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사망퇴직금·생명보험금 수령해도 괜찮을까? 단순승인 의제 피하는 법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현실적인 법적 문제와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 남겨진 재산보다 '빚(채무)'이 더 많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 민법은 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은 분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속포기 상태에서 고인의 사망퇴직금이나 생명보험금을 수령해 사용했다가, 나도 모르게 모든 빚을 통째로 떠안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단순승인 의제'라고 합니다. 어떤 재산을 수령해도 안전하고, 어떤 재산을 건드리면 위험한지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무엇이 다를까?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많을 때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