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식당 조리업무 하다 숨진 70대…法 "업무상 재해" 직장이나 일터가 아닌 자택에서 출근을 준비하다 쓰러져 사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18년간 식당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다 출근 직전 심정지로 숨진 70대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과 산재 인정 기준을 쉽게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 18년 근무한 70대 조리사의 안타까운 사망 고인 및 근무 환경 경기 여주시의 한 식당에서 18년간 음식 조리 업무를 담당한 70대 여성 근로자 A씨 사건 경위 출근을 앞둔 오전 7시 50분경 자택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었으며, 병원 이송 후 오전 8시 35분경 ‘상세불명 심정지’로 사망 소송 배경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
이에 유족이 행정소송(유족급여 및 장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