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똑같은 시술에 4천 번 청구? 티눈 수술비 15억 반환 및 보험계약 무효 얼마 전 티눈 냉동응고술을 반복 청구해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은 가입자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막이 담긴 상세 기사가 추가로 보도되어, 도대체 어떻게 개인이 티눈 시술로 1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탈 수 있었는지, 그리고 대법원이 계약 무효라는 ‘철퇴’를 내린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지 낱낱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험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1.

사건의 내막: 6년간 무려 3,933회 시술, 11억 원 수령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가입자 A씨는 2016년 6월, 질병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으면 실제 병원비와 상관없이 수술 1회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질병수술비 정액 담보 특약’에 가입했습니다. 문제는 가입 후 불과 3개월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발가락과 발바닥의 티눈, 굳은살을 제거하겠다며 여러 피부과 의원을 돌며 냉동응...