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 제3항 위헌법률심판 위헌제청 촉구 기자회견 정신질환자 부모에게 '자타해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 제3항 위헌제청 촉구 기자회견 박주원 "자식을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사회성을 키우게 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가 되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오후 서울법원종합청사 앞 삼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인 발달장애인의 아버지 김상현씨가 한 말이다.
김씨는 성인 발달장애인 부모가 보호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보호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아들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보다 복지관을 이용하며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해왔다고 토로했다. 김씨 부부는 현재 성인 발달장애인 아들이 일으킨 화재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 2023년 김씨의 아들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불을 냈고,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 약 11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그는 현주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