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 발등 밟고 간 차량, 2심도 '뺑소니 무죄' 판결 나온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8세 초등학생 아동이 SUV 차량에 부딪혀 넘어진 뒤 바퀴에 발등까지 밟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현장을 그냥 떠났고,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는 1심에 이어 2심(항소심)에서도 뺑소니(도주치상)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적 근거와 주요 이슈를 정밀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사고 당시 CC(폐쇄회로)TV 영상 1.

사건 개요: 8세 아동 발등 밟고 간 SUV 차량 사시 관계: 2024년 1월, 70대 운전자 A씨는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할머니와 걸어가던 8세 초등학생 김 양을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정도: 아이가 넘어지면서 차량 바퀴가 발등을 밟고 지나갔고, 전치 2주의 발목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후 정황: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서 약 178m 떨어진 주차장까지 계속 주행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