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판례 읽기] 백내장 수술 분쟁서도 원고 승소 판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보험은 아프기 전에 미리 가입해 놓아야 한다.

수술 등 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비쌀뿐더러 보험 가입 자체가 잘 안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보험사들이 최근 유병력자를 타깃으로 한 상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유병자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험사들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미지급을 결정하거나 가입 해지를 통보하는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최근 유병자 보험 고지의무 관련 보험사와 가입자 사이 분쟁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동네 병원에서 단순히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한 건 ‘재검사 소견’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보험판결] "상급병원 가보세요"가 고지의무 위반? 법원 "재검사 소견 아니다" [보험판결] "상급병원 가보세요"가 고지의무 위반?

법원 "재검사 소견 아니다" 보험에... blog.naver.com 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