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은 ‘자료를 수집·제공하는 사실행위’에 그쳐야 ‘부동산 권리분석도 안 돼’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1. 탐정의 본질적 역할과 변호사의 법률상 직무 등 (1) 탐정의 역할과 업무의 특성 탐정(업)은 특정 문제의 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등 자료를 합당하게 수집·제공하는 일(또는 자료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직접 파악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한다.
이는 사회통념과 학술에 근거한 세계 공통적 실무상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탐정의 직업화는 가능하나, 법제화에 이르지는 못한 단계로 법적 역할(명문화된 형식적 역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향후 법제화가 되더라도 탐정의 ‘사실상의 역할’은 달라질게 없다는 점이다. 1) 탐정의 주요 역할(예시) 특정 문제의 해결이나 사실관계 파악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 수집 피해자 또는 변호사 등으로부터 의뢰 받은 소송 관련 증거 수집 소송과 무관한 각종 의문·의혹·위험·불안·피해 등 해소에 필요한 정보·단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