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명 넘는 전문자격사...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답해야 정기옥 손해평가사.뉴데일리 농작물재해보험은 이제 더 이상 주변적 제도가 아니다. 2025년 기준 가입자는 63만2천 명, 가입면적은 70만ha, 순보험료는 1조3300억 원에 이르렀고, 지급보험금도 1조3932억 원에 달했다.
올해 대상 품목이 78개로 확대됐다. 이미 이 제도는 농업인의 생계와 국가재정이 함께 걸린 핵심 정책보험이 됐다.
이에 발맞춰 보험금 지급의 출발점이 되는 손해평가 역시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 독립성,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 보험사 중심 ‘위탁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손해평가는 농업인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산정해 최종 보상 수준을 사실상 결정하는 절차다. 단순한 현장 확인이 아니라 공적 판단 기능에 가깝다.
그러나 현재 운영구조는 여전히 보험사 중심, 위탁 중심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손해평가요령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