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사망 직원 유족, 억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원인” 판결 최근 민간기업을 넘어 공공기관에서도 과로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근무하다 숨진 직원의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앞서 진행된 산업재해(산재) 행정소송에서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이미 법원으로부터 인정된 상태에서 추진된 것이라 향후 판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건의 경위와 법적 쟁점, 그리고 관련 과로사 현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옥 [사진=연합뉴스] 1. 사건 개요 및 산재 인정 과정 사망한 직원 A씨는 2019년부터 심장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중, 2022년 6월 중증 심부전 등의 사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1단계 (근로복지공단 처분): 당초 산재 보상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기저질환을 이유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