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침수·파손된 내 차, 보험만 믿다간 손해? 지자체 책임 묻는 법 매년 여름철이면 찾아오는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폭우 소식에 운전자들의 시름이 깊어집니다.
비가 쏟아지는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갑자기 솟구친 맨홀 뚜껑에 차량 하부가 부서지거나, 순식간에 차오른 빗물에 차가 침수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곤 하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런 사고를 당하면 "에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천재지변인가 보다" 하고 자차 보험 처리로만 끝내곤 합니다.
하지만 보험 처리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보험료 할증 등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사고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관리 부실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폭우 속 맨홀 사고 시 지자체 책임을 묻는 기준과, 사고 직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 목록을 낱낱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실제 판례로 보는 "폭우도 무조건 천재지변은 아니다" 과거 호우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집중호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