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여론 반발을 의식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70% 룰’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하후상박’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30%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올해보다 3만원 늘어난 38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당초 검토했던 기준중위소득 중심의 개편이 불발되고 재정 지출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기초연금 개편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노인 소득 하위 30% 이하인 348만명은 내년부터 월 38만원을 받는다. 소득 하위 30~45% 구간인 174만명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월 35만9000원을 받는다.
[연금정보] 2027년 기초연금 '하후'만 먼저… 하위 30% 최대 38만 원, '상박'은 보류 [2027 예산안]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안 하위 30% 최대 38만원 지급, 직역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