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읽은 보험 카톡 해지 무효… 법원 "계약 그대로 유지" (도달주의 원칙) 보험사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셨나요? 만약 메시지를 열어보지 않았다면 해당 해지 통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편리함을 이유로 모바일 알림톡을 오남용하던 대형 보험사의 일방적인 송달 방식에 제동을 걸고,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한 의미 있는 판결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카톡 해지 통보 후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입자 A씨는 2025년 2월 보장형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해 5월 소뇌 경색증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과거 수면제를 처방받은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고지의무 위반)로 7월에 모바일(카카오톡)을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보험사는 모바일 안내장 발송만으로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모바일 메시지를 수신·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읽지 않은 카톡은 송

8주 지나면 병원비 중단? 바뀌는 자동차 보험, 벌써 꼼수 우려 교통사고 후 가벼운 부상임에도 수개월 동안 한방병원이나 병원에 입원·통원하며 치료를 받는 일명 '나이롱환자' 문제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시행됩니다. 오는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장기 치료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집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부작용 및 꼼수 우려까지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무엇이 바뀌나요? (경상환자 8주 심사제 도입) 오는 9월 10일 이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부터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진단서만 제출하면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치료비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적용 대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목·허리 염좌, 단순 타박상, 근육·힘줄 손상 등) 적용 제외 대상: 상해등급 1~

보험사 잇따라 입원 인정기준 강화...9일 삼성화재 이어 10일 현대해상도 적용 의협 8일 비급여 조정 분과위 긴급 개최...“자율규제·의학적 기준 마련 시급” 하지정맥류 치료를 둘러싼 의료계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실손보험사들이 하지정맥류 시술의 입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향후 하지정맥류의 ‘관리급여’ 편입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8일 오후 7시 의협회관에서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산하 ‘비급여 조정 분과위원회’를 긴급 개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의에는 실손보험대책위원과 정맥 관련 학회, 심장혈관흉부외과·외과 등 관련 의사회가 참여해 하지정맥류 수술의 입원 적정성과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6월 11일 대법원은 대복재 경피적 기계화학 정맥폐쇄술과 정맥절제술을 받은 개별 환자 사건에서 특별히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

납부기간만큼 추납 인정 검토…최소 가입기간 도입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불과 한 달 납부한 뒤 과거 미납기간 119개월을 한꺼번에 채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현행 추후납부 제도가 손질될 전망이다. 외국인 가입자의 장기 추납 사례를 계기로 불거진 논란이 내국인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형평성 문제로 확대되면서다.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추납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주요 방안으로는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에 비례해 추납 가능기간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추납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한국서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받는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꼼수' 실태와 문제점 한국서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받는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꼼수' 실태와 문제점 대한민국 ... blog.naver.com 최대 119개월인 현행 추납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만 보고 가볍게 여겨선 안 돼 "자전거나 다름없는데 술 한 잔쯤이야 괜찮겠지."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음주 후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타고 술을 마시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품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분류되며, 법적 본질은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 역시 자동차와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적용됩니다. 1. 진짜 무서운 건 범칙금이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은 10만 원(음주측정 거부 시 13만 원)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돈 좀 내고 끝내지"라며 상황을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행정처분(운전면허 정지·취소)에 있습니다.

<'눈동자로 쓰는 나의 일기' 저자 2인 인터뷰> 뇌병변장애인 김창민씨-특수교사 이승홍씨 3년간의 '눈동자 스무고개' 모아 함께 책 출간 둘만의 소통, 수만 번의 문답… 96쪽 책 '결실' "내 생각 아는 신기한 사람"… '이심전심' 사이 치킨, 축구, 가족… "장애 아닌, 일상의 이야기" 7월 출간된 '눈동자로 쓰는 나의 일기'의 저자 김창민(왼쪽)씨와 공동 저자인 특수교사 이승홍씨가 1일 서울 노원구 비전꿈터에서 대화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1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 '비전꿈터'. 이승홍(37)씨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김창민(40)씨에게 물었다. "창민님! 휠체어를 타야 하고, 말을 할 수 없어서 힘들고 짜증 나요?" 가만히 듣던 창민씨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눈을 내리깔기만 했다. 승홍씨의 질문은 이어졌다. "아니죠? 누구보다 행복하죠? '슬픈 일보다는 행복한 일이 더 많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싶죠?" 역시나, 창민씨 반응은 딱히 없는 듯했다. 그런데 뭔가

중국 반려동물 장례 시장 급성장 리무진·정장 도우미 등 고급 서비스 확산 감독 부재와 소비자 피해 우려 제기 중국 내 반려동물 장례 관련 기업은 4만 3600곳에 달하며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캡처 중국에서 죽은 반려동물을 위해 리무진과 정장 차림의 도우미까지 동원되는 고급 장례 서비스가 등장했다. 관련 업체가 4만 곳을 넘어설 정도로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이를 감독할 법과 제도는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기업 정보 조사기관 톈옌차를 인용해 중국 내 반려동물 장례 관련 기업이 4만 3600곳에 달한다고 5일 보도했다. 이상한 과학의 나라 ACE 2022년에는 한 해에만 2만 7100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전년 대비 5배 늘어난 수치다.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이미 100억 위안(약 2조 12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급성장의 배경에는 급격히 늘어난 반려동물 인구가 있다. 지난해 중국 도시 지역에서 등

[서울중앙지법판결] 야간 불법주차 차를 박았는데 과실 100:0? 심야 시간대, 도로변 정차·주차 금지구역(황색복선)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불법주차된 차량에도 10~20% 정도의 기본 과실이 인정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을 0%로 보고, 주행 중이던 택시 쪽에 100% 전적인 책임을 물은 판결(2025나1558)이 나와 보험업계와 법조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상세한 개요부터 법원의 판단 근거, 그리고 최수영 변호사의 법률적 의문점 분석까지 다각도로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심야 좌회전 후 정차물체 충돌 사고 사건은 2024년 9월 13일 새벽 2시경, 경기도 고양시의 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택시): 좌회전을 통해 해당 도로에 진입하던 중, 진행방향 편도 1차로 우측 황색복선(정차·주차 금지

[대법원판례] 친구와 비용 분담한 렌터카 사고, 보험사 구상금 감액이 불가능한 이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날 때 렌터카를 빌리고 비용을 더치페이(분담)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동승한 친구가 피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 법적 책임과 구상금 청구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친구도 렌터카 비용을 같이 냈으니 손해배상 책임(구상금)을 깎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렌터카 동승자 사고와 구상금 청구 소비자 A씨는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렌터카를 대여했습니다. 차량 대여 비용은 두 사람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행 도중 A씨가 운전하던 렌터카가 상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과실 비율: A씨 30% : 상대 차량 70% 사고 결과: 동승했던 친구 사망 이후 사망한 친구의 유족은 과실이 더 큰 상대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3억 사망보험금, 어린 자녀에게 안전하게 물려주는 방법!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세상에 홀로 남겨질 어린 자녀를 떠올리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망보험금을 남겨두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주변 친인척 등에 의해 유용될까 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이러한 상속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가 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 가입자들 사이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주요 내용과 활용법, 그리고 최근 트렌드까지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무엇인가요?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익자(자녀 등)를 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험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까지 생전에 미리 설계해 두는 제도입니다. 기존 방식: 사망 시 수익자에게 일시금으로 목돈 지급 신탁 방식: 사망 후 원하는

[보험정보] 빚더미 상속에서 5억 사망보험금 지키고 아파트 되찾은 비결 (한정승인·고유재산)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슬픔에 잠길 겨를도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빚) 소식에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황이라면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속 상황에서 한정승인과 사망보험금의 고유재산 인정 판례, 그리고 경매를 활용해 가족의 보금자리와 재산을 지켜낸 실제 사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한정승인'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인의 정확한 재산과 부채를 모른다면 가장 먼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인의 금융거래, 대출, 부동산, Insurance,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채무초과 상태라면 법원에 한정승인(민법 제1028조)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

지인 둘이서 보험사기 공모..각 역할 섭외 가해 및 피해 차량 운전자 등 구해 약속대로 고의 사고 유발, 병원 치료까지 보험사에서 총 1800여만원 지급받아 하지만 결국 징역 8월의 실형 선고 챗GPT 생성 이미지 수원시 한 삼거리. A씨가 몰던 BMW가 느닷없이 차선을 변경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겉보기엔 흔한 차선 변경 사고였다. 하지만 우연한 충돌이 아니었다. 사고 장소부터 운전자, 탑승자까지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벌어진 일이었다. 운전자부터 차량 수리까지 '역할 분담' A씨 단독 범행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운전자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그림을 그린 사람은 따로 있었다. 모든 계획은 B씨 손에서 나왔다. A씨는 B씨와 처음부터 범행을 공모한 C씨의 섭외로 이 계략에 참여하게 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 역할을 할 사람도 필요했다. 그 자리는 B씨가 직접 사람을 구했다. D씨였다. 이들뿐 아니라 사고 발생 후 피해 및 가해 차량을 공업사에 수리 알선하기로 한 다리 역할(E씨), 또 보험접수

[장애복지] 내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도 장애인연금 받는다!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정리 장애인 복지제도와 관련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2027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장애 정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옛 등급제의 한계 때문에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3급 단일장애인’ 26만 7 천 명이 새롭게 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정책 개편의 주요 내용과 새로 바뀌는 지급 금액, 소득 기준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무엇이 달라지나요? (옛 3급 단일장애인 사각지대 해소)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 1~3급은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 제도에는 과거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어, 하나의 장애만으로 3급 판정을 받은 '3급 단일장애인'은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뇌병변장애나 정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과 근로에 큰 어려움을

최근 남편과 사별한 김영옥이 남편을 향한 그리움을 전해 먹먹함을 자아냈다. /사진=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캡처 김영옥이 67년을 함께한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지내는 일상을 고백한 가운데 '과부가 아니라 독거노인'이라고 말하며 웃음과 먹먹함을 동시에 안겼다. 1일 방영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454회에서는 배우 김영옥이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이날 서장훈은 김영옥을 소개하며 "많은 사람이 생각 못할 것 같다. 선생님이 올해 90살이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김숙은 "김영옥 선생님이 67년을 함께한 남편분을 먼저 떠나보내셨다"며 "혼자 지내는 일상이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다"고 최근 근황을 걱정했다. 남편의 오랜 투병을 지켜본 김영옥. /사진=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캡처 이에 김영옥은 남편과의 이별을 담담하게 털어놨다. 김영옥은 "올해 5월 17일에 갔다"며 "(돌아가신 지) 100일 가까워 온다"고 말했다. 김영옥은 남편의 오랜 투병을 지켜보며 마음의 준비를

사고 우연성·급격성·외래성 따라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갈려 넷플릭스 '들쥐' 포스터 넷플릭스 시리즈 '들쥐'는 의문의 존재 '들쥐'에게 이름과 얼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소설가 '제문재'와 잃어버린 돈을 회수하려는 사채업자 '노자', 형사 '순용'이 들쥐의 정체를 쫓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문재는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채 필명으로 활동하며 소설을 연달아 히트시킨 천재 작가다. 극심한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그는 지난 3년간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은 채 세상과 단절돼 살아왔다. 그런 문재를 세상과 연결해 주는 유일한 통로는 친구이자 회계사인 수현이다. 수현은 문재를 대신해 돈과 명의를 관리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문재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지문을 인식하지 못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현을 통해 새 휴대전화를 받지만,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문 인식이 되지 않아 결제도 할 수 없고 은행 앱에도 접속할 수 없다. 급기야 문재의 집에 부동산 중개인과 낯선 부부가 찾아와

[실손보험 판례] 병원에서 하룻밤 보냈는데 입원이 아니라 통원? (하지정맥류·낮병동 시술) 하지정맥류나 백내장, 척추 시술 등을 받고 병원 침대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입원'이 아닌 '통원' 처리되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하지정맥류 시술 후 밤을 새워 병원에 머물렀더라도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했던 상태'가 아니라면 입원으로 볼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손의료비 청구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낮병동 시술의 입원 인정 기준과 대법원 판례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하지정맥류 시술 후 하룻밤 머문 A씨의 사례 2010년 7월 실손의료비보험(입원의료비 최대 5,000만 원 보장)에 가입한 A씨는 2023년 3월 하지정맥류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경과: 오후 3시경 약 35분간 한쪽 다리 시술을 받음 추가 입원: 시술 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병실에 남았고, 다음 날 새벽 반대쪽 다리 시술을 받은 뒤

[자동차보험 판례] 형제 탄 차량 사고로 모두 사망… 어머니는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상속과 혼동)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슬픔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가족일 때 자동차보험금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례와 법률적 해석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해자의 지위와 피해자의 권리가 한 사람에게 상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혼동(混同)’ 원칙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알아봅니다. 1. 사건의 개요: 형의 과실로 발생한 형제 교통사고 남편과 사별 후 홀로 두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 A씨는 안타까운 사고를 겪게 됩니다. 첫째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이 운전 부주의로 전복되면서, 탑승해 있던 두 아들(형과 동생)이 모두 사망한 것입니다. 이 사고에서 법적 지위는 다음과 같이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형 (운전자): 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 (손해배상 의무 발생) 동생 (동승자): 형의 과실로 사망한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어머니 A씨: 미혼이었던 두

서면통지 확인부터 구제신청·실업급여까지 해고 직후 확인할 5가지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서면통지와 해고예고,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셔터스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서면통지 여부, 30일 전 예고 여부,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순서대로 확인하자. 부당하다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일단 실업급여부터 챙길 수 있다.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진다. 억울하지만 무엇부터 따져야 할지 막막하다. 해고를 통보받은 근로자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첫 번째 확인: 서면으로 통지받았는가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구두로만 "그만두라"고 한 해고는 그 자체로 무효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보한 경우는 어떨까. 판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본다. 핵심은 '해고 사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심사 도입! 무엇이 달라지나? 교통사고 후 경상(12~14급)을 입었을 때 받던 자동차보험 진료 절차가 9월 10일부터 전면 개정됩니다. 그동안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및 장기 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이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8주 초과 장기 치료 시 ‘전문 의료인 검토’ 필수 가장 큰 변화는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절차입니다.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 받으려면 반드시 전문 의료인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적용 대상: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중 염좌나 타박상 환자 제외 대상: 임산부 및 만 7세 이하 영유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 서류 제출 기한: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제출 서류: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 자료(촬영 시) 등 제출된 서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으로 전달되며, 자배원 소속 전문 의

오늘아침 설봉산 삼형제바위에서 본 이천시내 20260905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1231 설봉산 정상에서) 2025년도 마지막날 마무리 잘하시고;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1231 설봉산에서) m.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