자를 임대인으로 묶는 결정적 이유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그들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을 한 사람이라도 가로채더라도 다른 가족들의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는 법적 방패가 된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보험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보험 계약의 효력으로 인해 당연히 발생하는 상속인의 권리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다. 따라서 법정상속인으로 청구할 수 있고 상속포기가 이를 이유로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다만 예외가 존재하는데, 첫째로 보험수익자를 고인 자신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포기에 영향이 커진다. 둘째로 실손 의료비·입원비·수술비를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치료비 성격의 보상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판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보험금을 받더라도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거나 빚을 승계하게 될 수 있다.

유족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염두에 두고 있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고인의 모든 금융 거래와 보험 가입 내역을 한눈에 파악한다. 보험증권의 보험수익자도 확인해야 하는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보험사에 문의해 정확히 파악한다. 또한 보험금의 성격 구분이 필요하다. 순수 사망보험금인지 아니면 생전의 치료·입원에 따른 보상금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전문가의 조언도 필수다. 법률 용어와 계약 구조에 따라 상속재산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판단이 애매하면 상속 전문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상속과 보험 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최종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를 꼼꼼히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태권도장을 운영하던 40대 관장 A씨와 보조사범 B씨의 위험한 공모는 한 부상에서 시작되었다. 사건 당일 B씨는 스쿼트 중 땀으로 미끄러져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고, 관장은 위로 대신 비용 절감을 생각했다. 관원인 척하며 보험금을 타내려는 계획을 세운 A씨는 B씨에게 보험 조사에 대비해 “사범이 아닌 일반 관원으로 말하라, 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라”라고 지시했고, B씨는 이를 따라 은밀한 공모에 합류했다.

보험 약관의 한계가 거짓 진술의 빌미가 되었다. 도장 보험은 일반 관원 상해에 한해 보상을 주고, 사범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가 관원으로 다쳐 치료비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허위를 꾸며 보험금을 받으려 했다. 이들은 실제 관계를 숨기고 고액의 합의를 노렸지만, 현장 조사에서 B씨가 도장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험금 지급은 보류되었다. 이후 사건은 사법당국에 의해 적발되었고, 총 보험금 규모는 1억 4,600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서로 다른 결론을 냈다. 검찰과 보험사는 1억 4,600만 원 규모의 사기 미수 혐의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4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청구서의 구체적 금액 기재가 없었고 손해사정사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치료비만 보전받을 의도였으며, 장애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의 근거였다. 2심은 일반인이 십자인대 파열이 후유장애로 인정되며 수억 원대 손실이 벌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구조를 미리 알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국 항소는 기각되었고, 실제로 청구하려 한 금액인 400만 원에 대한 보험사기 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번 사건은 비록 법원이 실제 청구 의도를 400만 원으로 보며 파국을 피했더라도, 보험사를 속이려는 행위 자체가 분명한 범죄임을 되새기게 한다. 다친 직원이 정당하게 산재보험이나 근로자 재해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없으며, 안일한 꼼수가 전과의 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다.

손해보험협회가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의 여섯 번째 묶음을 발표했다. 전자책으로도 제공되어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가입부터 유지, 보상까지 소비자가 자주 묻거나 잘못 아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번 회의 핵심 주제는 실손의료보험으로 시작된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이므로,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은 공단 환급금은 실손 보상 대상이 아니다는 점이 분명히 제시된다. 이득금지 원칙과 법령 해석에 따라 상한액 초과분은 공단 부담으로 보며, 실손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법원도 2024년 상한액 초과분은 공단 부담 분이라 실손보험금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감사원도 중복 보상 시 의료 이용 증가 및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지적했다.

다음으로는 백내장 수술 사례에서 보상이 입원인지 통원인지에 따라 갈리는 현상을 설명한다. 동일 병원에서 같은 수술을 받았더라도 입원 여부 판단은 단순히 입원 여부의 시간에 달려 있지 않다. 의학적 필요성의 실제 존재 여부가 관건으로, 입원으로 인정되려면 합병증이나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이 필요했다는 객관적 증명이 필요하다. 보험사는 연령이나 렌즈 종류, 병원 수준 등에 따라 필요성 인정 여부를 달리 하기도 하나, 당일 귀가했다 해도 다른 요인으로 입원이 필요했다면 입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입원 여부를 단지 입원실 체류 시간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증상과 치료 내용, 경위를 폭넓게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같은 수술이라도 보상 기준은 구체적 상황과 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부담 비용과 진료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서류가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고령 장애인이 노년기에 직면하는 취약성과 학대 위험이 조명됩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유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실제 신고율은 낮은 편이어서 은폐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 단절에 대한 우려와 경제적·물리적 의존성으로 인해 고령자가 학대를 당해도 용기 있게 알리기 어렵습니다. 장애를 가진 노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인지장애로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학대 노출이 더 심각해집니다.

의학 기술의 발달과 평균 수명 연장으로 고령 장애 인구가 증가하는 한편, 현행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가 분절되어 있어 두 영역의 경계에 선 이들이 필요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현장에서는 당사자의 의사결정권이 무시되거나 경제적 권리가 제약되는 경우가 많아 보이지 않는 학대가 발생하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침해도 명백한 인권 침해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호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권리 중심의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노령 장애인은 독립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받아야 하며, 나이나 장애가 있어도 원하는 거주지, 돌봄 서비스 수단, 재산 관리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이웃‧기관‧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핵심 과제는 통합적 정책 수립과 고령 장애인 전용 복지 인프라 구축, 인식 개선 교육의 의무화, 다각화된 신고 체계의 마련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 노인을 위한 모바일‧사진‧대리인 신고 등도 활성화되어야 하며, 학대는 더 이상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초고령사회에서 모두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한 현실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마치며 학대 없는 사회와 차별 없는 돌봄, 존엄한 노년을 향한 노력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과제입니다. 침묵 속에 가려진 고령 장애인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일상에서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는 작은 관심이 시작점이 됩니다. 6월 15일을 맞아 지역의 어르신 안부를 살피는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는 외국인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제공하고 체납 관리에 나서는 흐름이 확인된다. 체류 자격 심사 과정에서 체납 여부를 반영해 체류 연장을 거부하거나 자격 변경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무임승차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115개 지자체로부터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 관련 정보를 받아 활용하고 있다.

지자체가 전달한 체납 정보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이나 갱신 심사에 반영되며, 이로 인해 체류 자격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봄까지 관련 정보를 통보받은 외국인 가운데 27명이 체류 불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외국인에 대한 체납 관리 강화의 주된 배경은 건강보험료 수납률이 낮은 점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따르면 외국인의 수납률은 약 63%로 전체 가입자 수납률 93%에 비해 현저히 낮다.

도시별 차이도 두드러진다. 특히 도쿄도 도시마구의 경우 전체 건보 가입자의 32%를 차지하는 외국인의 수납률 문제를 2023년부터 출입국 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 체납 해소에 큰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된다. 다만 지자체마다 악성 체납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고, 해당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아 객관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일본인의 경우 체납 시 자산 압류 등 행정 조치에 그치는 반면, 외국인은 체류 자격 문제로 제재 수단이 확대될 수 있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1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여성 A씨가 사망보험금을 유산기부로 약정하며 사랑의열매 유산기부자 모임인 ‘레거시 클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A씨가 유산기부 서약서를 작성하는 모습이다. 천지일보 2026.06.11. 그가 밝힌 기부의 이유는 명확하고도 깊은 울림을 준다. 유산은 결국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돈이라며, 쓸 수 없는 돈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쓰임새라고 생각했다는 설명이 전해진다.

A씨가 처음부터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 것은 아니었다. 독립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란 그는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 주거비까지 모두 스스로 벌어 정직하게 삶을 일궈온 청년으로 묘사된다. 스스로 치열하게 살아내며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큰 질병 속에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보며 20대 초반부터 늘 ‘유산기부’를 마음 한구석에 품어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마음속으로만 담아두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전신마취 수술을 앞둔 시점이었다. 수술을 준비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담담히 돌아보게 되었고,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랑의열매의 문을 두드렸다.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친 뒤에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웃어 보였고, 사망보험금은 가진 자산 중 가장 큰 금액이지만 본인은 쓸 수 없는 자산이기에 기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완벽하다고 여겼다는 덤덤한 소회도 함께 덧붙였다.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번 기부를 통해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깨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가 전해진다. 평범한 사람도 가능한 나눔으로, 큰 현금 자산이나 부동산이 없어도 매달 납부하는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 평범한 직장인이나 청년들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영역이라는 설명이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젊은 층의 사망보험금 기부 사례가 흔치 않아 해당 보험사에서도 관련 행정 절차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는 뒷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만큼 A씨의 행보가 우리 사회에 신선한 선례가 되었음이 의미한다.

사랑의열매의 ‘레거시 클럽’은 어떤 모임인가. 2013년 국내 최초로 유산기부자 모임인 레거시 클럽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소개된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 종로구에서는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이 아닌,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매듭짓는 품위사(웰다잉) 교육이 열려 주목을 받았다. 1인 가구 어르신들이 참여한 “나의 장례를 부탁해” 교육 현장을 통해 공영장례 제도와의 연계 성격이 자세히 다루어졌다.

품위사(品位死)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주나 부고 범위, 장례 방식 등을 생전에 직접 기록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현장에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모의 사전장례의향서를 작성해 마지막 소망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례 방식으로는 1일장 또는 이틀 간의 장례를 선호하고, 수목장 등 자연 친화적 방식을 선택하는 사례가 보였다.

종로구는 6월 한 달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고독 위험이 높은 50세 이상 1인 가구 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첫 수업에는 20여 명이 참여해 장례 방식과 사전 준비 절차를 들었고, 최근 장례 비용을 둘러싼 논의도 공유되었다. 참여자들은 부고나 제단 장식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하는 의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고독사 발생 실태를 보면, 50대에서 60대에 집중되며 1인 가구 비중이 큰 지역일수록 예방책이 절실하다. 종로구의 경우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달하는 1인 가구 중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를 반영한 돌봄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종로구의 교육은 단순한 장례 지원을 넘어 삶 전반의 돌봄과 연계된다. 가정 방문이나 동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사전 기록을 관리하고, 무연고 사망 시에는 협약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빈소와 추모 의식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18년 공영장례 조례를 통해 저소득층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 사업은 이를 바탕으로 약자와의 동행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행된다. 또 삶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돌봄으로 건강 상태 점검과 안부 확인, 필요 돌봄 서비스 연계가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일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더 가치 있고 담담하게 살아갈 힘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자녀나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1인 가구 어르신들의 바람이 공공 영역의 존엄사·품위사 정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다양한 손해보험 가운데 실제 보상 여부는 약관 분류와 실제 손해액에 의해 좌우됩니다. 최근 손해보험협회가 소비자 상담 129건을 모아 만든 사례집의 핵심 내용을 통해 일상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보상 기준 다섯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째, 전동킥보드와 자전거의 배상책임은 다릅니다. 자전거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상대방의 치료비나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전동킥보드는 보험 약관상 차량으로 분류되어 일배책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둘째, 실손의료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의료비를 보전하는 원칙이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연간 상한제 환급금은 최종 부담한 실제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손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의 모든 금액이 다 실손으로 환급된다고 생각했다가 환수나 지급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입원 여부의 보험금은 의학적 필요성을 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입원실에 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원비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치료 내용과 검사 결과 등 의학적 필요성이 고려됩니다. 또한 단순 권유나 편의로 입원한 경우에는 통원 한도가 적용되어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동차보험의 안전장치 할인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선이탈경고장치나 전방충돌감지장치 등은 증빙을 통해 특약에 가입해야만 할인 benefits가 시작되며,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 환급은 어려운 편이므로 장착 즉시 신청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화재보험의 보상은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될 수 없습니다. 주택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 화재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이미 재난 지원금이나 복구사업으로 일부가 보상되었다면 같은 손해에 대한 이중 보상은 제한됩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보험금의 차이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보험금은 약관 분류와 실제 손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무료로 열람 가능하며, 유사한 질문이 생길 때 인공지능 검색처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는 시스템 도입도 예고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