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故이예람 중사 유족, 보험금 소송 2심도 승소… “순직 결정 늦어져 발생한 시효” 군 내 성폭력 피해 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 이예람 중사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보험사 측은 "사망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군 당국의 은폐 등으로 순직 결정이 늦어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과 법원이 판단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시작 시점'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성폭력 피해와 순직 인정 故 이예람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했으나, 부대 내 지속적인 2차 가해와 압박에 시달리다 결국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2021년 5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국방부와 특별검사 수사를 거쳐 가해자는 징역 7년이 확정되었고, 군 당국은 사망 후 약 1년 8개월이 지난 2023년 2월에야 故 이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