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없는 교통사고 가해자, 형사위로금 청구 가능할까 사과 한마디 없이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보면 유족이나 피해자의 심정은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위로금(형사합의금)을 따로 법적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없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위로금은 법적으로 강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법적 차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형사위로금(형사합의금)의 법적 성격 형사위로금은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 처벌(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피해자 측에 전달하는 금전입니다.
법적 강제성 없음: 가해자가 먼저 합의를 시도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피해자나 유족이 법원에 "형사위로금을 지급하라"고 강제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 절차의 영역: 형사 재판은 국가가 범죄자에게 벌을 내리는 절차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법률상 의무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