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뤄졌던 자동차보험 '8주룰' 드디어 시행되나 교통사고를 당해 본 분들이라면 자동차보험 치료 절차에 대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뜨거운 감자였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제한 제도, 일명 '8주룰'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수차례 연기되었던 이 제도는 정부가 법적 개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오는 2026년 9월 10일 시행을 목표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개선하려는 손해보험업계와 환자의 치료권을 지키려는 한의계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2. '8주룰'이란 무엇인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상 환자: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대상입니다. (통상 단순 염좌나 타박상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조치 기준: 교통사고 발생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