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친구와 비용 분담한 렌터카 사고, 보험사 구상금 감액이 불가능한 이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날 때 렌터카를 빌리고 비용을 더치페이(분담)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해 동승한 친구가 피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될 경우, 법적 책임과 구상금 청구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친구도 렌터카 비용을 같이 냈으니 손해배상 책임(구상금)을 깎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렌터카 동승자 사고와 구상금 청구 소비자 A씨는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렌터카를 대여했습니다. 차량 대여 비용은 두 사람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행 도중 A씨가 운전하던 렌터카가 상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과실 비율: A씨 30% : 상대 차량 70% 사고 결과: 동승했던 친구 사망 이후 사망한 친구의 유족은 과실이 더 큰 상대 차량의 보험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