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앞차 급정거 피해 급제동 시내버스 기사 A씨는 운행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앞서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멈춰선 것이다.
A씨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은 피했지만, 그 충격으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4명이 넘어지거나 통증을 호소하며 다쳤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A씨는 더 당황스러운 말을 들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앞차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만, 버스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차와의 충돌도 없었고, 사고를 낸 건 앞차의 급정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A씨.
승객 부상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위기에 놓였다.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이유없는 급정거 차량의 과실은? [선행차량 급정거 과실] 선행차량 급정지로 인한 추돌사고, 무조건 뒤차 과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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