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천천히 안 닫혀서 책임"…7년 전 손 끼임 사고 배상 요구 받은 치킨집 사장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면 예상치 못한 사고로 법적 책임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상황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7년 전 매장 출입문에 어린아이의 손이 끼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치킨집을 운영했던 사장님에게 약 1,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함께 법적으로 '매장 업주의 시설물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7년 전 발생한 출입문 손 끼임 사고 사건은 지난 2019년 서울 관악구의 한 치킨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한 여성 손님이 두 자녀와 함께 치킨을 포장해 나가던 중, 들어오려던 남성 손님이 출입문을 잡고 있다가 놓았습니다. 이때 뒤따라오던 어린아이의 손이 철제 출입문 틈에 끼이면서 손가락 신경과 관절이 절단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1차 형사 재판 결과 (2020년): 피해 아동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