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자동차보험 '8주룰' 개편안 논란... 과잉진료 차단 vs 보상 권리 후퇴 최근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12~14급)를 대상으로 '8주 초과 치료 검토 제도(8주룰)'와 '향후치료비 폐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보험업계와 소비자 단체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차단하여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당초 약속했던 소비자 보호 대책이 누락되어 피해자의 보상 권리만 줄어들었다는 반발도 거셉니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동차보험 개편안 핵심 내용 이번 개편안은 경상환자(12~14급)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방지하고 보험 손해율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치료비 폐지: 합의금 성격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 항목을 폐지합니다. 8주 초과 치료 심사(8주룰): 입원 및 통원 치료가 8주를 초과할 경우,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종합병원 의과 및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