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편, 내외국인 추후납부 요건 강화 방향 최근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 수급 논란이 불거지면서 연금당국이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섰습니다. 단 1개월만 보험료를 내고 최대 119개월 치를 한꺼번에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식의 재테크성 추납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번 개편으로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까지 연금 추납 문턱이 대폭 높아질 전망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과 향후 대책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연금 추납 제도란? (기존 방식과 문제점) 추납 제도의 목적: 실직,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최소 수급 조건: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평생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제도의 허점: 2020년 개정을 통해 추납 기간을 최대 119개월로 제한했으나, 여전히 단 1개월만 납부한 뒤 119개월 치를 일시 납부하여 최소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