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 처벌과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의 처벌 차이'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회식 다음 날 아침, 잠을 충분히 잤으니 괜찮겠지?"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숙취운전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없었거나 술기운을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정 기준치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과거 전력,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과 재범의 구체적인 기준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초범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운전이 금지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징역형 기준 벌금형 기준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