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는 손해사정사 '업무 보조인'으로 전락 농협손보 "오랜 관행 이유" 불공정 지적 외면 규정 등 개정을 통해 손해평가 법인 설립·운영 길 열어야 24년 국감 이슈 부각... 현재까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어 손해평가사가 양파 피해상황을 조사히기 전 식재간격을 확인하고 있다.뉴데일리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를 담당하는 국가전문자격 '손해평가사' 제도가 도입 12년 차를 맞았지만, 법 규정 미흡과 운영상의 구조적 모순이 속속 드러나면서 현장 평가사들의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농작물·가축·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합쳐 연간 약 1조 원 가까운 국고가 투입되는 정책보험인데도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은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해 8월 29일 제12회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이 치러지고 11월 합격자까지 합치면 손해평가사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평가전문인은 8천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농재법)과 동법 시행령, 관련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