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과 보험사 판단 엇갈려... 치료비만 덤터기 AI, 디지털화 등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도 통신·가전·유통·금융·플랫폼 등 각 업종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고질적 문제들은 개선 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제기된 20년간의 방대한 민원을 통해 업종별 고질화된 문제점을 짚어보는 '소비자분쟁 The50' 연간 기획 시리즈로 진행한다. 고질적 민원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 허점과 정책적 과제도 제시한다.

[편집자주] # 사례1. 대전 서구에 사는 양 모(남)씨는 허리 통증으로 경피적 경막외강 풍선성형술을 받고 입원했으나 가입된 A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억울해했다.

양 씨는 내원 당시 심한 요통과 왼쪽 허벅지 저림 증상이 있었고 시술 후에도 보행에 불편을 겪어 병실에서 경과관찰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제3자 의료자문 결과 해당 시술이 일반적으로 당일 귀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입원 필요성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