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훔쳤다가 징역형…발달장애인은 왜 계속 법정에 서나 경제난으로 소액 절도 많아… 조직 범죄 동원도 10건 중 7건이 ‘징역’… 재범률 높아 실효성 의문 전담 검사·경찰관, 신뢰관계자 동석 제도 유명무실 변호인 없이 재판받은 경우도 28명이나 있어 발달장애인 A씨는 지난해 7~9월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일대의 무인 매장에서 11차례나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과자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모습은 그대로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아이스크림 1개 600원, 과자 1개 1400원… 훔친 물건의 금액은 합쳐서 1만원 남짓이었다. A씨는 심한 지적장애가 있었다.
잘못도 인정했다. 그러나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였다.
반복 피해를 본 점주는 엄한 처벌을 요구했다. 판사는 A씨가 최근 수년간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많고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판사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징역형을 선고하면 개선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