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며느리·사위는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 제외? 대법원 판결과 주의점 정리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가 무려 2,50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국민 2명 중 1명은 차를 가지고 있는 셈인데요. 매년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분이 '운전자 한정 특약'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가족들만 운전할 수 있게 묶어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가족 특약)'은 보험료를 대폭 아낄 수 있어 인기가 높은데요. 만약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며느리" 혹은 "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위"가 시부모님(장인·장모님)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가족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금융감독원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사례: 사실혼 관계 며느리의 차선 변경 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발생했던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B씨의 아버지가 소유한 자동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