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보] 기초연금 지급 기준 '소득 하위 70%'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뀐다 우리나라 노후 보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 '기초연금' 제도가 드디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 이후 무려 12년 만에 지급 기준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개편안을 공식화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의 논의는 꾸준히 있었지만, 정부 부처 공식 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 변경 방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연 내 기초연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기존 '소득 하위 70%' 기준, 무엇이 문제였을까?
기존의 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달 동일한 기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매년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