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월급 1억도 10억도 건보료 똑같았다? 건강보험료 상·하한선 동시 인상하는 부과체계 '대수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건보료), 하지만 그동안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한선' 제도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월급이 1억 2천만 원인 대기업 직원이나, 월 소득이 10억 원에 달하는 고위 임원이 똑같은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왔던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살리기 위해 드디어 칼을 빼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건보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올리는 대대적인 부과체계 개편이 추진됩니다. 우리 삶과 직결된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초고소득층 건보료 상한선 인상: 월 최고 612만 원으로 상향 기존 건강보험료 제도에서는 가입자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월 건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