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피부 보습제 '비대면 진료', 앞으로 실손보험금 못 받는다 최근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부 보습제(MD 크림)를 처방받고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보습제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이 비대면 처방 보습제의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이유와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비대면 진료 앱으로 처방받은 보습제 보험금 분쟁 지난 2025년 1월, A씨는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자녀의 피부건조증 진단을 받고 점착성 창상피복재(MD 크림)를 처방받았습니다. A씨는 진료비를 결제한 후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원고 승소) 비대면 진료 역시 의료법상 통원에 해당하며, 의사의 진단과 복약 지도(도포 교육)하에 처방된 보습제는 치료재료(외래제비용)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