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일반교통사고 상해 1~3급 형사합의금, '중상해' 최종확정 없어도 운전자보험금 받는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외에도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해 두신 경우가 많을 겁니다.

특히 운전자보험의 핵심 특약 중 하나가 바로 형사처벌 위험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할 때 쓰이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인데요. 그동안 일반교통사고(12대 중과실이 아닌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법적으로 ‘중상해’라는 최종 확정을 받지 못하면 보험사들이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이 잦았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중상해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자배법상 상해 1~3급 부상에 해당하고 형사합의를 했다면 운전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결정(조정결정서 제2026-3호, 4호, 5호)을 내렸습니다. 운전자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이번 결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1. 보험사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