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 60세 vs 노인 기준 70세, 10년의 '소득·복지 공백'이 온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기준'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고령층의 나이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연 한국 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서울시의 최근 정책 변화와 그 파급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시내의 지하철 키오스크 모습. 뉴스1 1.
서울시의 결단, 버스 무임승차 신설과 연령 70세 상향 그동안 '노인 = 65세부터'라는 기준은 지난 45년간 한국 사회의 암묵적인 룰이자 법적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큰 변화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서울 거주 70세 이상 시민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하철에만 적용되던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까지 확대하되, 기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