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출이 해마다 급증하는데 개편은 삐걱, 국민연금은 모수개혁에도 여전한 청년층 불만….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노인들이 무료 점심을 배식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 간다는 한국의 ‘노인복지’ 부담이 커지면서 곳곳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 연금 재정 악화 등이 세대 간 충돌을 부추긴 프랑스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미래세대를 고려한 제도 개편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은 2021년 기준 15.2%다.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1%)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올라가는 기울기가 훨씬 가파르다. 2011~2021년 공공사회복지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12.2%로 OECD 평균(5.7%)의 두 배를 넘었다. 여기엔 급격한 고령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기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1%(1131만명)로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접어든 지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