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개정에도 간병인보험 부당 청구 가족, 외부간병인 위장해 150만원 수령 당국, 지급방식 손질…전면 개편 검토 멍드는 ‘간병인보험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하루 10만 원대 수준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간병인보험이 보험금 부당청구하는 문제가 기승을 부리면서 ‘제2의 실손보험’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간병인보험의 약관을 한 차례 강화했는데도 현장에서는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금융당국이 간병인보험의 전면 개편까지 열어두고 손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보험업계 및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간병인보험이 주류를 차지하는 치매·장기간병보험의 신규 가입 보험료(초회보험료)는 2023년 700억 3000만 원에서 지난해 1435억 9000만 원으로 2년 새 2배 넘게 급증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수요를 바탕으로 시장이 단숨에 커졌지만, 일부 가입자와 업체의 부당청구가 이어지면서 보장 축소나 보험료 인상 등 성실한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