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이태연 부회장(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에서 한방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한방 진료비는 2015년 3,500억 원에서 2025년 1조 7,000억 원으로 10년 새 약 5배 불어났고, 이미 2021년에 한방 진료비가 의과를 역전하여, 그 격차는 해마다 벌어져 2021년 2279억원에서 2025년 5907억원으로 5년 만에 2.6배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같은 한방의료라도 건강보험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7% 안팎에 머문다. 동일한 국민, 동일한 한의사, 동일한 시술인데 어느 보험으로 청구하느냐에 따라 비중이 8~9배 벌어진다.
이 격차 하나가 오늘의 문제를 압축한다. 자동차보험의 한방 60%는 국민이 갑자기 한방을 8배 더 좋아하게 되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왜 이렇게 되었나...배상보험을 건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