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는다? 2027년 수급 대상·기준 정리 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 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그동안은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소득이 적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지급 개편안의 핵심 내용과 적용 대상, 시행 시기까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차별 논란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치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직역연금은 이력 자체만으로 배제되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낮은 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