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판결] 야간 불법주차 차를 박았는데 과실 100:0? 심야 시간대, 도로변 정차·주차 금지구역(황색복선)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다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불법주차된 차량에도 10~20% 정도의 기본 과실이 인정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에서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을 0%로 보고, 주행 중이던 택시 쪽에 100% 전적인 책임을 물은 판결(2025나1558)이 나와 보험업계와 법조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상세한 개요부터 법원의 판단 근거, 그리고 최수영 변호사의 법률적 의문점 분석까지 다각도로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심야 좌회전 후 정차물체 충돌 사고 사건은 2024년 9월 13일 새벽 2시경, 경기도 고양시의 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택시): 좌회전을 통해 해당 도로에 진입하던 중, 진행방향 편도 1차로 우측 황색복선(정차·주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