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 버스기사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산재 인정 기준) 운전 업무를 하다가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무조건 산업재해(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 범죄행위"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를 뒤집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지니는 법적 의미와 법원이 산재를 인정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중앙선 침범은 범죄"라며 산재 거부한 공단 경기 이천시의 한 버스회사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9월 오후 8시경, 이천시 증포교차로 인근을 지나던 중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승합차 및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추 골절 등 중상을 입은 A씨는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이듬해 2월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A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