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꼬박 냈는데 기초연금 9만 6천 원 삭감? (84만 명 감액 실태 및 제도 문제점)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온 은퇴자분들 사이에서 최근 큰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감액 제도' 때문인데요. 성실하게 연금을 납부해 수령액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오히려 기초연금이 깎이는 '성실 납부자의 역설'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감액 기준과 문제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5년간 삭감된 기초연금만 '2조 8,293억 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액된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액 대상자 급증: 2021년 38만 9,000명에서 지난해 84만 2,000명으로 4년 사이 무려 116.5% 증가했습니다.
높은 증가율: 같은 기간 두 연금을 동시 수령하는 노인 수의 증가율(40.7%)보다 감액 대상자 증가율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