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봉산의 가을 햇살을 보면서... 20261011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1231 설봉산 정상에서) 2025년도 마지막날 마무리 잘하시고;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1231 설봉산에서) m.blog.naver.com

보험사, 지출 늘면 전체 보험료 인상 무사고 운전자도 ‘연대책임’ 구조 테슬라 증가로 보험료 우려 커져 “수입차 별도 보험 필요” 목소리도 AI로 만들어진 이미지 입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처럼 구매가는 낮지만 교통사고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들이 국산 중저가 차량 소유주들의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가 지불하는 교통사고 수리비가 늘어날수록 전체 보험료의 기본값이 다 오르는 탓이다. 수년째 무사고인 차주도 본인 과실과 상관없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여타 보험과는 다른 의무가입보험이라는 특성 상 이같은 기형적인 구조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구조 상 교통사고 지출이 많아질수록 이듬해 자동차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문제는 사고를 낸 차주뿐만 아니라 사고를 내지 않은 차주들의 보험료도 같이 오른다는 점이다. 보험 상품 설계를 담당했던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든 보험 상품은 보험액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전반

의료진과 보험사 판단 엇갈려... 치료비만 덤터기 AI, 디지털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도 통신·가전·유통·금융·플랫폼 등 각 업종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고질적 문제들은 개선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제기된 20년간의 방대한 민원을 통해 업종별 고질화된 문제점을 짚어보는 '소비자분쟁 The50' 연간 기획 시리즈로 진행한다. 고질적 민원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허점과 정책적 과제도 제시한다. [편집자주] # 사례1. 대전 서구에 사는 양 모(남)씨는 허리 통증으로 경피적 경막외강 풍선성형술을 받고 입원했으나 가입된 A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억울해했다. 양 씨는 내원 당시 심한 요통과 왼쪽 허벅지 저림 증상이 있었고 시술 후에도 보행에 불편을 겪어 병실에서 경과관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제3자 의료자문 결과 해당 시술이 일반적으로 당일 귀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입원 필요성을 인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최근 눈길을 끈 교통사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서울의 한 골목에서 우회전하던 자동차 아래쪽에서 충격음이 들렸습니다. 운전자는 멈춰 주변을 살폈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 충격이 왔습니다. 차에서 내려 보니 오른쪽 아래에 있던 것은 최근 대학 캠퍼스나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서 자주 눈에 띄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첫 충돌 뒤 멈춰 있던 로봇을 다시 들이받은 것입니다. 이 사고는 보험 처리 과정

[함께하는 돌봄]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돌봄 찾는 법 이미지=생성형 AI 제작 퇴원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나면 새로운 걱정이 시작된다. 혼자 식사를 챙길 수 있을지, 약을 제때 먹을지, 화장실을 오가다 넘어지지는 않을지. 자녀가 매일 곁을 지킬 수 없다면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도 막막하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에게는 어떤 돌봄이 필요할까. 부모에게 돌봄이 필요해지면 흔히 ‘누가 모실 것인가’부터 고민한다. 하지만 가족이 직접 돌보거나 시설에 모시는 것만이 선택지는 아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요양, 간호사가 방문하는 방문간호, 낮 동안 이용하는 주야간보호 등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가족이 맡을 일과 외부에 맡길 일을 나눌 수도 있다. 집에서 누가, 무엇을 돌볼 것인가 돌봄을 정하기 전에 부모의 하루부터 살펴보자. 혼자 식사를 준비하고 먹을 수 있는지, 약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지, 목욕과 옷 갈아입기는 가능한지, 화장실을 이용하고 집 안팎을 안전하게 이동

앵커 뺑소니나 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일단 보상해 주고, 가해자에게 돌려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2천5백억 원에 달합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이면도로를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질주합니다. 무언가를 들이받더니 곧 현장에서 달아납니다. 차에 치인 60대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이런 뺑소니 사고는 지난 한 해에만 7천 3백 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20%는 가해자를 못 잡았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보험 가입을 안 한 무보험 교통사고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국가가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정부 보장 사업을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이 지난 8월 기준, 2천5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년 혹은 20년 이상 미수 된 금액이 2천억 원, 30년이나 지났는데도 못 받은 금액도 30억 원에 달했습니다. 뺑소

[법원판결] 알면서도 못 멈춘 죽음, 우울증 자살에 사망보험금이 인정된 법적 이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가족을 잃는 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특히 극심한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유가족들은 슬픔을 수습하기도 전에 보험사와의 지루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곤 합니다. 대부분의 상해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최근 전주지방법원(2025년 9월 9일 선고 2024가단34141 판결)에서는 환각이나 망상 없이 자신의 행위를 인식했음에도, '억제력 상실'을 인정하여 자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 법리와 의미를 자세히 정리해 봅니다. 1. 사건의 개요: 극심한 생활고와 우울증, 그리고 비극 망인 A씨는 약 4년

3,000만 원 이상 일반사망보험 대상…분할 지급 및 맞춤형 자산 관리 가능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가족 맞춤형 자금 지급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제공=뉴스1 가족의 예기치 못한 비극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망보험. 하지만 한 번에 지급되는 거액의 보험금이 남겨진 가족에게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되거나, 관리 미숙으로 수개월 만에 소진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미성년 자녀나 고령의 배우자,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장애 자녀가 있는 경우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 가입자(위탁자)가 사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의 관리·운용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남겨진 가족(수익자)에게 상황에 맞게 나누어 지급하도록 미리 설계하는 제도다. 가장 큰 장점은 맞춤형 설계다. 단순히 일시금으로 넘겨주는 대신 가족의 연령,

수리비는 수입차가 비싼데, 보험료는 국산차가 더 비싸다? (테슬라 모델Y vs 아이오닉5)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장 부담되는 고정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보험료'와 '사고 시 수리비'죠. 일반적으로 "수입차는 부품값이 비싸니 보험료도 당연히 비쌀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최신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러한 통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리비는 수입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Y가 훨씬 비싼 반면, 연간 자동차보험료는 오히려 국산 전기차인 현대 아이오닉5가 더 비싸게 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요? 실제 사례와 함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말 그대로 콩!'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수리비 견적서 보고 '억' 실제 사고 사례를 보면 수리비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Y (추돌 사고)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시속 10km 내외로 서행 중 뒤차에 살짝 들이받힌 A씨. 트렁

70세 여성 A씨는 50대에 가입한 보험을 계속 유지할지 고민했다. 1세대 실손 보장이 포함된 통합보험료가 13만원에서 26만원으로 두 배 올랐기 때문이다. 병원을 자주 찾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게 가족의 판단이었다. 결국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암·간병보험으로 바꿨다. 5년 갱신형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던 B씨도 세 번째 갱신부터 보험료가 부담스러웠다. 50대에 맞을 네 번째 갱신 때는 감당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했다. 보험으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아봤지만 효과도 크게 느끼지 못했다. 결국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필요한 치료와 건강검진에 집중하기로 했다. 보험료로 내던 돈은 투자하고 있다.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병원에 안 가도 오르는 보험료…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세대 실손보험 보유계약은 2022년 말 731만건에서 2023년 말 682만건, 2024년 말 638만건, 지난해 말 618만건으로 줄었다. 3년간 113만건(15.5%) 감소했다. 지난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부모님의 요양원·요양시설 입소를 고민하는 가정도 늘고 있습니다. 요양원을 선택할 때는 시설 환경뿐 아니라 의료·돌봄 서비스, 안전사고 대응, 비용과 거리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의사들은 부모님의 요양원을 선택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헬스조선이 인터엠디와 함께 의사 1000명을 대상으로 부모님의 요양원 선택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사진=인터엠디 제공 10명 중 3명 “요양원 모셨거나 고려”… ‘일상 도움’ 이유 커 설문에 참여한 의사 가운데 부모님을 현재 요양원·요양시설에 모시고 있다는 응답은 6.2%(62명), 과거 모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3.1%(131명)였습니다. 14.8%(148명)는 입소를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4.1%가 부모님의 요양원 입소를 경험했거나 고려한 셈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거동이 어려워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해서(20.8%)’였습니다. 이어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

내년 국내 2인 가구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를 합친 비중보다도 2인 가구가 많아지는 첫해가 된다. 특히 2인 가구 가운데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비율이 44%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령 부부가 서로를 돌보는 이른바 ‘노노 케어’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가데이터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내년 전체 가구 수는 2280만7000가구로 올해보다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1인 가구는 855만3000가구로 2.3% 늘고, 2인 가구는 689만가구로 2.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3인 가구는 412만1000가구로 0.4% 감소하고, 4인 가구는 260만9000가구로 2.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5인 이상 가구는 63만40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전체 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인 가구다. 내년 1인 가구 비중은 37.5%로 올해보다 0.5%포인트 높아진다. 2인 가구 비중은 올해 29.

아내가 처가 식구들에게 자신의 직업을 8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허탈함을 토로했다. 남편의 실제 직업은 장례지도사였지만, 아내는 친척들에게 보험설계사라고 소개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가 처가 친척들한테 제 직업을 숨기고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지난주에 처가 쪽 결혼식 갔다가 8년 만에 처음 알게 된 게 있다"고 운을 뗐다. A 씨는 12년째 장례지도사로 일하고 있다. 일을 오래 할 생각은 없었지만, 고인의 마지막 길을 정리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 아내 역시 A 씨의 직업을 알고 결혼했다. 결혼 전 부모님에게 인사할 당시에도 장례지도사라는 직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장인어른도 "좋은 일 하는 사람"이라며 격려했다. A 씨는 당연히 처가 식구들도 자신의 직업을 알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처가 쪽 사촌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 식사 자리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다. 아내의 이모가

내가 낸 세금으로 든 공짜보험"…모르면 놓치는 '시민안전보험'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대중교통 사고, 화재 등으로 상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제공하는 정책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시민안전보험’입니다.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신청 절차나 보장 내역을 잘 몰라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자동 제공되는 시민안전보험의 특징과 청구 방법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 또는 공제회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무료 정책보험입니다. 자동 가입 별도의 신청서 작성이나 가입 절차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외국인 포함 주민등록자뿐만 아니라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되어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요

[산재보험] "간 녹은 반도체공장 실습생" 패소… 법원 "코로나 백신 관련 가능성" 고등학생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독성 간 질환을 진단받고 간이식 수술까지 받은 20대 청년이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작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노출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오히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성 간 손상 가능성을 판결 이유로 제시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법원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및 경과 근무 환경 A씨는 2020년부터 인천의 한 반도체업체에서 고등학생 실습생으로 약 1년 2개월간 근무했습니다. 주 업무는 솔더페이스트 도포 및 스텐실 세척 등이었습니다. 발병 및 수술 근무 중 속이 메스껍고 코피가 멈추지 않는 증상을 겪은 A씨는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 질환, 무형성빈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2022년 결국 간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산재 신청

집주인형은 임대인이 가입해 손실 보상…입주자형은 가재보험에 특약 나고야는 시가 보험계약 체결, 신주쿠는 연 6000엔 지원…안부 확인도 주거정책으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쪽방촌 [사진=연합뉴스] 임대인은 왜 혼자 사는 임차인의 거주를 꺼릴까. 임차인이 방에서 생을 마감하면 남겨진 물건을 누가 치우고, 청소와 수리를 마칠 때까지 비는 방의 월세를 누가 감당할지 걱정하기 때문이다. 이웃나라 일본은 이 비용을 보험으로 나눠 임대인의 입주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런 상황을 미리 경험한 일본에서는 1인 세입자가 임대주택에서 사망했을 때 집주인의 부담을 지자체와 임대인이 분담하는 ‘고독사보험’ 계약이 늘고 있다. 이 보험은 고독사 이후 특수 청소나 유품 정리 등의 ‘원상회복’, 장례식·화장지의 수배, 임대료 수입이 끊어지는 ‘영업손실’까지 보상한다. 일본 고독사 보험은 크게 ‘집주인형’과 '입주자형'으로 나뉜다. 집주인형은 임대인이나 건물 관리회사가 보험료를 내고 임차인이 집에서 숨져

스치기만 해도 침맞고 부항 뜬다…보험사 적자 키운 공포의 ‘세트 진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한방병원에 입원해 여러 시술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한방 ‘세트 진료’의 남용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해 정도나 증상에 맞춘 개별 치료 대신, 보험 청구가 가능한 치료를 한데 묶어 시술하는 관행이 확산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영향과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한방 ‘세트 진료’란 무엇인가요? 한방 세트 진료는 침, 뜸, 부항, 약침,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온랭 경락요법, 첩약 등 8가지 대표 한방 치료 항목 중 하루에 6가지 이상을 한꺼번에 시행하고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실제 사례 30대 A씨는 우회전 중 앞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 차량은 살짝 긁힌 수준에 불과했지만, 탑승자 부부는 한방병원 2인실에 입

"보험료 깎을 수 있었는데 몰랐다면?" 건강보험 무사고 할인, 전화 한 통으로 해결!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이나 수술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나요? 그렇다면 매달 내는 보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는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신청 절차가 복잡해 혜택을 놓치던 계약자들을 위해 안내 및 신청 절차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전화 한 통이나 모바일 클릭만으로 손쉽게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1.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란?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입원이나 수술 등의 사고 이력이 없으면, 보장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만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할인 조건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정 기간 입원·수술 이력이 없거나 암, 뇌출혈, 심근경색 등 주요 중증질환 진단 이력이 없는 경우 적용됩니다. 할인 폭 보험사와 상품마다 다르지만, 일부 간편보험의 경우 1년 무사고 시 6.5%, 10년 무사고 시 최대 45

먹거리·생필품 지원에서 상담·사례관리까지…복지 사각지대 발굴 작년 12월부터 4만4712건 상담…생계·주거·정서 지원으로 이어져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냥드림' 이용 어르신이 신청서 작성과 복지 상담을 받고 있다. 이용자는 번호표 순서에 따라 입장해 신원 확인과 신청서 작성, 복지 상담을 거친 뒤 필요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는다.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제공) "라면이나 생필품 준다고 해서…." 경북 상주의 한 80대 어르신은 그렇게 처음 복지관 문을 두드렸다. 배우자와 사별한 뒤 복지관을 이용해 본 적은 없었다. 어느 날 복지관 앞을 지나가다 '그냥드림' 현수막을 봤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 들어왔다. 처음 복지관을 찾은 이유는 먹거리와 생필품이었다. 하지만 물품을 받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른 어려움이 드러났다. 최근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혼자 지내며 정서적으로 크게 위축돼 있었다. 박범주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사회복지사는 "그냥드림 사업 자체가 단순히 물건을

앵커 빈소를 차리고 조문객을 맞는 익숙한 장례 풍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빈소 없이 가족끼리 고인을 보내는 이른바 '무빈소 장례'가 늘고, 장례 뒤에는 자연장을 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주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장례식장 안. 비어 있는 빈소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치러진 장례 5백 건 가운데 120여 건은 빈소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조용히 고인을 보내는 이른바 '무빈소 장례'입니다. [강수경/서귀포의료원 원무과장 : "지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핵가족이다 보니까 (분향소에 오는 조문객들도 적고 하면) 차라리 조용한 장례식이 낫지 않을까 해서…."] 무빈소는 일반적인 삼일장과 달리 입관과 발인 등 필요한 절차만 진행해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때문만은 아닙니다. 주변에 조문과 부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작은 장례를 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제주 지역 무빈소 장례는 230여 건에서 350여 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