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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치킨집 문 끼임 사고, 1500만 원 배상 책임? 매장 업주가 알아야 할 시설물 관리 책임

7년 전 치킨집 문 끼임 사고, 1500만 원 배상 책임? 매장 업주가 알아야 할 시설물 관리 책임

"출입문 천천히 안 닫혀서 책임"…7년 전 손 끼임 사고 배상 요구 받은 치킨집 사장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예상치 못한 사고로 법적 책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상황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7년 전 매장 출입문에 어린아이의 손이 끼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치킨집을 운영했던 사장님에게 약 1,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함께 법적으로 '매장 업주의 시설물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7년 전 발생한 출입문 손 끼임 사고 사건은 지난 2019년 서울 관악구의 한 치킨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한 여성 손님이 두 자녀와 함께 치킨을 포장해 나가던 중, 들어오려던 남성 손님이 출입문을 잡고 있다가 놓았습니다. 이때 뒤따라오던 어린아이의 손이 철제 출입문 틈에 끼이면서 손가락 신경과 관절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1차 형사 재판 결과 (2020년): 피해 아동 측
[산재보험] 중진공 사망 직원 유족, 억대 손해배상 판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원인”

[산재보험] 중진공 사망 직원 유족, 억대 손해배상 판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원인”

중진공 사망 직원 유족, 억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원인” 판결 최근 민간기업을 넘어 공공기관에서도 과로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근무하다 숨진 직원의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앞서 진행된 산업재해(산재) 행정소송에서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이미 법원으로부터 인정된 상태에서 추진된 것이라 향후 판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건의 경위와 법적 쟁점, 그리고 관련 과로사 현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옥 [사진=연합뉴스] 1. 사건 개요 및 산재 인정 과정 사망한 직원 A씨는 2019년부터 심장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중, 2022년 6월 중증 심부전 등의 사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1단계 (근로복지공단 처분): 당초 산재 보상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기저질환을 이유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차단…등록취소 절차 빨라진다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차단…등록취소 절차 빨라진다

확정판결에도 청문 평균 331일…개정법서 절차 생략 형사처벌 보고의무 신설…보험사 관리체계 보완 전망 보험사기 등 금융관계법률 위반 전력이 있는 보험설계사의 모집시장 진입과 영업을 제한하는 제도 정비가 본격화한다. 형사처벌 사실에 대한 보험사의 보고의무가 신설되고 확정판결 등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을 생략할 수 있게 되면서 설계사 등록·관리 실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확정판결에도 청문 331일…기존 관리망 보완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유영하·김상훈·강준현·박상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정무위원회 대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법 등 금융관계법률 위반자를 보험설계사 등의 결격·등록취소 사유에 포함하고, 보험회사 등이 소속 설계사의 관련 형사처벌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자료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결격·등록취소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에
[보험정보] 마운자로, 위고비 맞으면 보험 가입 거절? 비만치료제 처방 후 보험 가입 기준과 주의사항

[보험정보] 마운자로, 위고비 맞으면 보험 가입 거절? 비만치료제 처방 후 보험 가입 기준과 주의사항

마운자로, 위고비 맞으면 보험 가입 거절? 비만치료제 처방 후 보험 가입 기준과 주의사항 최근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비만치료제. 하지만 처방을 받은 후 암보험 등 신규 보험에 가입하려다 "가입이 불가능하다"거나 "3개월 뒤 보험료가 훨씬 비싼 유병자보험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으면 정말 일반 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까요? 오늘은 비만치료제 처방 이력이 보험 가입에 미치는 실제 영향과 심사 기준, 그리고 주의해야 할 필수 체크포인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비만치료제 처방 = 무조건 가입 거절? (No!)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약을 처방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이 일률적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단순히 "위고비를 맞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승인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세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처방 목적: 단순 다이어트
앞차 급정거에 버스 승객만 4명 부상…황색불에 진입한 버스기사, 처벌받을까?

앞차 급정거에 버스 승객만 4명 부상…황색불에 진입한 버스기사, 처벌받을까?

교차로서 앞차 급정거 피해 급제동 시내버스 기사 A씨는 운행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앞서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선 것이다. A씨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은 피했지만, 그 충격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이 넘어지거나 통증을 호소하며 다쳤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A씨는 더 당황스러운 말을 들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앞차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버스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차와의 충돌도 없었고, 사고를 낸 건 앞차의 급정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A씨. 승객 부상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위기에 놓였다.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이유없는 급정거 차량의 과실은? [선행차량 급정거 과실] 선행차량 급정지로 인한 추돌사고, 무조건 뒤차 과실일까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 blog.naver.com 황색불에 교차로 진입, 앞차 급정거에 승객만 다쳤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 총정리: 기본 과실부터 가감요소, 대응 방법까지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 총정리: 기본 과실부터 가감요소, 대응 방법까지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 총정리: 기본 과실부터 가감요소, 대응 방법까지 최근 출퇴근이나 가까운 거리 이동을 위해 공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관련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기준을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과 주요 가감요소, 사고 대응 팁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전동킥보드는 '보행자'가 아닌 '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킥보드를 탈 때 스스로를 보행자에 가깝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차'에 해당합니다. PM 기준: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멈추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장치 법적 지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 사고 발생 시 "나는 보행자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실 산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리하게

"나 회사 나오지 말래" 49세 조기 퇴직...그 뒤엔 고독사 위기까지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평균 49세 안팎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평균 49세 안팎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까지 10년 이상 남은 시점에 퇴직한 뒤에는 임시·일용직과 단순노무직을 전전하고, 소득 감소에 따라 사회적 고립 위험도 커졌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변화 대응 사회보장정책 성과분석을 위한 수요 측면 지표 연구: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5~64세의 주된 일자리 퇴직 평균 연령은 49.4세였다. 조기 은퇴 사유로는 구조조정과 폐업, 해고 등 비자발적 요인이 2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구진이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55~59세 응답자가 생애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46.6세였다. 60~64세 응답자는 51.6세였다. 해당 조사는 현재 일자리와 가
[장례문화] 장례식장 화환 처분 함부로 못 한다! 표준약관 개정 주요 변화 정리

[장례문화] 장례식장 화환 처분 함부로 못 한다! 표준약관 개정 주요 변화 정리

장례식장 화환 처분 함부로 못 한다! 표준약관 개정 주요 변화 정리 갑작스러운 상을 당해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장례식장의 불공정한 관행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불투명한 비용 청구나 화환 강제 수거 등으로 눈살을 찌푸렸던 분들이라면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의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조문 화환 소유권은 유족에게! 임의 처분 금지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이 보내온 근조 화환을 유족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거하거나, 재사용 업체에 저렴하게 되팔아 부당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족이 직접 처분하려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등 부당한 마찰이 잇따랐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환이 빈소에 전달되는 순간 소유권은 유족(상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례식장은
[보험판결] 현대해상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거절... 법원이 환자 손 들어준 이유

[보험판결] 현대해상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거절... 법원이 환자 손 들어준 이유

"도수치료 적정성 없다" 보험금 거절한 현대해상…법원 판단 달랐다 최근 실손보험사들이 도수치료에 대해 '치료 적정성이 없다'거나 '과잉 진료'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사의 지급 거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부당 지급 거절로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과 법원의 판단 근거를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도수치료 거절당한 가입자의 소송 가입자 A씨는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후 현대해상에 245만 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 주장: A씨가 받은 도수치료는 치료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인 '질병으로 인한 통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보험사에 "보험금 원금 245만 1,700원
[보험정보] 9월부터 달라질 자동차사고 보장, 핵심은 '8주룰'

[보험정보] 9월부터 달라질 자동차사고 보장, 핵심은 '8주룰'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전문의 심사 의무화…치료 금지 아냐 2026년 9월 10일부터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보장 체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핵심은 이른바 ‘8주 룰’의 도입입니다. 환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경상환자 치료비가 5년 만에 41%나 급증(1조 원→1조 4,100억 원)하는 등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8주 룰' 적용 대상 및 범위 이번 제도는 모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해 등급의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 대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기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해당 상병 (5가지): 목·허리·척추의 단순 염좌 손발가락 관절·팔다리 관절의 근육 및 힘줄 단순 염좌 어깨·팔다리 타박상 적용 제외 대상 (기존과 동일): 임산부, 만 7세 이하 영유아, 치과 보철 치료, 고막 파열 등 8주를 넘긴
부담보 끝났는데 보험금 지급 거절…왜?

부담보 끝났는데 보험금 지급 거절…왜?

부담보 끝났는데 보험금 지급 거절…왜? 암보험에 가입할 때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대한 부담보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 부담보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질병이나 부위에 발생한 보험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위장이 부담보 2년으로 되어 있다면 보험 가입 후 2년 동안은 위장에 발생한 위염이나 암, 위궤양 등은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특정한 병명으로도 부담보를 잡을수 있다. 문제는 부담보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관 규정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아래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특정신체부위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신체부위(이하 “특정신체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특정신체부위 이외의 신체부위에 발생한 질병 - “특정질병
[보험정보] 보험금 안 주면 인센티브? 손해사정업체의 보험금 삭감 실태와 소비자 대응법

[보험정보] 보험금 안 주면 인센티브? 손해사정업체의 보험금 삭감 실태와 소비자 대응법

보험금 안 주면 인센티브? 손해사정업체의 보험금 삭감 실태와 소비자 대응법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미룰수록 손해사정 업체와 직원이 인센티브를 챙기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정당하게 보험료를 내온 가입자들이 왜 피해를 입게 되는지, 업계의 일그러진 구조와 이에 대처하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손해사정 업체의 보험금 삭감 수법 3단계 보험사 협력 손해사정 기업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깎아냅니다. 상급병원 의료자문 활용: 고액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제휴된 상급병원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확보합니다. 이를 위해 평소 의사 접대가 필수 코스로 이루어집니다. 고의적인 지급 지연 (시간 끌기): 지급을 6개월에서 1년 이상 미룹니다. 쌓이는 병원비 부담에 지친 가입자는 경제적·심리적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불리한 합의 제안: 가입자가 지쳤을 때 합의를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받아야 할 보험금이 5,000만 원이라면 1,000
[법원판결] 제주도 가는 여객선서 자녀 실종⋯창원지방법원

[법원판결] 제주도 가는 여객선서 자녀 실종⋯창원지방법원 "보험사, 부모에게 상해사망금 2억 지급하라"

제주도 가는 여객선서 자녀 실종⋯법원 "보험사, 부모에게 상해사망금 2억 지급하라" 제주행 여객선에서 실종된 자녀에 대해 보험사가 자살 가능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이 "보험사는 부모에게 상해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 갖춰야 할 증명 책임의 기준과 법원의 판단 근거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및 요약 사건 내용: 2017년 12월, 부산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에 탑승한 자녀가 선실을 나간 뒤 실종됨. 실종선고: 유족은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해 2023년 10월 실종선고 심판을 받음. 보험금 청구 및 거부: 유족(부모)이 상해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상해)’로 보기 어렵고 자살(고의) 가능성이 있다며 지급을 거부함. 법원 판결: 1심과 2심(창원지방법원) 모두 원고 승소 판결. 보험사는 부모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정보] 물에 잠긴 내 차,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할까?

[보험정보] 물에 잠긴 내 차,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할까?

물에 잠긴 내 차,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할까? [침수차 보상 조건과 절차 완벽 정리]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주차장이나 도로에 세워둔 차량이 침수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차량 침수 피해, 과연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한 특약 조건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침수 피해 시 자동차보험 보상 여부부터 전손 처리 절차,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핵심만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동차보험 가입했다고 무조건 보상될까? (특약 확인 필수) 자동차보험 기본 항목만으로는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나 도난 사고만을 보상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보상받기 위한 필수 조건: 자기차량손해에 부가되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또는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이렉트 보험 가입 시 주의점: 온
65세 이상 연금수급 912만명 '역대 최대'…月평균 70만원 돌파

65세 이상 연금수급 912만명 '역대 최대'…月평균 70만원 돌파

국가데이터처, 2024년 연금통계 결과 발표 수급률 91.2%…10명 중 4명 2개 이상 받아 중위수급액 49.7만원… 평균보다 24만원↓ 남성 95.7만원·여성 54.6만원…격차 1.8배 有주택자 91.4만원인데 無주택자 58.1만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지난 5월6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6 서울시 어버이날 기념식을 찾은 어르신들이 공연을 즐기고 있는 모습. 2026.05.06. [email protected] 지난해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912만명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금 수급자가 한 달에 받는 금액도 평균 73만7000원으로 처음 70만원을 넘어섰다.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연금 수급이 보편화되고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2개 이상의 연금을 함께 받는 고령층도 40%에 육박하는 모습이다. 다만 수급액 중위값은 49만7000원에 그쳐 전체 수급자의 절반은 월 50만원 이하의 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의 월평균 수급액은 여성의
1인 가구 1000만 시대, 서로 돌보는 사회를 만들려면

1인 가구 1000만 시대, 서로 돌보는 사회를 만들려면

[복지국가SOCIETY] 외로움의 사회와 사회연대적 대안 이원돈 부천마을대학 이사/새롬교회 은퇴목사 최근 세 권의 책을 보게 되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수영 교수의 <필연적 혼자의 시대>, 스스로랩 대표 송인주 박사의 <혼자 죽는 사회>,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진미정 교수의 <가족이라는 사치> 등이다. 세 권의 책은 서로 다른 분야의 저자들이 썼지만, 동일한 사회적 단면을 진단한다. 혼자 사는 삶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산물이며, 돌봄은 이제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1인 가구가 1000만 세대를 돌파하며 전체 가구 형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증유의 구조적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혼자 사는 삶은 더 이상 개인의 연애나 결혼 실패, 혹은 일시적인 라이프스타일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후기 자본주의 사회가 초래한 사회구조적 필연이다. 사회학자 김수영의 실증 연구는 1인 가구의 급증이 개별 주
'평일엔 술, 주말엔 골프' 중년 男…

'평일엔 술, 주말엔 골프' 중년 男…"독거노인보다 더 위험" 경고

독거보다 심각한 '가정 내 고립' 사진=AI 생성 이미지 "평일엔 술자리, 주말엔 골프 모임…가족들과 대화할 시간이 없죠." 가족과 함께 살더라도 하루 대화 시간이 15분도 되지 않는 이른바 ‘가정 내 고립’ 상태의 중장년층이 혼자 사는 사람보다 정신건강이 더 나쁠 가능성이 크다는 일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순히 동거 가족의 유무보다 가족 간 실제 교류가 건강에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도 건강장수의료센터 연구소는 2023년 사이타마현 와코시에서 실시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40세 이상 약 8800명의 가정환경과 가족 간 교류, 건강 상태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동거 가족이 있으면서 평일과 주말·휴일 모두 가족과의 하루 대화 시간이 15분 미만이고, 집에서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을 ‘가정 내 고립’ 상태로 분류했다. 조사 대상자의 4.7%가 가정 내 고립에 해당했다. 40~64세는 3.2%, 65세 이상은 5.3%로 연령이 높을수록 비율이 증가했다. 대부분
[이슈콘서트] 마운자로 맞았다고 보험 가입 불이익?…보험금도 못 받나 [KBS뉴스]

[이슈콘서트] 마운자로 맞았다고 보험 가입 불이익?…보험금도 못 받나 [KBS뉴스]

앵커 최근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처방받고 투약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보험 가입할 때 이런 치료제를 투약한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데요. 이윤석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님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교수님 요즘 정말 비만 치료제 많이 투약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처방 이력이 보험 가입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을까요? 답변 위고비라든가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비만 치료제 정도로만 알고 보험 가입할 때 미고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위고비라든가 마운자로는 보통 BMI, 즉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거나 또는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성인 질환이 있을 경우에 보통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방 과정에서 의무 기록지에 질병 분류 코드 번호 기재를 하게 되죠. 그런데 한편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3개월
[운전자보험판결]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한도 채워 수임료 내면 보험사가 거절할 수 있을까?

[운전자보험판결]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한도 채워 수임료 내면 보험사가 거절할 수 있을까?

[운전자보험판결] 선임비용, 보장한도 채워 수임료 내면 보험사가 거절할 수 있을까? 금번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과 관련된 흥미롭고 중요한 최근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사고 시 변호사 비용을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만약 변호사 수임료를 보험의 최대 보장한도에 딱 맞춰 계약했다면, 보험회사가 "수임료가 부당하게 비싸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제주지방법원 2026년 8월 10일 선고(2026나609 판결)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3,000만 원 한도 특약과 수임료 청구 사건의 시작은 2024년 3월로 올라갑니다. 사고 발생: 운고자 A씨는 제주시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상대방 탑승자 2명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변호인 선임: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한 A씨는 C
[보험정보] 태동검사비 돌려받나요? 임산부가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보험정보] 태동검사비 돌려받나요? 임산부가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보험정보] 태동검사비 돌려받나요? 임산부가 꼭 알아야 할 건강보험 적용 기준 임신 막바지(막달)에 접어들면 산부인과에서 꼭 받는 검사 중 하나가 바로 ‘태동검사’입니다. 그런데 맘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다 보면 “태동검사비 지원금 신청하는 법”, *“태동검사 받고 나중에 환급받았어요”*와 같은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과연 태동검사를 받고 나면 정말 검사비를 따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임산부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태동검사(비자극검사)의 정확한 정의와 건강보험 적용 기준, 그리고 진료비 확인 팁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태동검사(비자극검사)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태동검사’라고 부르는 검사의 정확한 의학 명칭은 비자극검사(NST·Non-Stress Test)입니다. 검사 목적: 자궁 내 태아의 움직임(태동)에 따른 심박동수의 변화를 측정하여, 태아가 자궁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평가하는 안전한 산전 검사입니다. 검사 방법: 임산부의 배에 진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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