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는 '모두의 학교'를 위하여…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18개의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난 2023년 8월 서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교사와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 모습. 비마이너 학교가 특정한 학생과 가족을 '정상'으로 전제하여 설계될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난 아이들은 특별한 존재로 구분되고 일상적인 배제를 경험하게 된다.

먼저, 저시력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A의 사례이다. A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무채색 논슬립 테이프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저시력 학생에게는 계단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국토교통부·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기준'에서는 저시력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계단 끝부분에 명도 대비가 큰 색상을 부착하는 '계단 단부 식별표시'를 권고하고 있다.

A는 자녀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계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