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명 넘는 전문자격사...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답해야 정기옥 손해평가사.뉴데일리 농작물재해보험은 이제 더 이상 주변적 제도가 아니다. 2025년 기준 가입자는 63만2천 명, 가입면적은 70만ha, 순보험료는 1조3300억 원에 이르렀고, 지급보험금도 1조3932억 원에 달했다. 올해 대상 품목이 78개로 확대됐다. 이미 이 제도는 농업인의 생계와 국가재정이 함께 걸린 핵심 정책보험이 됐다. 이에 발맞춰 보험금 지급의 출발점이 되는 손해평가 역시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 독립성,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 보험사 중심 ‘위탁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손해평가는 농업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산정해 최종 보상 수준을 사실상 결정하는 절차다. 단순한 현장 확인이 아니라 공적 판단 기능에 가깝다. 그러나 현재 운영구조는 여전히 보험사 중심, 위탁 중심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손해평가요령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5년새 물적담보 건수 2% 늘었지만…보험금은 29%↑ 부품비 43%·수리비 23%↑ 주효…대차료도 31% 쑥 "정비 과잉청구 감독 강화해야…관리체계 구축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에 차들이 주차된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사고로 인한 수리기간을 부풀려 렌터카 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경미한 손상에도 수백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 자동차보험 물적담보에서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고 있다. 경상환자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8주룰' 시행으로 인적담보 손해율 개선이 기대되는 가운데, 물담보에서도 과잉 청구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보상 과정에서 수리기간을 의도적으로 늘려 렌트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24년 5월 발생한 한 사고에서는 사고 차량을 곧바로 정비업체에 입고하지 않고 정비업체에서 떨어진 한강공원 주차장에 약 13일간 방치한

병원비 더 냈다면 돌려받으세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법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한 후 나도 모르게 법정 기준보다 진료비를 더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렇게 초과 납부된 진료비를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놓치면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의 발생 원인부터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 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환자에게 진료비를 수납했을 때, 그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절차 원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또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과다 수납 사실이 확인됩니다. 공단은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초과분을 공제한 후, 환자(가입자)에게 직접 돌려줍니다. 핵심: 병원 측의 실수나 과다 청구를 사후에 바로잡아 가입자의 권

12년 만에 바뀌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8주 룰'과 자배원 개정안 교통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 지급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및 후유장애 등급 체계’가 12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최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피해보상의 공정성을 높이고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습니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상환자 8주 룰’과 맞물려 운전자와 교통사고 환자 모두에게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개정의 주요 배경과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12년 만에 상해등급을 고치는 이유는? 현재 자동차보험 상해등급은 2014년 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신 의료 기술의 발전이나 물가 상승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현행 체계의 한계: 현재 상해등급 항목은 1급부터 14급까지 총 234개에 불과하지만, 실제 병원에서 발급되는 상해 진단명은 370여 개에 달합니다. 불합리한 준용: 등급에 없는 진단

기간 2026-08-11(화) 시간 19:30 장소 IBK기업은행챔버홀 입장연령 초등학생 이상 관람시간(분) 120 가격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주최 (사)프렌즈오브뮤직 주관 조인클래식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케이엔솔(주) 문의 조인클래식 02-525-6162  PROGRAM Path — New Voice, New Generation 사단법인 프렌즈오브뮤직이 주최하는 모스틀리 첼로 페스티벌 인 서울의 여섯 번째 무대가 오는 2026년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개최된다. 2026년 페스티벌의 주제는 ‘Path — New Voice, New Generation’이다. 이번 페스티벌은 20세기와 21세기의 첼로 음악을 단순히 어렵고 실험적인 현대음악으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떻게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독주를 비롯해 다양한 편성의 작품을 선보이며 하나의 악기가 독립된

“맥도날드 수술 빌미로 잡았다”…태아보험금까지 거절한 보험사 임신 중 아이의 미래를 위해 가입하는 태아보험(어린이보험). 하지만 정작 아이가 태어나 불의의 사고나 질병을 겪었을 때, 보험사가 산모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 엄마의 과거 '자궁경관봉축술(맥도날드 수술)'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자가 승소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알아봅니다. 1. 사건의 개요: 태아보험 가입 후 발생한 비극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임신 18주차에 아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종합보험 및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듬해 1월, 아이는 임신 31주차에 2kg 미만의 저체중아로 조산되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B군 연쇄알균(GBS) 감염으로 인한 신생아 패혈증, 호흡곤란증후군, 뇌실내출혈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A씨는 약 1

자동차보험 7000억 적자라지만 투자수익 합치면 951억 흑자 과잉 진료는 막아야 하지만 손실 줄이는 노력 선행돼야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 적자를 해결한다는 취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상 환자의 8주 이상 진료를 제한하고, 추가 진료는 심사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른바 ‘8주 룰’로 불린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8주 룰이 필수라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올해 3월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을 보면 실제 내용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정보]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심사 강화와 주요쟁점 [보험정보]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심사 강화와 주요쟁점 오는 9월 10일... blog.naver.com 우선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보험영업’ 분야에서는 7080억원의 손실이 났다. 보험영업이란 보험료를 받아 보험금과 사업비를 지급하고 남은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나도 모르게 가입된 공짜 보험'입니다. 요즘 낮 기온이 39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폭염으로 병원에 가면 보험금을 주는 보험에, 내가 신청도 안 했는데 이미 가입돼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답변 네, 지자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주민을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공공 정책보험' 이야기입니다. 요즘 폭염 때문에 가장 주목받는 게 바로 '경기 기후보험'입니다. 대상은 1,440만 경기도민 전원입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도내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도 포함되며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합니다. 2025년 3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제도로, 경기도민 입장에선 낸 돈 없이 받을 권리만 있는 보험인 셈입니다. 보장 내용이 올해 더 세졌습니다. 일반 도민 기준 온열·한랭질환 진단비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됐고, 기후재해 사고에 따른 응

[보험정보]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심사 강화와 주요쟁점 오는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의 자동차보험 치료 보상 체계가 대폭 변경됩니다. 이른바 '8주룰'로 불리는 이번 제도는 사고 후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지속할 경우, 전문 의료진의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의 과잉진료 방지 대책과 환자단체의 반발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9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심사 제도와 주요 변경 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동차보험 '8주룰'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새로운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척추염좌, 팔다리 관절 근육·힘줄의 단순 염좌, 갈비뼈 골절이 없는 흉부 타박상 등) 심사 절차: 사고 후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 앵커멘트 】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혹시 사망보험을 들어놓은 상태라면,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다, 질병이다 하는 유족과 보험사의 소송 끝에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구조대원이 구급차로 실려가는 남성의 상태를 분주히 확인합니다. 지난 5일 제주 비닐하우스에서 2시간 동안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폭염에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의식을 잃은 남성에게 산소호흡기를 연결하고, 손끝을 자극해보지만 미동도 없는 남성. 지난달 전남광주 해남군에서 밭일을 하고 돌아오던 30대 남성은 열사병으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험금판결] 폭염이 만든 죽음은 상해인가, 질병인가? (열사병 상해사망보험금 판례) 1. 열사병 사망, 보험금 지급의 갈림길 여름철 기승을 부리는 폭염은 단순한 더위를 넘어 인명을 위협하는 ... blog.naver.com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이런 논밭과

[보험정보] 포르쉐 수리비 5000만원? 주유소 수분 유입 사고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허점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급치 못한 차량 이상으로 아찔한 순간을 겪곤 합니다. 최근 경기도 양평에서 고급 휘발유를 주유한 고급 수입차량이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 서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순한 차량 결함인 줄 알았던 이 사고의 원인은 다름 아닌 주유소 기름에 섞여 들어간 '물(수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수분 유입으로 인한 수천만 원대의 피해 규모와 함께, 현행 주유소 보험 제도의 심각한 blind spot(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개요부터 주유소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문제점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5일 경기도 양평군 한 주유소에서 고급 휘발유를 주유했다가 멈춰선 구모씨의 포르쉐 차량. 1. 5000만원 수리비 폭탄: 주유소 수분 유입 사고 개요 경기도 양평IC 인근 주유소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피해 차주와 주유소 간의 심각한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사고 상황: 50대 운전자 구 모 씨는 친정어

사건의 개요 - 대구지방법원 2025나302860 판결 본 사고는 2023년 6월 4일 15시 31분경 경북 구미시 옥성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31 지점 상행선 상주터널을 김천분기점 방면에서 낙동분기점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발생했다.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순차 진행하던 원고 피보험차량(테슬라)이 앞선 차량들의 정차로 급제동하여 정차하자, 뒤따르던 피고차량(쏘렌토)이 이를 추돌했다. 그 직후 피고차량의 뒤에서 주행하던 K7 승용차량이 다시 피고차량을 추돌했고, 이 충격으로 피고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이미 정차해 있던 원고 피보험차량을 재차 추돌하는 3중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쟁점은 연쇄추돌 상황에서 원고 피보험차량과 피고차량 사이의 과실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원고 피보험차량의 급제동이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선행차량들의 정차라는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는지에 있었다. 법원의 판단 - 원고차량 20% 과실, 피고차량 80% 책임 법원은 원고 피보험차량

보험은 약관으로 판다. 보험사는 계약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건넨다. 어떤 질병을 보장하고 보험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설명한다. 소비자는 그 내용을 믿고 가입한 뒤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낸다. 문제는 보험금을 청구한 뒤다. 그때부터 약관 밖의 말들이 등장한다. 내부 심사 기준, 대법원 판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사례, 원발암 기준이다. 가입할 때 전면에 나오지 않았던 기준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약관보다 먼저 제시된다. NH농협손해보험의 암보험 분쟁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삼성서울병원 진단서에는 갑상선암 C73과 림프절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7.0이 함께 기재됐다. NH농협손해보험 약관 별표에는 C77이 암으로 분류돼 있고, C76부터 C80까지는 암주요치료비 보장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소비자가 약관만 읽었다면 C77.0도 보험금 심사 대상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진단서와 약관에 같은 질병코드가 적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급 판단이 다르다면 보험사가 그 이유를 풀어 설명해야 한다

— 횟수 초과만으로 일률적 부지급은 곤란… 복합질환 등 특수 사정은 별도 검토 — 최근 금융감독원이 대한의사협회의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체외충격파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분쟁조정기준을 확정하면서 보험회사의 심사 안내가 발송되었습니다. 체외충격파는 병변에 충격파를 가해 통증을 줄이고 조직 회복을 돕는 치료로 근골격계 질환에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기존 약관에는 구체적인 대상 질환이나 적정 횟수, 금기증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과잉진료 여부를 두고 분쟁이 잦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정립된 체외충격파 실손보험금 심사기준과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체외충격파 실손 보상 인정 질환 (7개 부위 적응증) 새 심사기준에서는 가장 먼저 치료받은 질환이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응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보상이 인정되는 대상은 아래 7개 부위의 질환입니다. 어깨관절: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관절: 외·내측상과염 고관절: 대전자 통증증후군 슬관절: 슬

- 1922년 조선화재해상보험으로 시작… 1950년대 손보사로 재정비 - 메리츠금융그룹 핵심 캐시카우로 자리매김… 주주환원도 강화 민족 자본으로 출발해 100년이 넘는 업력을 이어온 메리츠화재가 한국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사진=메리츠화재] 민족 자본으로 출발해 100년이 넘는 업력을 이어온 메리츠화재가 한국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일제강점기인 1922년 10월 설립된 조선화재해상보험에서 시작됐다. 당시 일본계 보험사들이 국내 손해보험 시장을 독점하며 조선인 기업과 재산에 불리한 요율을 적용하자, 박승직(두산그룹 창업주)을 비롯한 경성의 대표적 민족 상공인들이 한반도 금융 주권을 지키고 민족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해방 후 1950년 동양화재해상보험으로 사명을 바꾼 뒤, 1956년 7월 국내 보험사 최초이자 대한증권거래소 13호 기업으로 증시에 상장하며 현대적 손해보험사의 틀을 갖췄다. 1967년 한진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어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형편이 어려워 보이면 어쩌지'... 결핍을 떠올리는 '무'가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져 비어있는 빈소 이형웅 장례식장 상담실에 마주 앉으면 직원은 대개 두 가지를 묻는다. "빈소는 몇 평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무빈소로 진행하시겠어요?" 하나는 빈소를 사용할 경우 규모를 정하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빈소를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묻는 말이다. 얼핏 단순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두 질문이 주는 느낌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크기'를 고르는 질문이다. 후자는 '결핍'을 확인받는 질문처럼 들린다. 실제로 상담을 받아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빈소로 하겠다"고 답할 때 묘하게 위축되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이 적지 않게 나온다. 조문객을 받을 생각이 애초에 없었는데도,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뭔가 변명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기자가 이 질문에 주목한 이유는 하나다. 이름 하나가 왜 사람들의 선택과 마음가짐까지 바꾸는 것일까. '무(無)'라는 글자가 하는 일 국어사전을 펼쳐보면 답이 나온다.

'車사고 합의금'도 AI가 결정하는 시대? 손해사정법인의 이유 있는 고민 최근 보험업계 전반에 인공지능(AI)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서류 검토부터 차량 손상 사진 판독, 소액 보험금 심사까지 AI의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 앞으로 '자동차 사고 합의금 산정 및 지급 업무'까지 AI가 전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손해사정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보험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보험금 심사 속으로 들어온 AI… 어디까지 가능해질까? 현재 보험업계는 진료기록 판독, 약관 대조, 차량 파손 사진을 통한 수리비 산출 등 정형화된 업무에 AI를 대거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변수는 바로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제도 개편'입니다. 현행 방식: 보상 담당자가 피해자의 치료 기간, 통원 횟수, 부상 정도를 종합해 개별 협상으로 합의금(향후치료비)을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신설 “염좌·타박 장기치료 심사받아야” #서울 시내 정체 구간에서 앞차를 살짝 박은 운전자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충격이 거의 없는 경미한 후방 추돌이었지만, 피해자 B씨는 단순 염좌 소견만으로 진단서도 없이 한방 장기 치료를 이어갔다. 결국 A씨 측에 청구된 치료비는 무려 425만원(상해 14등급). A씨가 “과잉 지급 아니냐”며 보험사에 항의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손해보험협회] 앞으로는 이 같은 경미 사고 후 치료 쇼핑을 즐기는 이른바 ‘나이롱환자’에게 브레이크가 걸린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잉 진료로 새어나가는 보험금을 막아 일반 가입자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뉴스1] 새 제도는 경상

고령화 속 장기요양 만족도·재가돌봄 선호↑…민간 간병보험의 역할은? 한국 사회가 급격한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부모님이나 가족이 아플 때 어디서 돌봄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시설 입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 최근에는 "건강이 악화되어도 익숙한 내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는 재가돌봄(재가급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 변화에 맞춰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민간 간병보험의 역할과 보장 내용 역시 크게 변하고 있는데요. 최신 통계와 주요 보험사별 보장 흐름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아파도 집에서"… 재가돌봄 선호도 69.4%로 급증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10명 중 7명(69.4%)은 건강이 악화되어도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49.8%) 대비 불과 몇 년 만에 19.6%p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고령화의 가속: 85세

병원 사망자는 614만원, 시설 사망자는 142만원…‘의료비→돌봄비’ 전환 가능성 간병·요양·임종까지 보장하는 ‘서비스형 보험’ 시장 확대될까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절반 이상이 임종 직전 병원으로 이송되어 사망하는 구조적 문제가 민영보험사의 손해율 관리와 헬스케어 신사업 전략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급성기 병원이냐 요양시설이냐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비 격차가 4배 이상에 달하는 데다, 초고령층 수요가 '존엄한 시설 임종'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 직전 병원 이송'에 의료비 4.3배 껑충…실손·입원비 손해율 급증 8일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요양시설 임종기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3개월 전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던 수급자 2만7천760명 중 시설에서 임종을 맞이한 비율은 40.5%(1만1천250명)에 불과했다. 반면 57.0%(1만5천810명)는 임종 직전 병원으로 옮겨져 삶의 마지막을 맞이했다. 자택 등 기타 장소 사망자는 2.5%(700명)였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