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아빠 정보독립시대] 면허 반납의 명과 암, 경찰청 등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 사업 소개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 소식이 잇따르며 운전면허 반납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뜨겁습니다. 유튜브 채널 ‘엄마아빠 정보독립시대’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의 찬반 쟁점과 정부 정책, 새롭게 도입된 안전 장치 지원 사업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엄마아빠정보독립시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줄었는데요. 그에 반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와 반사신경 둔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죠.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했을 때 1년간 사고 0.0118건이 줄고, 연간 42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엄마아빠정보독립시대 반대 측 입장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서 운전면허 반납은 생존권 위협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