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집 개에 얼굴 물려 흉터… 법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사, 1억 원 배상하라"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친척집을 방문했다가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 대형견에 얼굴을 물려 안면 흉터가 남은 20대 여성에게 보험사가 최대 보상 한도인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형견 주의 의무, 외모 흉터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 인정 여부, 그리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적용 범위까지 다루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친척집 방문 중 발생한 개물림 사고 피해자 A씨(20대 여성)는 지난 2020년 7월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외숙모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당에 묶여 있던 약 30kg 상당의 대형견 사진을 찍기 위해 접근하던 중, 갑자기 개에게 얼굴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응급 봉합술을 받은 후 안면 흉터 성형술과 지방이식술 등을 꾸준히 진행했으나, 안타깝게도 얼굴에 명확한 흉터가 남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