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복지] 내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도 장애인연금 받는다!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정리 장애인 복지제도와 관련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2027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장애 정도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옛 등급제의 한계 때문에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3급 단일장애인’ 26만 7 천 명이 새롭게 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정책 개편의 주요 내용과 새로 바뀌는 지급 금액, 소득 기준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무엇이 달라지나요?
(옛 3급 단일장애인 사각지대 해소)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 1~3급은 모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 제도에는 과거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어, 하나의 장애만으로 3급 판정을 받은 '3급 단일장애인'은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뇌병변장애나 정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과 근로에 큰 어려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