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손해율 뛰자 한방병원 상대 법적 대응 파상공세 한방병원협회 "삼성화재 무차별 소송 중단하라"… 사옥 앞 집회 등 반발 (사진=연합뉴스) 국내 손해보험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최근 2년간 전국 한방병원 50여곳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들이 전체 한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규모다.
대한한방병원협회가 전국 615개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손해보험사로부터 민·형사상 피소를 당한 한방병원은 총 56곳으로 파악됐다. 이 중 삼성화재가 소송을 제기한 곳은 52곳으로 전체의 93%에 해당한다.
소송의 주요 사유는 사전 조제와 휴업 손해금, 부당이득금 반환 등이다.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에 따르면 손보사는 환자의 증상과 체질에 맞춰 첩약을 개별 처방한 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사들은 일부 병원이 환자의 증상과 무관하게 한약을 미리 만들어 놓거나 과잉 진료를 통해 초과 보험금을 타냈다고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