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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결] 사망진단서에 '익사'… 상해사망보험금 거절된 이유

[보험판결] 사망진단서에 '익사'… 상해사망보험금 거절된 이유

[보험판결] 사망진단서에 '익사'… 상해사망보험금 거절된 이유 (법원 판례 분석) 가족이 목욕탕 온탕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사망하고, 사망진단서에도 직접 사인이 '익사(외인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는 사망진단서상 '익사' 기재와 주치의의 질병 가능성 희박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4나71987)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해당 사건의 개요와 함께 법원이 '상해사망'을 인정하지 않은 핵심 이유 3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목욕탕 온탕 사고와 보험금 청구 사고 경위 망인은 목욕탕 온탕(수심 55cm, 망인 키 169cm)에서 의식 없이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 병력 및 사망진단서 망인은 과거 뇌종양 수술 및 방사선 치료, 당뇨 병력이 있었
은퇴 후 가장 무서운 불청객 건강보험료

은퇴 후 가장 무서운 불청객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지만 체감은 세금 그 이상이다.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에게는 세금보다 건강보험료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에 비례하지 않고, 일정 기준선을 넘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은퇴 후 처음 맞닥뜨리는 재무적 충격의 근원이 국민건강보험료인 이유다. 김 씨와 최 씨, 박 씨 세 친구가 있다. 김 씨는 금액을 나눠 여러 예금에 가입했는데, 만기 시점이 같은 해에 몰리면서 이자 1050만 원이 한꺼번에 잡혔다. 이자에 국민연금 월 100만 원을 합쳐도 연 소득은 2250만 원이었다. 그러던 11월, 아들 회사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김 씨에게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며 고지서가 날아왔다. 놀라운 것은 김 씨보다 소득이 많은 최 씨와 박 씨는 여전히 자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라는 점이다.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랐을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세 개의 관문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부양 요건과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직
[보험소식] 교통사고 내니 변호사 연결해준 보험사… 좋아진걸까?

[보험소식] 교통사고 내니 변호사 연결해준 보험사… 좋아진걸까?

교통사고 나면 변호사 연결해주는 운전자보험… 과연 가입자에게 유리할까? 운전자보험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최근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변호사를 직접 연결해주는 현물지원 서비스'로 상품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DB손해보험에 이어 메리츠화재까지 가세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가입자 입장에서 무조건 좋아진 것일까요? 운전자보험의 법률비용 현물지원 담보의 장점과 숨겨진 한계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현물지원' 담보란?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해 형사 절차(구속, 정식 기소, 12대 중과실 등)를 밟게 될 경우, 보험사가 제휴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직접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특징: 경찰 조사부터 1~3심 재판까지 사건을 전담하며, 재판이 길어져도 추가 선임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등장 배경: 기존 현금 보장 방식은 수임료를 부풀리거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내 노후자금 괜찮은 거 맞아요?”…증시 급락에 국민연금도 흔들? [잇슈머니]

“내 노후자금 괜찮은 거 맞아요?”…증시 급락에 국민연금도 흔들? [잇슈머니]

앵커 두 번째 키워드 '증시 급락에 국민연금도 흔들'입니다.어제(15일) 코스피에 서킷브레이커까지 걸렸습니다. 국민연금도 타격이 크다고요? 답변 국내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만큼, 증시가 흔들리면 국민연금도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10월 15일 코스피는 미국 물가 부담과 반도체주 급락에 장중 8% 넘게 떨어졌고, 낮 12시 38분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 동안 거래가 멈췄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장중에만 코스피에서 2조 9천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런 하락을 이미 한 번 겪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를 넘으면 일부를 팔아 비율을 맞추는데, 이것을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올해 1월, 이 재조정을 6개월 미뤘고, 5월 말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올리면서 최대 28.8%까지 들고 있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7월 코스피가 약 22% 떨어지자, 기금은 한 달 새 181조 원, 9.7% 줄었습니다. '내 노후 자금 괜찮나'...국민연금에 무슨 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월급 270만원 미만이면 연금·고용보험 80% 대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월급 270만원 미만이면 연금·고용보험 80% 대납

10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생애 최대 36개월 지원 특고·예술인은 고용보험만…국민연금 지원 공백 국감 도마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근로복지공단 제공 직원이 열 명이 안 되는 식당이나 작은 사무실에서 월급 270만원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 이들이 새로 4대보험에 가입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대신 낸다. 사업주 몫도 같은 비율로 깎인다. 올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뼈대다. 지원은 근로자 한 사람당 생애 통틀어 최대 36개월이고,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누가 받나, 세 가지 관문 첫째 관문은 사업장 규모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둘째는 보수다.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셋째 관문이 가장 많이 걸린다.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 '신규가입자' 조건은 2021년부터 적용됐다. 직장을 옮겨 온 경력자는 월급이 낮아도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재산과
배달 라이더, 콜 기다리다 신호위반 사고… 본인 과실에도 산재 될까?

배달 라이더, 콜 기다리다 신호위반 사고… 본인 과실에도 산재 될까?

배달 라이더, 콜 대기 중 신호위반 사고… 본인 과실 있어도 산재 처리 될까? 배달 라이더로 일하다 보면 콜을 잡기 위해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배달을 완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콜을 기다리다 사고가 난 경우, 그리고 라이더 본인에게 신호위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재해(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된 의미 있는 법률적 판단과 판례 기준이 제시되어 정리해 드립니다. 1. 배달 종료 후 7분, '콜 대기 중 이동'도 업무상 재해일까? 배달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배달 완료 버튼을 눌렀다고 해서 산재 적용이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호출(콜)을 받기 위해 배달 앱을 켜둔 채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시간 역시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핵심 판단 기준: 시간적·현장적 연결성과 호출 대응 행위의 업무성 유리한 증거: 사고 당시 배달 앱의 콜 수신·수락 기록,
'하지정맥류' 실손보험금 논란…입원 기준 놓고 의료계도 이견

'하지정맥류' 실손보험금 논란…입원 기준 놓고 의료계도 이견

대법원 판단 이후 보험사 심사 강화 입원 필요성 둘러싼 분쟁 확산 우려 "학회 새 권고안, 의학적 근거 공개해야" 하지정맥류 수술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의료계 내부의 입원 기준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입원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보험사가 판단하겠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실손보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학회 차원의 기준을 두고 일선 개원가 의사들이 의학적 근거와 의견 수렴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이 하지정맥류 수술·시술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심사하면서 실제 입원 여부와 입원의 의학적 필요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며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하기 시작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의 판막에 문제가 생겨 혈액이 역류하면서 혈관이 늘어나거나 튀어나오는 질환이다. 외관상의 변화뿐 아니라 다리 통증과 무거움, 부종 등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피부 변화나 정맥성 궤양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주로 장시간 서서 일하는 노동자
[보험소식]

[보험소식] "입원 사실 숨기고 보험 가입"…10년간 1억 4천만 원 챙긴 60대 실형 선고

[보험소식] "입원 사실 숨기고 보험 가입"…10년간 1억 4천만 원 챙긴 60대 실형 선고 최근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 및 입원 이력을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가 적발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보험 계약 시 거치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다년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단순한 계약 해지를 넘어 보험사기 혐의로 실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판결 사례를 통해 보험 고지의무 위반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요 사건 개요: 126일 입원 이력 숨긴 채 가입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장기석 판사)은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입 시기: 2009년 11월 ~ 12월 (보장성 보험 2곳 가입) 숨긴 과거력: 2008년~2009년 목뼈 염좌,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요통 등으로 총 3회, 126일간 입원 치료 허위 고지: 청약서
탐정의 보험사기 탐지는 ‘반인륜적·조직적 사기’에 초점을 두는 ‘선택과 집중’ 바람직

탐정의 보험사기 탐지는 ‘반인륜적·조직적 사기’에 초점을 두는 ‘선택과 집중’ 바람직

(註)이 연재물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40여년 간의 공·사직 정보업무를 통해 연구·개발해 온 독보적인 탐정 관련 학술을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정산업 기틀 마련’에 기여코자 매주 1회(연 50회) 연재하는 공익 도모 차원의 기획물이며, 연재물의 저작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있습니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오늘은 지난 회[제39회, ‘탐정업에서의 보험사기 탐지 실적 O건(?), 하지만 실력이 없어 못 잡은 게 아냐!’]에 이어 [제40회, 탐정의 보험사기 탐지는 ‘반인륜적·조직적 사기’에 초점을 두는 ‘선택과 집중’ 바람직]을 싣습니다. 보험회사의 의뢰와 협력 없는 ‘탐정의 독자적·추상적 보험사기 탐지’는 ‘서서 구름 잡기’나 ‘맨땅에 해딩하기’에 다름없다. 보험사기의 1차 패해자는 보험회사이고, 2차 피해자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다. 하지만 ‘보험사기를 탐지해 달라’는 정식 의뢰를 보험회사나 보험가입자 등 누구로부터라도 단 한 번이라도 받
[보험정보] 간편심사보험 가입 전 ‘단순 추적검사’, 고지의무 위반 및 계약 해지 사유 안 된다

[보험정보] 간편심사보험 가입 전 ‘단순 추적검사’, 고지의무 위반 및 계약 해지 사유 안 된다

간편심사보험 가입 전 ‘단순 추적검사’, 고지의무 위반 및 계약 해지 사유 안 된다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 전 의사에게 혈액검사나 재검사 권유를 받았다면 이를 반드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 걸까요? 최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건강검진 후 진행된 단순 경과관찰 목적의 검사는 청약서에서 정한 ‘추가검사’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의 계약 해지 주장 및 보험금 부지급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분쟁 사례의 주요 내용과 판결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단순 혈액검사 권유 미고지와 보험금 부지급 2022년 12월 ~ 2023년 1월 신청인은 건강검진에서 혈소판 수치가 낮게 나와 골수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며, 상태 확인을 위한 일반혈액검사(추적관찰)를 권유받았습니다. 2023년 4월 신청인은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며 "최근 3개월 내 추가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습
車보험 누수 줄이자...보험사·한방병원 머리 맞댄다

車보험 누수 줄이자...보험사·한방병원 머리 맞댄다

정부가 손해보험사, 한방병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자동차 사고 진료 기준과 분쟁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과잉 진료 여부와 보험금 청구 문제를 두고 양측의 분쟁이 끊이질 않자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모여 합리적인 원칙을 마련하자는 목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국토교통부, 보험·한방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한다. 한방진료 적정 기준과 분쟁 해소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되는 협의체로 손해보험협회, 대형 손해보험사,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방병원협회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협의체 구성에 나서는 것은 자동차 보험금 청구 문제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자동차보험 부문 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50억 원 급감해 1848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보험료 수입으로 번 돈보다 보험금 지급으로 나간 비용이 더 많다는 이야기다. 자동차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4.5% 가량 감소했으나 오히려 손해율
[보험소식] “23개월 안 내다 1억 수령?” 논란이 된 보험료 미납 꼼수의 실체

[보험소식] “23개월 안 내다 1억 수령?” 논란이 된 보험료 미납 꼼수의 실체

“보험료 23개월 안 냈는데 1억 타 갔다”…유튜브까지 번진 보험료 미납 ‘꼼수’ 최근 인터넷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보험료를 안 내고도 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영상과 팁이 확산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막상 사고나 화재가 발생하면 밀린 미납금을 한꺼번에 몰아서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해 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형태의 '보험료 미납 꼼수'가 발생하는 원인과 현재 실태,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납입최고(독촉) 통지’ 제도의 허점을 악용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바로 법적 보호 장치인 ‘납부 독촉(납입최고) 통지’ 제도 때문입니다. 본래 이 제도는 선의의 가입자가 실수나 깜빡함으로 인해 소중한 보험 계약을 해지당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가입자에게 기한을 정해 납부를 촉구해야 하며, 이 통지가 가입자에
지하주차장 교차로 사고… 법원 “5:5 책임”

지하주차장 교차로 사고… 법원 “5:5 책임”

사건의 개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나2319 판결 이 사건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사고에서 선진입차량과 후행진입차량의 과실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2025년 8월 18일 아침 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교차로에서 피고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앞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부분을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다. 원고 보험사는 이 사고로 자기부담금 50만원을 공제한 수리비 317만38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고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각각 50%로 판단해 원고 청구 가운데 158만6905원을 인정했다. 원고는 선진입차량인 만큼 과실을 이보다 낮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각각 50%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을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 규정은 교통정
[잇슈 머니] 내년부터 기초연금 확 바뀐다?…“소득 적으면 월 3만 원 더” [KBS뉴스]

[잇슈 머니] 내년부터 기초연금 확 바뀐다?…“소득 적으면 월 3만 원 더” [KBS뉴스]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내년 기초연금 달라진다…나는 얼마?'입니다.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바뀐다고요?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답변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세금으로 매달 드리는 연금입니다. 내가 보험료를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과는 별개입니다. 지금은 대상자 대부분이 같은 금액을 받는데,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30~45%는 35만 9천 원, 45~70%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받는 구조입니다. 앵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깎인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바뀌나요? 답변 네, 저소득 부부는 덜 깎입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줄여서 지급합니다. 개편안은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춥니다. 그러면 소득 하위 30% 부부는 한 달 56만
‘보통의 죽음’을 맞지 못한 사람들…그 쓸쓸한 죽음 뒤에 남겨진 질문들

‘보통의 죽음’을 맞지 못한 사람들…그 쓸쓸한 죽음 뒤에 남겨진 질문들

‘홈리스 추모주간’을 알리고 홈리스에 대한 관심과 차별 금지를 촉구하는 장미꽃이 2022년 12월 12일 서울역 계단에 놓여 있다. 장미꽃 한 송이마다 홈리스·무연고 사망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강윤중 기자 벚꽃이 흩날리던 2021년 3월 말의 어느 날, A씨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처음 받는 전화가 아니었다. 그전에도 같은 전화를 받고 몇번이나 서둘러 내려갔지만, 아버지는 그때마다 고비를 넘겼다. 이번에는 동생과 의논해 퇴근하고 내려가기로 했다. 전주로 향하던 길에서 부고를 들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둘 때 곁에는 요양원 직원들만 있었다.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져간 옷가지와 휴대전화는 장례식장에서 포대 하나에 담겨 형제에게 돌아왔다. 형제는 옷가지를 버렸다. 휴대전화는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아 남은 기록이 거의 없었다. 형제는 휴대전화도 초기화해 버렸다. 아버지는 애초에 무엇도 남길 생각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할아버지 글씨가 남은 메모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자식들
[자동차보험료 환급] 중고차 판매 후 잊으면 손해 보는 보험료 정산 꿀팁

[자동차보험료 환급] 중고차 판매 후 잊으면 손해 보는 보험료 정산 꿀팁

[자동차보험료 환급] 중고차 판매 후 잊으면 손해 보는 보험료 정산 꿀팁 중고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매각대금을 받고 명의이전까지 완료하면 거래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꼭 챙겨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자동차보험의 해지와 보험료 환급 정산'입니다. 차는 떠났어도 남아있는 보험 기간만큼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마일리지 특약 환급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매각 후 놓쳐서는 안 될 자동차보험 해지 및 환급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차 팔았다고 자동 해지될까? '별도 신청' 필수! 많은 분들이 차량 명의이전이나 폐차가 완료되면 보험도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차량 매각과 보험 정산은 별개로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양도 및 말소 해지: 보험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차량을 매각(양도)하거나 폐차(말소)했다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거나 홈페이지·앱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해야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산 반영 시
위고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승부수 띄운 배경은?

위고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승부수 띄운 배경은?

위고비 만드는 노보 노디스크 “국내 비만 환자들의 충족되지 않은 치료 요구 해결하고 관련 질환에 대한 인식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한 약국에서 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노보 노디스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위고비는 고도 비만 혹은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증·심혈관 질환 등이 있는 과체중 환자 등의 체중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투약할 수 있다. / 연합뉴스 노보 노디스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위고비는 고도 비만 혹은 당뇨병·고혈압·이상지질혈증·심혈관 질환 등이 있는 과체중 환자 등의 체중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투약할 수 있다. 위고비, 건강보험 적용 추진…비만치료제 가격 경쟁 치열해져 최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한국 노보 노디스크는 위고비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소방은 ‘재정 빨대’인가 - 불이 나지 않은 날의 값

소방은 ‘재정 빨대’인가 - 불이 나지 않은 날의 값

- 인건비 1조 1천억 중 정부 몫은 800억 - 모차르트 시대에도 지금도 네 명 - 산불을 전투라 부른 프랑스 대통령 - 시의원이 산 가짜 인력 연구 보고서 구멍은 법에 뚫려 있는데, 빨대는 현장을 향한다. 청구서에 주소가 없을 때 비유는 가장 가까이 선 사람에게 떨어진다. Visual Concept & Art Direction: PSTPHNS 빨대는 남의 것을 빨아 마시는 물건이다. 꽂힌 쪽은 마르고, 꽂은 쪽은 배를 불린다. 그 말이 소방에 붙었다. 10월 13일, 경기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렸다.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과 예산 구조를 따져 묻는 자리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 예산을 두고 이렇게 답했다. “의원님 말씀처럼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 말은 곧 숫자로 이어졌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2027년에 1조 1,000억 원을 잡아먹게 되고, 사업비만 5,000억 원가량.” 이튿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성명을 냈다. 전국 7만 소방
[건강보험] 평생 벌어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은퇴하니 건보료 부담 3배”…제도 바뀌나?

[건강보험] 평생 벌어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은퇴하니 건보료 부담 3배”…제도 바뀌나?

평생 벌어 집 한 채 마련했는데 “은퇴하니 건보료 부담 3배”…제도 바뀌나?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집 한 채 마련하고 은퇴했는데,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이전보다 몇 배나 늘어났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은퇴 후 소득은 줄었음에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보료 폭탄을 맞는 분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재산 기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고, 정부도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과 향후 개편 방향을 정리합니다. 1. 은퇴 후 소득은 급감, 건보료 부담은 최대 3배 급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은퇴자의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은 다음과 같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5세~59세: 소득 대비 건보료 부담 3배 증가 60세~64세: 소득 대비 건보료 부담 2.3배 증가 직장가입자는 주로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
“벤츠는 뒷범퍼 박으면 엔진도 고장나나?”…1855만원 견적서에 ‘멘붕’

“벤츠는 뒷범퍼 박으면 엔진도 고장나나?”…1855만원 견적서에 ‘멘붕’

주차장서 벤츠 ‘우측 뒷범퍼’ 접촉사고 벤츠 차주 “엔진 경고등 켜졌다” 주장 범퍼 431만원·엔진 1424만원 견적 제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장 접촉사고로 받은 2000만원 가까운 수리비 견적이 적정한지 묻는 글이 올라왔다. 뒷범퍼 접촉사고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살짝 들이받았다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통상 수십만원, 많아야 수백만원 정도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뒷범퍼를 살짝 부딪힌 것 같은 사고에 2000만원에 가까운 수리비 견적서를 받는다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법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장 접촉사고로 받은 수리비 견적이 적정한지 묻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씨가 주차장에서 부딪힌 차량은 2019년식 메르세데스-벤츠 E300e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1만9000. A씨는 차량의 오른쪽 뒷범퍼 하단을 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였습니다. 차주는 사고 직후 엔진 경고등이 켜졌다고 주장했고, A씨는 두 장의 수리비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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