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확대에 보험금 지급 부담 감소 전망 신규 간병보험 보장 규모·보험료 조정 가능성 간병인 지원·돌봄 서비스 등 민간 역할 주목 정부가 추진하는 간병비 급여화가 현실화될 경우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은 줄어드는 동시에 민간 간병보험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간병 관련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보장 규모가 낮아지면서 신규 상품의 가입금액과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간병인을 직접고용한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의료 기능이 높은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부터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하고,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