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수치료 묶이자 체외충격파가 튀었다?
'풍선효과' 현실화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비급여 항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섰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도수치료 비용이 관리급여 적용으로 대폭 낮아지자, 일부 의료기관들이 체외충격파 등 규제가 덜한 다른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무섭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누르면 다른 한 곳이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비급여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현실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2.
통계로 보는 실태, 치료 횟수는 줄었는데, 건당 금액은 20% 급증 정부와 보험업계는 이달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여 비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도 부위별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까지만 인정하고 치료 대상 질환과 부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자율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습니다.
제도 시행 직후, 정책의 의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