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이익 산정방식, 이제는 바꿀 때! 호프만식 계산법과 65세 정년 기준의 한계 교통사고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일실이익(逸失利益)’ 산정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게 되면,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을 계산해 배상해야 합니다. 이를 일실이익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법원과 보험업계가 쓰고 있는 일실이익 산정 방식이 시대의 변화와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일실이익 산정의 핵심, '할인율'과 '노동 가능 기간' 일실이익은 장래에 벌어들일 돈을 미리 한 번에(일시금으로) 당겨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할인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울러 그 사람이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