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소득 높아지면서 수급률도 올라가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면 세대간 형평성 제고 향후 45년간 195조원 절감…저소득 노인 지원 집중 가능 중위소득 현실성·신뢰도 확보는 과제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노인 하위 70%로 고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노인층의 경제 여건과 관계 없이 일정 비율에 계속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방식 대신 도움이 더 필요한 노인에게 재원을 집중하자는 취지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 소득인정액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방식에서 비교 범위를 전체 국민의 가구소득으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