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가는 여객선서 자녀 실종⋯법원 "보험사, 부모에게 상해사망금 2억 지급하라" 제주행 여객선에서 실종된 자녀에 대해 보험사가 자살 가능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이 "보험사는 부모에게 상해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 갖춰야 할 증명 책임의 기준과 법원의 판단 근거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및 요약 사건 내용: 2017년 12월, 부산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에 탑승한 자녀가 선실을 나간 뒤 실종됨. 실종선고: 유족은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해 2023년 10월 실종선고 심판을 받음.

보험금 청구 및 거부: 유족(부모)이 상해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상해)’로 보기 어렵고 자살(고의) 가능성이 있다며 지급을 거부함. 법원 판결: 1심과 2심(창원지방법원) 모두 원고 승소 판결.

보험사는 부모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