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민박·한옥체험업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추진! 핵심 정리 최근 K-컬처 열풍과 공유숙박 플랫폼 활성화로 도심 속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이나 고즈넉한 한옥체험업을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행정안전부에서 소비자와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입니다.
사업주분들과 이용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예치치 못한 재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의무보험입니다. 현재는 일반 숙박시설, 음식점 등 20개 시설이 가입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보상 한도를 가집니다.
대인 보상: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 대물 보상: 사고 1건당 최대 10억 원 안전사고는 늘어나는데 재난배상보험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