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못쓰는 고령농 은퇴지원 직불금으로 생계 유지도 못해 농지연금은 예산 소진돼 대기 고령농 은퇴 이끌 유인책 부족 청년농 육성 사실상 중단 상태 전문가 “국가농업 존폐의 문제 노후보장 위한 제도개선 시급” 고령농 은퇴를 유도해 청년농에게 농지를 이양하려는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비현실적 제도와 예산 한계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를 넘기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은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했고,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는 ‘농지연금’은 신청자가 몰리며 대기자가 쌓였다.
농지를 직접 사들여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매입 규모’도 전체 농지의 0.1%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고령농이 안심하고 농지를 넘길 수 있도록 은퇴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농지를 청년농에게 집중시켜 농업의 규모화와 생산 구조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명 중 2명 월 30만원 이하 27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