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돌연사 보험금 받으려면 부검 필수?" 법원 "사인은 유족이 입증해야" 원고 패소 판결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돌연사'는 유족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보험사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돌연사로 사망했을 경우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족이 '부검'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체검안서에 '심근경색(추정)'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부검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인데요. 이번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보험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대법원 판례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가슴 부여잡고 쓰러진 아들, 심근경색 아닌가요?" 원고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메리츠화재와 아들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허혈성심장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